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0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월호
(통권 438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 착수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7/08 (수)



전문가·국민 의견 청취…한달간 온라인 의견청취도 병행

친환경·대중교통 이용 정책방향 맞춰 합리적 개편하기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통행료 감면제도는 그동안 신설·확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감면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여론 조사 결과 발표
이번에 개최된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석자 전원(약 150명)이 손 소독 이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착석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제도 현황(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토론(좌장 정진혁 교수),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서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감면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절기간 면제, 경차할인이 각각 84.4%, 80.6%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배려차원의 장애인할인(65.9%), 국가유공자할인(53.9%) 순서로 나타났다. 이어서 특정 시간 또는 차량 등에 적용되는 출퇴근할인(46.6%), 전기·수소차할인(43.4%), 화물차 심야할인(29.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유일하게 요금이 할증되는 ‘주말·공휴일 할증제도’의 경우 인지도는 30.7%에 그쳤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경차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제도에 대하여 각각 62.9%, 61.7%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경차할인 대상 축소’를 54.5%, ‘전기·수소차 할인율 축소’를 4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또한 출퇴근시간 할인과 주말·공휴일 할증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62%, 60.6%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출퇴근 할인시간 축소’를 40%,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폐지’를 34.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한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상습적인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대상 심야할인을 한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하여 81.5%, ‘음주·과속 등 법규 위반차량 대상 통행요금 할인 혜택을 한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5.9%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향
여론조사 발표에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그간의 감면제도의 정책성과 분석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차 할인제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1996년 도입되었으나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의 목적이 있었으나 경차를 보유한 가구 중 63.5%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로 파악되어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되었으나 제도 도입 당시의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차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을 종합 검토한 결과,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최근 경차를 구입한 국민들을 감안하여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유예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 제도(5%)는 주말 교통량 혼잡 분산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으나 인지도가 30%로 낮을 뿐만 아니라 요금을 할증하더라도 교통량 저감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퇴근시간 할인은 당초 출퇴근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차량이 많은 시간에 통행요금이 비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국가와 달리, 혼잡한 시간에 오히려 요금을 ‘할인’해주다 보니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정책 등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유연근무 확대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범위가 모호해진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출퇴근시간 할인은 20km 미만의 단거리 운행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다 보니 수도권 남부 등 특정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어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말 여가 장려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주말·공휴일 요금할증’은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화물차의 경우 과적을 하거나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고 운행하면서 도로파손 또는 낙하물 사고 등을 유발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낭비하고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등도 반영하여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화물차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기·수도·철도 등 공공요금 감면 사례와 같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의 통행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토론 주요 발언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발표에 이어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언론사, 관련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도 진행되었다.
먼저, 김응철 인천대 교수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요금을 할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 할인은 없애되,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여건 등과 연계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자동차 연비 또는 환경오염 배출량 등을 감안하면 25년간 유지된 경차할인의 도입 취지는 이미 상실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경차 사고의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하는 통행요금 할인은 축소하되, 주차비 및 도시 내 유료도로 통행요금 할인 등 도시 내 경차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갑생 중앙일보 기자는 “경차할인이나 출퇴근시간 할인은 여건 변화에 따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되, 기존 수혜자들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해상 이수일 박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물류 교통량 증가 등 고속도로 통행패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통행요금 할인 혜택을 하이패스 차량으로 한정하여 비용 절감과 함께, 차세대수납시스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헌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정부정책 여건 변화와 국민 생활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수혜대상들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는 “영원히 지속되는 정책은 없으며 정책 도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통행요금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토론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리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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