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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철도망 확충으로 新경제권 구축 나선다
김정현 기자 입력 2020/07/08 (수)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단선철도, 복선화 논의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정책토론회가 6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송언석, 김희국, 이만희, 임이자, 박형수,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명수, 김정재, 윤재옥, 추경호, 김석기, 송석준, 류성걸, 유경준, 정희용, 홍석준, 김승수, 조명희, 김영식, 김병욱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상북도 철도망 연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의 도약과 발전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과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 사업은 경상북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철도망 사업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핵심 기반시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철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반시설로 철길을 따라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교류할 때 지역과 지역은 하나로 이어지고 새로운 경제권이 만들어진다”며 “현재 제4차 철도망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동안 선 개념의 철도 건설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차량기지, 물류기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철도건설과 유지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면 개념의 철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인 반면 중부선의 중남부를 연결하는 김천-문경 구간은 대한민국 제3의 종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라며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중 현재 유일한 단선구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동-영천 구간은 단순한 선로용량 확보 차원이 아닌 중앙선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통한 또 하나의 국가기간망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철도망, 지역발전효과 반영해야
개회식과 함께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 현안 철도망 조기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에게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어서 발제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은 ▲ 김천-문경 고속화 철도사업, ▲ 중앙선 안동-영천 복선화 사업, ▲ 동해선 복선화 사업 등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전문위원은 철도투자정책의 현안을 점검하며 경북지역 발전 및 철도망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전문위원은 “지역발전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철도투자 정책이 필요하다”며 “김천-문경 철도사업은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를 연결하는 핵심 구간이지만 사업 추진 이후 14년이 지났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천-문경 구간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재정정책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철도투자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수서고속철도는 기존 고속철도망의 11%인 61㎞를 추가 건설할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GTX와 같이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개통 완료된 현재는 1일 평균 이용객이 21% 증가하는 등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철도망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경제적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다.
해외사례도 언급하며 “프랑스 테제베(TGV)가 정차하는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반면 비정차 도시는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의 충청권 정차 도시인 오송역, 천안아산역, 영남권 정차 도시인 울산 울주군 등의 지역발전효과와 비정차 도시의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개통효과로 관광객과 이용객이 급증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서비스업과 도소매, 숙박·운수업에서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예정
철도 개통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는 다른 지역에도 경제적 효과가 파급된다.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면 국민의 이동성 확보로 지역 방문객이 늘어나게 되고 지역 거점화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 사항을 언급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개통되어 현재 활성화되고 있으며, 2014년 강릉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있었지만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현재 관광객이 꾸준히 이용하며 활성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천-문경 고속화 철도사업은 2019년 5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 2020년 8월 완료될 예정에 있다.
또한 단선 구간을 언급했다.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과 동해선 제진-강릉 구간은 단선으로 운행되는 구간으로 전국 네트워크로 살펴보면 복선으로 가다가 단선으로 가다가 다시 복선으로 가는 미싱링크 구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동해선은 남북 경제 교류와 유라시아 철도를 잇는 대동맥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지역에서 단선으로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문위원은 “철도투자의 지향점은 혁신과 포용, 협력이다.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여 철도 소외지역을 없애야 한다. 고속화로 시간 장벽을 없애면 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한반도의 시간지도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멸, 국토 시간 장벽 없애야
이어서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장수은 교수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방소멸”이라며 “고속철도로 국토를 크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고 그 중 7개 군은 소멸고위험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구대학교 이영우 교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가철도망은 기본권, 이동권, 교통망 등 정책 뼈대를 만드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북 북부지역은 특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공간적 분포를 고려한 주요 거점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동-영천 구간 단선철도, 복선화해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승필 교수는 “고속철도로 2배 빠르게 연결되면 국토를 2배 빠르게 쓸 수 있다”며 KTX 경제권을 언급했다. 또한 중부내륙선은 수서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철도망인데 김천-문경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불확실한 실정이라며 허리 중간 부분이 잘리면 고속철도망의 기능이 단절되는 미싱링크 구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중앙선 청량리-안동 구간은 복선인데 반해, 안동-영천 구간은 단선건설 중이며 또다시 영천-부전 구간은 복선이라며 “단선철도를 개통 이후 복선철도로 다시 건설할 경우에는 당초에 비해 공사비가 1.3배로 증가하게 되며 별도로 터널, 교량, 정거장 변경 등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연구위원은 “철도 인프라 정책에서 경상북도가 소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과 연계되는 노선이 아니면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경상북도는 산악지역이라 공사비는 높고 인구 수요가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렵게 나온다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네크워크 효율화 고려할 것
경상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싱링크 구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천-문경 구간이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2023년 이천-문경 구간이 완료되고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결국 김천-문경 구간만 남아 허리가 없는 철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량리에서 경주를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전부 복선으로 건설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안동-영천 71.3㎞ 구간만 단선철도로 건설된다는 것은 운영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열띤 토론과 함께 플로어에서도 2명이 질의에 나서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선태 철도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고속화와 단절구간 연결, 운영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고용, 역세권, 네트워크 망 구축 등 건설에 치우지지 않고 철도의 접근성, 빠른 교통서비스, 복지, 교육, 의료 등 균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김천-문경 사업과 안동-영천 복선화 사업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천-문경 구간은 2020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안동-영천 복선화 사업은 미싱링크 수준으로 복선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해선 등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열띤 토론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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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를 지킨 사람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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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사 소음의 참을 한도는?
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다251935 판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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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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