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5월호
(통권 430호)


백두산지구 관광 활성화 위한 남북협력 방안


  조병현 박사     입력 2020/05/08 (금)



백두산지구 관광 활성화 위한 남북협력 방안

지금까지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각광을 받을 관광지로 중국과 러시아로 나가는 대륙의 관문 신의주와 세계문화유산 개성시, 혁명의 수도 평양특별시, 백두산을 품은 혜산시, 세계문화유산 개성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4.15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과 함께 개성공업지구 재개와 백두산 및 개성관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의 협력사업은 경제협력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지만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백두산 및 개성관광 협력,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합의하였고,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책자와 영상(USB)을 전달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백두산관광 인프라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 일대 삼지연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관광 인프라구축과 함께 관광 활성화 방안은 남북한 모두가 혜택을 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백두산지구 종합개발 국제협력 프로젝트(이하 ‘백두산프로젝트’라 한다)를 수립하여 2019년 10월 연변대학교에서 열린 ‘2019 국제 공간정보 학술세미나’에서 ‘지역협력을 통한 백두산지구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에서 북한 관광 활성화 방안 부분을 요약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이다. 백두산과 개마고원은 세계적인 생태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높지만 백두산 천지와 혁명사적지 관광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관광잠재력이 풍부한 백두산과 개마고원 지대를 종합개발하여 ‘승전대’와 ‘충무공승전대첩비’가 있는 나진-선봉지구와 연계한 국제관광벨트를 구축하면 남한과 남북한에 많은 혜택이 있고, 장기적으로 백두산-개마고원-중국-러시아 연계관광루트 개발도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 백두산지구에 백두과학기지 건립, 무봉국제관광특구 및 혜산 경제개발구 개발 촉진, 태양광 설치 등 자립형 배후도시 건설,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한 국제 관광벨트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백두산프로젝트 추진은 단순한 개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화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주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 프로젝트’ 형태가 바람직하다.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3성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 시범지대를 위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민간부문과 국제사회를 통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백두산프로젝트에 국제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5·24조치가 해제되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보증 기법을 개발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재원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전략과 함께 백두산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북남협력의 상징적 이정표, 백두과학기지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소중한 민족의 자산이다. 남북 협력시대에 발맞추어 백두산을 과학기술 협력의 종합적인 거점 공간으로 개발한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 시기부터 천문관측의 세계 제일 국가이다. 천문관측과 위성측량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이다.

백두산은 고도가 높고, 공해가 없어 천문관측에 유리하다. 백두산에 과학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의 과학적 능력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할 수 있다. 백두산과학기지구축은 백두산에 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백두산의 지진과 화산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진 및 화산연구센터 건립, 백두산과 개마고원, 관광특구를 연계하는 관광자원개발센터 운영, 수심측량과 천문측량 및 위성항법을 위한 측량 및 천문연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2007년 이후 3차례 남북 공동연구를 제안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모두 중단되거나 보류되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남한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질원연구원,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천지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백두산 화산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참여도 검토한다.
 
둘째, 개마고원과 연계한 무봉국제관광특구 건설사업을 지원한다.

북한은 발해의 도읍지인 중국 지린성 화룡시와 공동으로 양강도 삼지연군 무봉노동지구 등 20㎢ 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무봉국제관광특구 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무봉노동자구는 백두산 천지와 가까운 해발 1220m에 자리 잡고 있어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린다. 백두산을 오르는 길은 북파·서파·남파·동파가 있는데 북한 쪽에서는 동파(東坡·동쪽 비탈)를 통해 천지에 오르게 된다.

무봉특구는 바로 이 동파를 통해 백두산에 오르는 길을 관광자원화하여 개마고원과 삼지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무봉국제관광특구’를 설치하고 「경제개발구법」과 「외국투자관련법규」들이 적용하고 있다. 무봉특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통관수속을 간단히 하고 특구에 여러 시설들을 건설 중이다.

무봉특구에 들어설 시설로는 호텔과 온천, 경마장과 사격장, 27홀 골프장, 대형노천 민속공연장, 스키장, 온탕, 덕수터, 유람구역 블루베리 재배기지, 광천수 생산공장, 캠핑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자지구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뒤 노동자 숙소로 이용한 민속촌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하루 3000명 수준의 방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무봉특구에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다. 동파를 이용한 백두산관광은 주로 중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객들은 허룽시 충산진 구청리 통상구를 지나 무봉특구로 들어간다. 김석주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이 “북ㆍ중 접경지역 중 특히 무봉국제관광특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고구려 유적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백두산을 품은 혜산경제개발구 건설사업을 지원한다.

혜산경제개발구는 혜산시 신장리 일대 약 2㎢를 조성하여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등이 집약된 경제개발구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혜산시는 압록강 너머 장백조선족자치현과 삼지연군의 백두산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국경도시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이다.
2013년 베개봉 스키장 건설에 군인, 청년 등 3만여 명을 동원하여 백두산 관광기지를 조성하였다. 백두산지구 체육촌은 24만 8000평방미터 규모에 각종 체육관련 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빙상호케이경기관(아이스 하키)과 속도빙상경기장, 체육인숙소를 비롯한 10여 개 대상에 대한 개건보수공사와 스키장 건설은 이미 완료했다.

경제개발구의 주력사업은 호수지역에 관광 오락업을 결합한 국제봉사기지를 꾸미고, 구릉지대에는 피복, 방직, 호프가공, 아마가공 등 현대적인 경공업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수익성 높은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역은 김정숙군과 인접한 곳이라 북한 당국의 관심이 높다. 투자조건은 혜산비행장이 인근에 있어 접근성 좋은 편이고 김정숙사범대학, 가린천의과대학, 량강공업대학 등 50여 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우수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넷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백두산지구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무봉국제관광특구 및 혜산경제개발구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심지연풍경구와 백두산밀영고향집, 삼지연대기념비, 대홍단혁명전적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리명수폭포, 백두산천지풍경, 보천보전투사적지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등을 하나의 관광코스로 연결하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혜산시는 김정일위원장의 생가와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로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비행장으로 혜산시공항과 삼지연공항, 대흥단공항이 있는데 서울에서 서해 직항로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백두산 관광 활성화는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경쟁력, 관광 활성화의 지정학적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백두산 주차장 옆에 백두산정계비 표지석이 있다. 1712년 조·청이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국경선 확정하였는데 1931년 일제가 멸실한 것을 1980년 북한이 그 자리에 대리석 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경선에 대한 공동연구와 백두산 민족문화유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

본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물, 유적지, 문화유산 등에 대하여 데오드라이트, 위성측량, 드론(Drone), Laser scan 기술을 활용하여 3차원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백두산정계비를 복원하여 모형을 설치하여 역사교육장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이순신기념관과 승전대가 있는 승전마을과 서번포 및 두만강 유역의 유적지 성역화 사업도 병행한다.

나선시 두만강노동자구 조산리에 위치한 승전마을에 이순신 장군의 녹둔도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북한이 건립한 승전대 및 충무공승전대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 한반도에서 최고 큰 서번포에 거북선을 건조하여 복원하고 두만강 유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유람선 선착장 등을 설치하여 관광활성화와 역사교육장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승전마을과 서번포 관광라인 개발, 두만강 하류와 동해연안을 연계한 북·중관광라인과 중·러관광라인을 잇는 국제상품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북·중·러 삼국 국제관광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한다. 백두산지구 및 중국 집안 고구려 역사유적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면 북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사업은 북한 관광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발상지이다. 이 지역은 고조선·부여 이래로 재세이화(在世理化),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현한 곳이기 때문에 남북 협력사업 중에 백두산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백두산과학기지구축사업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혜산경제개발구 및 무봉국제관광특구 건설 지원사업은 북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함께 백두산과 두만강 하류 북ㆍ중ㆍ러 접경지역의 문화유산 성역화사업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면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조선족자치주 우리 동포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최초 국경을 획정하고 세운 백두산정계비 복원과 국조 단군의 흔적을 따라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반일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충무공 이순신의 도전정신을 함양하는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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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들어가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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