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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연결은 통일한국의 초석
조병현 박사 입력 2020/07/08 (수)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남북철도연결은 통일한국의 초석
지난 정부에서도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남북한 제도 통합방안,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힘쓰면서 철도ㆍ고속도로ㆍ국도 연결 추진 등 남북 SOC 통합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남북철도 중에서 경원선(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과 동해선(제진~강릉 110㎞),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 32.5㎞) 등 우리 측 미연결 구간에 대한 사전조사와 문산~남방한계선 구간(7.8㎞) 고속도로 건설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이와 연결되는 서울~문산 35.6㎞는 민자사업으로 2020년 완공하기로 하였다.
남한 내 미연결구간인 국도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0.5㎞)과 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0㎞) 건설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북한지역 도로망인 개성~평양간 고속도로(168㎞) 개·보수 방안과 남방한계선~개성(11㎞), 포천~철원~원산(143㎞) 등 도로망 구축에 필요한 조사설계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4.27 판문점 선언 두 돌을 맞아 남북철도 동해북부선 연결 기념식을 가졌다.
필자도 지난 5월 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남북철도, 남측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으로 남한의 마지막 역인 제진역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의 감호역을 연결하면 금강산역과 안변역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경원선과 평라선, 함북선을 지나 대륙으로 연결되어 모스크바역(야로슬랍스키역)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대륙횡단철도가 완성된다.
그리고 경의선 복원사업과 함께 시속 350km 고속철도를 놓는 사업도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된 경의선 철도는 경부선과 함께 중국을 거쳐 대륙을 이어주는 교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의선 연결도 시급하지만 고속철 건설도 매우 중요하다. 고속철은 남한의 수색역을 출발해 김포, 판문점을 거쳐 개성, 사리원, 평양,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단동을 통해 대륙으로 연결된다.
북한의 철도현대화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14년 중국과 고속철도 건설에 합의하고 지난해 6월 시진핑 주석이 신의주-개성 간 철도 보수를 제안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를 남북한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중국에 사업권을 넘겨주면 남북간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 협력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이 협의만 하면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닌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역에서 모스크바역까지 대륙을 횡단하여 유럽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
대륙행단의 꿈이 실현되면 관광과 물류산업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남북한과 해외 관광객이 금강산과 설악산, 나진과 부산으로 여행을 다닐 것이고,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많은 물동량이 유럽으로 실시간 이동할 수 있어 교통과 물류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준다. 북한 경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유도할 수도 있다.
남북 철도연결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 끊어진 한민족의 동맥을 잇고, 국토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우리의 영토관을 비정치적, 생활권적 영토관으로 확장해 대륙으로 진출하는 창조적 의미를 담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우리 내지의 하천이 되고, 간도가 바로 우리 앞마당이 된다. 국토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재중동포와 교류를 확대하여 간도 수복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통일한국이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가꾸는 통일의 꿈은 단순한 남북한의 지리적 통일이 아니라 철도가 연결되듯이 남북한과 간도를 하나로 묶는 통일이다. 사대와 반도사관에서 벗어나 민족혼을 되찾고 한민족의 정체성과 영토의식을 회복하는 진정한 통일을 우리는 기대한다.
이제는 남북한 국토정보 통합할 때
북한 땅은 죽은 땅이다. 북한 땅은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 땅에 새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북한 땅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북한 땅의 속살은 북한 토지에 대한 지적조사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지적조사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 이용현황,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북한의 지적정보는 북한토지의 사유화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토지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초자료이다.
국토부에서도 북한지역 지적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북한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통일부와 함께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 국토 관리 기반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남북 간 이질적인 토지제도, 건축기준, 주거환경 등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인프라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단계별·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토지체계, 남북 간 토지제도, 북한 건축물 현황,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통일부, 환경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북한의 공간 정보를 통합해 도시, 주택, 환경 등 분야별 북한 국토실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면 통일 과정에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정보 통합을 위해서는 지적과 등기, 측량,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적정보는 일제강점기 세부측량 당시 작성한 지적원도가 전부이다.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지적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적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지적조사는 통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렇다고 지적조사계획을 통일이 임박하거나 통일 이후에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수집하여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한지역 위성영상 자료를 정비한다. 1976년부터 1989년에 항공측량과 실측으로 제작한 <최근 북한 5만분의 1 지도>는 러시아와 군사용으로 제작하여 최신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지적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 일필지측량 순으로 진행한다.
사전조사는 지적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경계와 명칭, 교통상황, 주민들의 동향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현지조사에 활용할 도면과 각종 기록대장, 사무용품, 경계점표지 등 지적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도면준비는 분단 이전에 사용한 지적도,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원도,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 등 각종 도면을 활용한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측량, 산림측량, 터널측량, 광산측량 등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관 중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적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추출하여 DB를 구축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임야, 건축물, 도시계획, 지하시설물 등 관련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현지조사의 자료로 삼는다. 그리고 ‘중앙측량단’에서 제작하여 행정구역, 지명, 하천, 교통망 등을 자세히 나타낸 축척 1:10,000 지형도와 지질도, 지구물리탐사자료 등을 결합하여 지층위치, 광물분포상태 등을 입체 및 단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한 컴퓨터 지질도 등을 참고한다. 축척 1:10,000 지형도는 측량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수만점의 삼각측량과 북극성을 비롯한 천체를 기준으로 하는 천문측량, 항공측량, 사진측량과 함께 현지 실측방법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도시경영성 건물국에서 전국의 살림집, 공공건물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자료기지(데이터 베이스)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도를 비롯해 건물의 착공 및 준공날짜, 보수일자, 건물상태, 사용 건자재, 건물구조, 승강기 상태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공공건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산화한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현지조사는 행정구역, 경계점조사, 지번, 지목, 면적, 토지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건축물은 관련지번, 건물구조, 용도, 건평, 건축물관계자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도시계획사항은 용도지역, 도로조건, 기타조사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 토지등급, 고유지명, 인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북한지역의 일필지측량은 지형도 제작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측지계와 측량기준점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측량방법과 절차는 북한은 임야지역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상측량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사진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필지측량은 도시화가 가속화된 지역을 중심적으로 실시하되, 불법점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작지 및 산업시설물 등에 대한 일필지측량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항공사진측량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경제성이 뛰어나고 지상측량보다 균질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균질한 성과확보와 비용절감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항공사진측량으로 취득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그대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GPS측량에 의한 보완측량이 필요하게 된다.
GPS측량은 이론적으로 mm단위로 상호의 위치관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측점 상호간 소통이 되지 않아도 관측이 가능하다. GPS측량은 종래의 국지적인 측량의 단계를 뛰어넘어 지구상의 어떤 점이라도 통일된 값으로 정확한 성과산출이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상상황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적조사 및 일필지측량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센터와 통합하면 한반도 국토공간정보 구축이 최종 완성된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북한 땅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조병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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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창릉역 신설…신도시 최고 입지로 부상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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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신규노선(고양..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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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구원등판’…주택시장 안정 ‘총력’
LH·SH 통한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추진다주택자 규제 등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될 듯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2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2대 국토부 수장에 오른 그는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기조 유지 속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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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택 46만호 공급…전세 불안요인 완화”
홍남기 부총리 “시장 안정세 정착되지 못했다” 사과
“부동산시장 거래교란 357건 기소…올해도 엄정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에 주택 46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시장은 다소 진정되고..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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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시장 매매 2%, 전세 4% 상승 전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12월 1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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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대업종화 등 건설산업 혁신 본격화
종합-전문업체 상호 진출, 개편 따른 후속조치 착수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올해부터 종합·전문 업체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는 등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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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집행
‘2021년 경제정책방향’…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 제공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2020년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1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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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추진한다
스마트 수변도시·육상태양광·스마트그린 산단 착공
최근 관련 법 개정되면서 사업진행 탄력받을 전망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그..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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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본격 추진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시공업체 선정
인천·경기 서남부권, 전남 고속철 수혜지역 확대
국토교통부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착공에 들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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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제도, 모르면 손해 본다
종부세율·양도세율 인상…분양권도 주택 산입
‘신특·생초’ 자격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 많아
2020년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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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추진 동향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업태인 건설산업 관점에서 막연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코자 한다. 국내에서.. 이승우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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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 분석
국민청원과 함께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환경과 건설업의 특성을 고.. 손태홍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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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착수
주택법 개정…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해져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nbs..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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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결합 방식으로 용접 배제 설치, 안전성·시공성 확보 최근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0일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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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울산선 중 밀양∼울산 구간 개통
동서 이동 획기적 개선…주행시간 22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1일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145㎞) 중 밀양∼울산 구간을 우선 개통했다. 밀양∼울산 구간은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잇는 총 길이 45㎞·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2조 14..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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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우수 택배서비스 ‘우체국·경동’ 선정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경동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대신, 용마, 성화, 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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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⑥ 1995년 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가 추락하여 사망 17명, 부상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붕괴사고로 서울 도심지 ..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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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를 지킨 사람들 (3)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개척 장려와 지권을 발급한 어윤중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당대의 온건파 엘리트 관료였다.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때는 청과의 통상협력을 도모하면서 간도지방을 조선의 영역에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아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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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사 소음의 참을 한도는?
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다251935 판결 들어가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토석 채취 작업의 경우 발파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파소음의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보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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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유전자 스위치를 누가 켜는가?
유전자를 작동 또는 억제하는 스위치가 있다. 예를 들면, 폐암 유전자가 있어도 금연하면 폐암이 걸리지 않지만 폐암 유전자가 없어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12배 이상 증가한다. 탈모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란성 쌍둥이인 세계적인 록그룹 비지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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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한우'의 재발견, 면역력 높여주고 근력강화에 좋아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소띠의 해다. 흰소는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소가 십이지신의 두 번째 동물이 된 일화는 유명하다. 소는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출발하여 우직하게 달려가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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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KOREANS TO HAVE AVIATION FIELD(한국인이 비행장을 가지다).’ 1920년 2월 19일 〈윌로스데일리저널(Willows Daily Journal)〉 머릿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쌀농사로 거부가 된 김종림이 한국 청년을 위해 비행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비행장 부지 40ac(에이커, 약 16만.. 정철훈 여행작가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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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학자 조병현 박사, 장편소설 '간도묵시록' 출간
조병현 박사, 우리 영토 간도를 되찾기 위한 고난의 역경 자전적으로 풀어내공학박사이자 지적기술사인 조병현가 그이 첫 소설, 『간도묵시록』(좋은땅출판사)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토지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연구해 온 저자는 우리가 힘이 없어 빼앗긴 간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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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 공공임대 11.4만가구 투입 ‘전세난 돌파’
30평대 중형 임대도 2025년까지 6.3만가구 공급
거주기간 6년 보장되는 ‘공공전세’ 새롭게 도입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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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공공임대 11.4만호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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