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5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법제화 통한 종합사업관리 발주 근거 확보해야”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0/07/08 (수)



종합사업관리 관련 법규 부재로 대형 국책사업 비효율성 방치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제약사항을 분석하고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종합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종합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발주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건산연 김우영 연구위원은 “대형 국책사업의 국가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에 종합사업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절실하다”며 “종합사업관리 발주가 용이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내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적용 사례
건설사업에 있어서 사업관리는 국내에서도 원전과 같은 플랜트 건설사업에서 적용(1987년 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되고 있었으나 건축·토목사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의 정의와 위탁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만 마련하였고, 2001년 8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마련되었다.
국내에서 종합사업관리가 적용된 최초이자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1단계이며, 1994년 12월부터 2단계에 걸쳐서 6년 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에서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한 근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사업관리 조항이었으며, 당시로는 모험적인 시도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관리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된 사례였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대형 국책사업에서 종합사업관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나 모든 사업에서 발주청들은 종합사업관리 도입의 법적 근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1단계 건설사업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사업은 1992~2001년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1172만 4000㎡의 부지를 조성해 2본의 활주로와 49만 6000㎡의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60여 개의 여객계류장, 24개소의 화물계류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5조 6000억원이었다.
이 사업은 복잡하고 정교한 시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수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공기가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페널티를 감당해야 하는 긴박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단위 사업보다도 전체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서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하였다.
공항 건설시 사업관리에 필요한 소요 인력을 인천공항공사(IIAC)의 인력으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다수의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업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해 초대형 복합 다공종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확충으로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제입찰방식의 계약을 통해 분야별 전문회사, 즉 사업관리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4개 기업(한국전력기술, Parsons, Turner, ICT)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었고, 국내 기업이 주계약자를 담당하여 1994년부터 2001년 4월까지 약 860억원(1차 140억원, 2차 680억원) 규모의 사업관리 용역으로 추진되었다.
1차 용역(1994.12~1996.12) 기간에는 사업기획, 사업행정, 구매관리, 자료관리,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자재관리, 사업정보관리, 설계관리 체계 구축, 엔지니어링기술관리, 시스템의 통합 지원, 시공관리 체계 구축, 시공관리 지원, 품질보증관리, 환경보전관리, 안전관리, 마케팅 및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차 용역(1996.12~2001.4) 때에는 시공관리 체계 도입, 현장설계관리, 특수설비 감리, 시운전관리, 클레임관리, 개항준비 업무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1차 용역시에는 IIAC와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2차 용역시에 통합 사업관리 조직으로서 IIAC와 조직을 통합하여 사업관리 용역단 인력이 IIAC 직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IIAC의 업무에 대하여 기술 지원 및 보조 감독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서울 용산에 주둔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등의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미군기지이전계획(Yongsan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 Relocation Plan, YRP)에 따른 사업과 경기 북부 지역에 산재돼 있는 미2사단을 평택과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에 따른 사업으로 구분된다.
YRP와 LPP 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16조원을 투입하여 평택의 공여부지 약 444만평 부지에 건물 513동을 건립하는 초대형 복합사업으로, YRP에 해당하는 시설은 한국측 주도로 건설되고, LPP에 해당하는 시설은 미국측 주도로 건설되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국 정부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주한미군 반환부지의 매각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계획이었다. 2005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으로 재원조달 방법이 무산됨에 따라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기부채납과 양여 방식을 적용하여 LH공사를 참여하도록 했다. LH공사 참여 사업 이외의 건설비와 기타 사업비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시)는 정부의 중앙행정 기능 12부 4처 2청을 비롯해 총 49개의 단위기관이 이전해 2200만평 면적의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이전을 위한 사업 단계는 크게 준비(2005년 상반기), 계획(2007년 상반기), 건설(2011년 하반기), 이전(2014년까지) 단계로 구성되었다.
행복시 건설사업 추진은 대통령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두고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을 설치하였다. 행복청은 각종 인허가를 포함해 계획 수립 및 승인 등 건설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행복시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수행 절차는 일반적인 대규모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절차와 유사하게 일정 시간 안에 중앙정부 부처를 포함해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와 조건이 명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 시행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준비를 완료하였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획 대비 성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피드백되었다. 행복시의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역시 업무의 대상과 관리 범위 및 심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사업 초기 단계인 지난 2006년에 사업관리 조직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인 2007년부터 민간의 사업관리 전문 조직을 도입하여 행복청의 사업관리 기능을 보강하였다.
당초에는 기존의 건설사업관리(CM)와 혼선이 있었으나 단일사업(project)과 행복시 같은 복합적인 사업들로 구성된 종합사업(program)에 대한 관리 행위가 상이하고, 법체계상으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종합사업관리로서 용역이 발주되었다.
 
새만금 개발사업
새만금 개발사업은 22.2조원(국비 10.9조원, 지방비 1조원, 민자 10.3조원) 규모의 예산이 들고 총면적이 409㎢에 이르는 대규모의 장기 국토개발사업이다.
총리실을 비롯한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의 중앙정부 기관과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사업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 용지를 크게 6대 용지(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용지)로 나누어 개발하며, 매립을 통한 용지조성과 함께 도로, 철도, 전기, 수도, 항만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선도사업 가시화 단계(~2017년), 민간투자 확산 단계(2018~2022년), 내부개발 가속화 단계(2023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민간시행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사업착수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사업종료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확정적인 사업관리 목표가 없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새만금사업에 투입된 총예산은 6조 7000억원인데 이를 현재가치로 추정하면 약 9조 7000억원이다. 이처럼 이미 상당한 투자액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표를 조기에 설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2016년 종합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종합사업관리 적용이 지연되었다. 이후 2019년에 종합사업관리 절차서 개발 및 기술지원 용역을 발주하여 한국전력기술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종합사업관리 적용 사례 종합
국내 대형 국책사업에 적용된 종합사업관리를 정리해보면 사업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데 각 사업은 유사한 조건을 찾아보기 어렵고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역할과 책임, 이해관계가 모두 상이하며, 사업 기간을 결정하는 방법과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들이 모두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사업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종합사업관리의 수준도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비 규모 대비 사업관리비의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각 사업의 복잡성과 난이도, 사업관리 적용 수준에 따른 종합사업관리 업무량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사업관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사업관리 조직과 규모를 산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의 특성과 적용할 종합사업관리의 수준 등을 분석하고 그 업무량을 산출한 후에 조직과 사업비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기본 방향
대형 국책사업은 다음 2가지 관점에서 최적의 사업관리 체계를 통하여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는 대형 국책사업 자체가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므로 사업관리의 기본원칙인 최적 공기, 최저 비용, 최고 품질,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부실한 사업관리는 전체 사업의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국고손실뿐만 아니라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는 대형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됨으로써 지속적인 건설 물량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가지는 국가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므로 건설산업을 비롯한 국가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건설사업관리는 다양한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법제화함으로써 경직된 법 적용과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자의 부족한 사업관리 전문성을 보완하고 발주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발주자와 사업관리자 간의 신뢰에 기초한 사업관리 활동이 전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자의 역량보다는 입찰가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설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관리의 범위와 심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업무량의 차이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업관리 업무를 결정하고 사업관리비를 책정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규정으로 명시된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기보다는 의무규정으로 명시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관리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최적화되지 않은 사업관리를 당연시하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는 건설사업관리 법제화 방향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관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즉, 법에서는 종합사업관리의 발주 근거만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해당 사업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한 사업관리 체계 계획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종합사업관리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목적은 발주청이 종합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종합사업관리의 수행 방법은 종합사업관리 사전 용역으로서 “종합사업관리계획 용역”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과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종합사업관리의 수행 체계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와 심도, 업무량 등을 산출해 사업관리의 조직과 사업관리비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사업관리 법제화 방안
 
(1) 종합사업 및 종합사업관리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산업을 건설공사로 국한하여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다수의 건설공사로 구성된 종합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을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합사업은 복수의 건설공사로 구성된 복합적인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는 건설사업관리와 같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정의하는 것과 같이 “종합사업관리”를 정의하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는 종합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개별 건설공사의 목표보다 상위목적인 종합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
 
(2) 종합사업관리의 시행

종합사업관리의 시행과 관련한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서 정의하는데 종합사업관리는 건설사업관리와 같이 발주청의 선택사항이므로 임의규정으로 정의한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7호에서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합사업관리는 해당 사업의 특성과 환경을 분석하여 “종합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업무 내용과 업무 범위 등을 정한다.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
 
(1) 종합사업관리의 활성화

건설사업관리가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만 활성화될 뿐 정체되고 있는 것은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주요한 업무인 공정관리와 사업비관리는 종합건설업체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어 사업관리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 발주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 관련 공기업들은 해당 사업 분야의 수많은 발주 경험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사업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건설사업관리자를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기계속계약방식의 계약제도는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맞추어 공정이 진행되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정관리나 사업비관리를 필요하지 않게 한다. 총액단가계약제도는 발주자가 건설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이미 발주자의 사업비관리는 끝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비관리 필요성이 없어진다.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신뢰에 기초해야 하지만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선정하게 되므로 사업관리 역량보다는 입찰가격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 지명경쟁 등의 적용이 어렵다.

이 같은 국내 건설산업의 풍토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사업관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발주자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허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종합사업관리는 전술한 바와 같은 건설사업관리의 문제들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사업관리의 시행을 임의규정으로 정의하더라도 건설사업관리와 달리 활성화되어 국내 건설산업의 사업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종합사업의 공기와 사업비는 단일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의 관리 대상이 아니고 발주자와 종합사업관리자의 고유 영역이므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형 국책사업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고 공기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관리와 자금조달을 동시에 함으로써 발주청과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사업관리자의 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단일 공사의 계약은 장기계속계약방식이 적용되지만 종합사업은 이 같은 제한에서 벗어나서 전체 사업 예산을 최적화하여 투입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공정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종합사업관리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종합사업의 사업비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단위 건설사업들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관리를 통하여 유연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므로 총액계약과 같이 발주자의 사업비관리가 제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의 국내 제도상의 모든 제약사항을 종합사업은 빗겨나 있기 때문에 발주청은 종합사업관리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법적인 근거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활성화될 여지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관리 개념이 확산되고 단위 건설사업의 사업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종합사업관리의 법제화는 건설산업 내의 사업관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2) 건설산업과 경제의 활성화

일반적으로 대형 국책사업이 건설산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종합사업관리가 활성화될 경우 지지부진하던 국책사업의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 산업과 경제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은 종합사업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출범하였고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항공 수요를 유인하는 데에 성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 개발사업은 30여 년에 걸친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하여 엄청난 국가 예산만 투입되고 있을 뿐 국가 경제나 건설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종합사업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종합사업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종합사업관리와 건설사업관리는 외관상 동일한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관리의 대상과 수준이 다르다는 점과 전체 사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발주청과 관련 기관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종합사업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건설사업관리로 이해함으로써 상위에서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의 중복된 업무처럼 생각하는 오류가 있었다. 법적으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발주청과 관련 감독기관들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
전체 사업의 종합적인 사업관리 기획과 운영을 통해서 책임감리 중심의 건설사업관리로 인한 사업관리 기능의 축소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책임감리를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시장이 책임감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로 지역화된 건설사업관리로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사업관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관리 기능을 고도화해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4) 건설산업의 혁신적 발전의 교두보

종합사업관리는 대규모 건설사업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며, 시공 중심의 산업체계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다.
국내의 대형 건설사업은 대부분 공기업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건설회사들이 대규모 건설사업 실적(예를 들어 100km 도로 건설, 철도 건설, 신도시 건설 등)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종합사업관리가 용역업에 해당하지만 그 규모와 고도의 사업관리 전문성을 고려할 때에 건설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글로벌 선진 건설회사들의 성장 경로를 보더라도 단순 시공에서 사업관리 PMC로 발전해 온 것은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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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국민 의견 청취…한달간 온라인 의견청취도 병행친환경·대중교통 이용 정책방향 맞춰 합리적 개편하기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글로벌 주택가격 급등, 대응 방안은 ‘공급확대’

세계 주요국가 공통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현상 나타나안정시장이라 평가받던 독일도 주택가격 118.4% 상승 주택가격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과 한국주택학회(회장 지규현)는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 공동으로 ‘글로벌 도시의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5년후 도심 하늘 나는 ‘드론택시’ 현실된다

차량 1시간 거리를 20분만에 주파 ‘교통혁명 본격화’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출현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63곳 모두 착수, 2022년까지 3.5만호 이상 착공 예정국토부-서울시 정기적 사업공정 점검, 주택공급TF 운영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자별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40년 이어온 종합·전문 업역규제 칸막이 폐지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국토부, 업역폐지 시행 위한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부터 입법..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1㎒급 및 2㎒급 통합운용 가능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 이용 정밀조사로 수중구조물 안전성 확보 기대 1㎒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를 갖는 2㎒급 주파수 대역의 소나가 일체화된 장비로 하상 및 수중 구조물의 표면상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수중 구조물의 표면상..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신두만강대교, 훈춘과 나선의 공동번영을 담보할까

두만강대교, 변화와 가능성 압록강과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이다. 전체 길이가 약 1,400㎞에 이른다. 강은 공유수면으로 북·중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전 방위로 우세하다. 예컨대, 강물 위에 유람선 운행에서부터 공동투자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남북철도연결은 통일한국의 초석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남북철도연결은 통일한국의 초석지난 정부에서도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남북한 제도 통합방안,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힘쓰면서 철도ㆍ고속도로ㆍ..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과 간도를 모두 아우르는 것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대북 포용정책이 통일의 물꼬현재 남한에는 3만여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해마다 탈북민 숫자가 줄고 있다.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이 줄고 있는 이유는 남한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소문이 퍼져 근래에는 유럽..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사라질 위기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 서울면적 절반 규모 유지650곳 공원으로 새단장…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아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부지를 지켜냈다.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Must, Should, and Could Go to Market 전략”수익성 기반, 지속가능한 해외건설사업 필수 요소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 Global Infrastructure Hub(2019) 자료에 따르면 현재 투자지출 추이(Current trends)를 반영한 글.. 장현승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법제화 통한 종합사업관리 발주 근거 확보해야”

종합사업관리 관련 법규 부재로 대형 국책사업 비효율성 방치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괄 기..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7월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도입

태극문양, ‘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담아 7월부터 국가상징문양인 태극과 영문 국가표기 약칭 ‘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다. 지난 6월 22일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 번호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서울외곽순환선,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9월 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판교-구리 고속도로에서 시작되어 2007년 12월 의정부 나들목과 송추 나들목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 구간으로 완전 개통된 구간이다. 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주차장 부지, 환매되나?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1. 들어가며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을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면역력 강화에 좋은 쌀 속의 진주 ‘현미’

흰쌀밥보다 식이 섬유 3배 많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 행사들은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되고 있다. 6월 18일 개최된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도 손소독제와 발열체크, 지그재그로 띄어앉기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행..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알츠하이머병

미국 알츠하이머병 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는 1975년 50만명에서 2007년 51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1,100만~1,6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병은 본인의 존엄성을 추락시키고 가족을 괴롭히지만 특효약이 없는 고질적인 병이다.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오감으로 천천히 느껴보는 ‘슬로시티’ 하동의 매력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요즘은 일상 속 빠른 속도에 지쳐 조금은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유유자적한 평화로움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일부러 ‘느림’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느림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슬로시티’는 ..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공공재개발·유휴지개발로 서울에 7만가구 추가 공급국토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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