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중개사는 ‘乙’, 집값 올린다는 건 편견”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5/08 (금)



중개사들도 모여 법인화, 전문화할 필요 제기

공인중개사협회, 반드시 의무가입단체로 돼야
 
부동산 거래시장 위축이 심상치 않다. 3월 이후 집값 하락세가 확산하면서 거래도 급감하는 분위기다. 개점휴업 상태의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전국 10만 6000여 명에 달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박용현 회장 역시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개업계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인중개사의 과잉 배출’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근 정부규제와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상당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처럼 공인중개사가 매년 큰 폭으로 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시장은 외부 요인에 따라 호황과 침체를 오가는데 공인중개사 숫자는 매년 수만명씩 늘다 보니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심화했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중개사들 사이의 분쟁이 늘고 허위광고, 담합 등으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공인중개업계의 과제와 해법, 업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재구성해 보았다.
 
“공인중개사 공급과잉 문제 해결해야”
 
Q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위축됐는데 최근 업계의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상당히 규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매수심리가 매우 집중됐고 일부 지역은 거래가 위축됐다. 부동산 현상은 국지적인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거래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 당연히 중개사들은 일거리가 줄어 어려워진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보다 폐업을 하는 숫자가 더 많았다. 그만큼 힘든 중개사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매년 공인중개사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실업 구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2018년에는 합격자가 1만 6885명이 나왔고 지난해에는 2만 7078명에 달했다. 매년 들쑥날쑥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숫자는 너무 많다. 시장이 투명해져야 하는데 자격증을 마구 배출하면 과잉 경쟁이 되고 부작용도 많아진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45만명에 달하는데 그 중 실제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 6000명(23.5%)이다. 중개사들의 입지가 상당히 불안하다.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조장한다는 인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부분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중개사들의 투기 조장은 있을 수 없다. 거래 구조를 알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려면 지난해 서울 강남이나 올해 성남, 수원 등의 집값이 크게 오를 때 가담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 보면 중개사 중 돈을 크게 번 사람은 거의 없다.
 
“가격결정권은 공인중개사에게 없다”
 
최근 목동 등에서 집값담합 논쟁도 있었다. 중개업소가 담합의 주체라는 말이 있고 또 한쪽에선 집주인들이 담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마치 중개사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중개사는 ‘을’이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의 시세가 5억원 정도인데 급하지 않은 집주인이 6억원에 광고를 해달라고 하면 중개사는 그렇게 매물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집주인들이 5억원에 집을 내놓겠나.
만약 6억원에 거래가 체결되기라도 하면 5억원 매물은 쏙 들어가고 호가가 6억 5000만원으로 뛴다. 중개사가 5억원에 매물을 올리면 단지 내에서 능력이 없다고 소문이 난다. 일부 집주인 커뮤니티에선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기도 한다. 오는 8월부터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들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 현 거래 구조에서 중개사들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없다.
 
Q 투명한 거래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반드시 의무가입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변호사단체처럼 자율적인 윤리규정을 만들 수 있다. 시세가 5억원인데 6억원으로 매물을 올리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패널티를 주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중개사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가 가장 잘 안다. 협회가 제보를 받아서 패널티를 주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개시장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이다.
 
Q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다방 등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면서 중개업계가 많이 바뀌었다. 그렇다보니 기존 중개사무소와 새로운 플랫폼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갈등을 풀어갈 묘안이 있는가.

중개업계가 많이 변하고 있다. 직방이나 다방 등이 많이 성장하면서 중개사들도 광고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업계도 변해야 한다. 교육을 강화해서 중개사들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규모화를 시켜나갈 때도 됐다. 중개사들도 3명이나 5명, 30명이 모여 법인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5억원 짜리 빌딩을 거래한다면 일반 중개업소에는 잘 안 맡긴다. 500억~1000억원 규모가 되면 중개업소가 하는 경우는 없고 대형로펌이 낀다. 우리도 일반 주택부터 대형 부동산까지 맡을 수 있도록 전문화, 다층화시켜나가야 한다.
 
“실수요자 피해보는 규제는 개선돼야”
 
Q 업계 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협업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누가 뭐래도 부동산 유통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만큼 전문가는 없다. 중개사들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왜 오르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일선 중개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업에 있는 중개사 중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148명 있다. 이런 인재풀을 이용해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힘이 됐으면 한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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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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