2020년 06월 1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5월호
(통권 430호)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0/05/08 (금)



건설투자 최대 10.1조원, 취업자수 최대 11.1만명 감소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1.9조∼10.1조원 감소하여 산업생산액이 3.8조∼20.3조원 줄고 취업자 수가 2.1만∼11.1만명 감소하는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위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태 진정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내년에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늘린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까지 크게 위축된다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기에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현재의 긴급처방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정리해 보았다.

건설투자 확대 필요성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내수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지수(SBHI)’는 60.6으로 2014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석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이 1.9조∼10.1조원에 달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생산액 3.8조∼20.3조원 감소, 취업자 수 2.1만∼11.1만명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실질금액 기준).

인프라 투자 확대는 건설산업의 급격한 침체를 막는 효과와 함께 거시적인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다. 인프라 투자의 ‘단기-수요 측면’ 증대 효과는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multiplier-effect)’로 대표되며, 경기 침체기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로 유발되는 ‘장기-공급 측면’의 잠재적인 경제성장률 증대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부문별 재정지출 경제성장 효과를 비교한 연구 중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SOC 분야에 추가로 1조원이 지출되면, 실질 GDP 성장이 0.076%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프라 투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효한 정책이다.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labor income share)은 0.89로서 타 산업 대비 가장 높다.
 
과거의 위기 극복에서 인프라 투자의 역할

과거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국가적인 경제위기 때 인프라 투자 확대는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해 왔다. 경제위기인 IMF, 금융위기, 전염병 확산 사태인 사스와 메르스 때 모두 추경에서 SOC 투자 확대가 이루어졌다. 추경에서 SOC 예산의 비중은 메르스 11.2%, 금융위기 16.9%, 사스 33.3%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된 2008년 경제위기의 다음 해인 2009년에는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다.

2009년의 SOC 투자 확대로 그해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율은 75.7%에 이르렀다. GDP 성장의 대부분을 건설투자가 담당했으며 금융위기 대응 및 극복에 건설투자가 핵심적으로 기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후 경제성장률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1.8%, 1.6%를 기록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건설투자 성장 기여도는 각각 0.25%p와 0.33%p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인프라 투자 확대의 방향성

‘IMF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를 넘어서는 수준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건설투자 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2020년에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며, 내년에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늘린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건설투자를 확대할 때 ①사회적 재난 대응과 관련해 취약 부분의 인프라 보강, ②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③내수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하방 위험 완화라는 종합적이면서도 거시적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프라 투자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New Project’ 또는 ‘Big Project’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전략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성장 엔진으로 삼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이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 인프라 자체의 효용도 크게 높여야 한다.
 
건설투자 확대 과제
 
의료·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과 인력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결국, 현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①대도시에 밀집된 대형 민간병원 중심의 발전된 의료 기술, ②의료진 개개인의 축적된 역량과 이들의 헌신적 노력 때문이다.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거주 가능 대피시설 역시 매우 불충분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자원의 동원·설치, 관련 시설물관리와 관련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률 중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민방위기본법」이 유일하다. 동 법률에서는 민방위 준비시설의 하나로 대피호 등 관련 시설을 중앙관서의 장 및 각급 지자체장들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관서 장 등은 민방위 대비시설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로 구분해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비상대피시설의 대부분은 학교나 상가, 지하주차장, 업무용 빌딩 등으로 재난 발생시 피난 주민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이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비상 상황시 비상대피시설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통해 급수를 받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결국, 이번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범국가 차원에서의 의료·재난 대응 인프라를 양적·질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건축물을 확충하고 의료시설을 현대화하며, 위기 상황을 대비해 일정 수 이상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 (고령) 인구 및 의료서비스 수요 수준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건축물 규모를 확장하고 지역 공공 의료시설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의료 격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보건소 등 1차 지역 의료기관의 수 확대 및 시설물 확충도 필요하다. 미국 워싱턴대학 ‘보건계측 및 평가연구소’의 2018년도 ‘보건의료 접근성 및 품질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95개국 중 2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1차 지역 의료기관으로의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료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등 1차 공공 의료기관의 수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제한된 수의 역내 공공·민간 의료 인력을 활용해 1차 공공 의료기관의 기능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거주 가능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동 시설 내에서 상당 기간에 걸친 주거 및 의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의료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이동형 병원과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비한 이동형 주택 및 임시 주거시설 공급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은 지역 감염이 촉발된 대구·경북 지역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경기 하강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여파는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동 지역의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그에 따른 생계·주거비용 지원, 구호금 전달, 세금 감면 등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동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과 인근 지역의 가치사슬 구조의 특색에 맞는 전략적 공공투자를 실행함으로써 지역 산업 기반을 지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별재난선포지역인 대구·경북과 인근 지역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대구와 부산의 경우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울산·경북·경남의 경우 반대로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5개 지역에서 이들 업종의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건설투자의 효과가 지역 건설업체의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관련 건설업종의 생산 및 고용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특화된 업종들에 대한 직접적 금융 지원 외에, 건설투자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들 지역에 직접적인 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추진

우선, 기존에 정부가 추진코자 한 공공 건설투자 사업들을 조기에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작년 초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23개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던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이들 사업이 지금 속도로 추진될 경우 2021년에야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 코로나19 적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 기간을 앞당겨 2020년 중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년 4월에 정부가 수립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안)[2020∼2022]」과 관련해 같은 해 10월에 선정한 17개 시·도 289건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들의 시행 시기를 경기 침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앞당기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산업 기반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작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안정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등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강화

단기적 위기 극복 수단으로서의 건설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전략적인 건설투자 확대 역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먼저 경기 침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노후 산단의 시설들을 스마트화하고, 동시에 이들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역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 말부터 국가 시범도시 건설사업을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 7월에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8년 12월에 정부는 세종과 부산에 공공과 민간이 3.7조원을 투자하는 ‘스마트 국가시범도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1월에는 다시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통합한 ‘통합 스마트 챌린지’가 출범했으며, 2020년 중으로 18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역의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니즈에 맞춰 점차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비교적 대규모 사업인 ‘시티 챌린지’ 사업의 경우 지자체 주도보다는 주민과 개발회사 주도로 사업이 발굴, 추진될 경우 더욱 효과성이 클 수 있을 것이다.
 
‘빅 프로젝트’의 발굴 및 실행

마지막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수준의 현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빅 프로젝트를 발굴·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건설투자가 경기 변화와 동조해 움직임으로써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던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위기 발생 직후 이루어진 대규모 건설투자가 경기 하방 압력을 크게 줄여주고, 경제성장률을 복원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목할 점은 당시 민간 건설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그리고 국민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빅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각 지역에서 건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의 경우 매우 큰 규모의 재정투입이 소요되므로 각 사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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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교량받침

간단한 하부구조로 공사비 절감, 협소 공간 시공성 높여 협소한 공간에도 하부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교량받침 기술이 나왔다. 이 기술은 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고강도 단일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개선된 형태의 교량받침 구조를 적용하여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핑부를 소형..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팬데믹 쇼크 '코로나19' 건설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건설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신규 건설사업과 정보화사업을 대..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건설투자 최대 10.1조원, 취업자수 최대 11.1만명 감소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1.9조∼10.1조원 감소하여 산업생산액이 3.8조∼20.3조원 줄고 취업자 수가 2.1만∼11.1만명 감소..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2019년 전국 도로현황·교통량 조사통계 발표

전국 도로연장 600km 늘고 교통량도 2.6%↑전국의 도로연장은 11만 1300㎞로 전년보다 600㎞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 5348대로 전년 1만 4964대보다 2.6%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기준의 전국 도로현황과 교통량을 집계하여 지난 4월 28일 발표했다.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청량리역, 수도권 광역교통허브로 탈바꿈

청량리역, 수도권 광역교통허브로 탈바꿈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구상 마련 착수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교통·일자리 등이 어우러지는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사람 중심’ 교통안전 선진국 만든다

‘사람 중심’ 교통안전 선진국 만든다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람 중심’ 맞춤형 종합대책이 발표됐다.주요 정책으로는 ▲도심부 속도를 60㎞/h→50㎞/h 하향,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CBSI 전월 대비 9.4p 하락한 59.5…7년만에 60선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과 비슷한 상황, 체감경기 갈수록 악화코로나19 사태로 신규공사 물량 침체하고 자금조달 상황 악화 지속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3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9.4p 하락한 59.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교통시설부담금 면제되나?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들어가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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