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0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월호
(통권 438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 “공동주택 관리직원 폭력방지·보호법 시급”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7/08 (수)


 
“공동주택 관리직원 폭력방지·보호법 시급”

갑질 피해 재발방지 위한 국민 관심, 제도 개선 절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하거나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당간섭 배제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현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자에 의한 갑질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의 일성(一聲)이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근로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면서 공동주택관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황장전 회장은 “아파트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호해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 피플포커스에서는 올해로 ‘주택관리사의 날’ 제정 3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으로부터 아파트 입주민 갑질 문제의 해결 방안과 향후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Q 1. 먼저, 올해로 ‘주택관리사의 날’ 제정 30주년이 되었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어떤 곳인지 간략한 소개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주택관리사제도와 공동주택관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화된 1987년, 사회적으로 주택관리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자격사인 주택관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990년 4월 28일 주택관리사 첫 합격자가 발표되고 이를 기념한 ‘주택관리사의 날’이 제정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주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주택관리사는 30년을 한결같이 관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제도의 존폐 위기 등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오뚝이처럼 일어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 왔습니다.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발했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04년 주택법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 현재 본회와 17개 시도회 및 16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 한국아파트신문사, 주택안전기술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을 갖추고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제30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계기로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 계획과 중ㆍ장기 발전 비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제2도약의 변곡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 전문성 강화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정책 추구 ▲주택관리사법 제정 추진 ▲주택관리사제도 해외 전파ㆍ수출 추진 ▲탄탄한 공동주택 공제 안전망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확립 등을 위한 주춧돌을 쌓아 가겠습니다.
 
Q 2.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아파트 근로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입주민의 갑질 행위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일부 입주민 등이 폭언 및 폭행 등 갑질을 가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11월 강남구 모 아파트 입주민의 횡포와 모욕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한 사건, 2016년 5월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발언한 ‘종놈’ 막말 사건, 2016년 9월 술에 취한 입주민이 경비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사건, 2018년 5월 경기도 오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2018년 10월 서대문구 모 아파트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한 사건, 2019년 4월 부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야구방망이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직원들을 위협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폭행, 상해, 자살 사건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협회가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들이 폭행, 상해, 사망, 자살 등 각종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건, 사례만해도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이 2996건에 달합니다. 민간 아파트 등에서 일어난 경우를 포함시킬 경우 관련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갑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폭언 및 폭행, 입찰방해 및 사업자선정 시 과도한 개입, 개인적인 업무지시, 선물 또는 접대 요구, 유언비어 확산, 인신공격 및 모욕, 근로 및 고용상 불이익, 비합리적인 민원 제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Q 3.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 아파트 내 갑질 문제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넘는 3500여 만 명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아파트에서 최근 연달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많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한 아파트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 관심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난 5월 10일 발표하였으며, 지난 6월 8일에는 대국민 호소문을 각각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6월 8일에는 6만여 주택관리사 일동 명의로 발표된 ‘아파트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에서는 아파트 근로자들의 부당한 처우 개선과 갑질 방지를 위해 ▲‘아파트 근로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의 ‘갑질 방지 법률’ 마련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 공영제’ 또는 ‘공동주택관리청’ 도입 ▲‘입주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아파트 근로자 인력 배치 기준’ 마련 등의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협회 내에 대응 TF를 가동해 아파트 근로자의 갑질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민, 근로자 등 아파트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서명운동 전개 ▲갑질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현장 배포 ▲갑질 피해 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등에 각종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Q 4.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파트 내 갑질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서는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는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제6항에서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현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환경도 여타 분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서 아파트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신분을 보장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위탁계약 관계 속에서 아파트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순식간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탓에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나 갑질 등을 참아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 상황에서는 부당한 간섭과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고용상 보복 등의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공동주택이 처한 현실입니다. 임시 계약직과 같이 극도로 불안정한 근로관계와 함께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일부 입주민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의 미비함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 근로자들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아파트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칙과 소신을 지킬 수 없게 만듦은 물론 근로의욕 저하로 인한 관리 서비스 제공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협회가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리사무소의 한정된 인력, 재원, 서비스 등을 특정 이해 당사자에 편중되게 집행해달라는 잘못된 요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종적으로 전체 입주민 등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제도와 주택관리사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5. 그렇다면, 향후 아파트 내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하거나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있는 부당간섭 배제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등’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현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동대표, 감사, 선거관리위원 등) 뿐만 아니라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에 의한 갑질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의 유형을 구체화시키고 사실조사 의뢰 요건의 완화, 사실조사 의뢰 주체의 확대, 부당해임 관련 제재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변경 또는 제3자로 등록함과 함께 운수종사자(버스, 택시 기사 등) 보호처럼 형사처벌 이외에도 특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등을 통해 아파트 근로자 보호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 등에서 경비원 인권조례 제정, 관리사무소장 공영제 등의 제도 건의가 이뤄져 논의되는 등 일부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파트 근로자들의 인권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범국민적인 캠페인 실시와 함께 관련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이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근로자의 고용과 신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의 재입법 발의와 통과로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 방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갑질로 인한 아파트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이 불명확하고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회사 밖 제3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 아파트에서는 근로자에게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 해고하는 사태 등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성이 극히 떨어지는 비정규직 신분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 많은 수의 경비원, 미화원 등이 해고되는 것이 아파트관리 현장이 처한 현주소입니다.
 
Q 6. 마지막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단체’로서 국가자격사인 주택관리사의 역량을 함양하고 발휘시켜 ‘공동주택 행복 달성’,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과 같은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아파트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갑질 방지, 근무환경 개선, 권익 보호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관리, 국민이 신뢰하는 주택관리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걸어 온 30년을 넘어 ‘주택관리사제도 백년대계’를 위해 더 큰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0
3590


GTX 창릉역 신설…신도시 최고 입지로 부상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도시철도, GTX로 서울도심 30분대 접근 가능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신규노선(고양..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변창흠 ‘구원등판’…주택시장 안정 ‘총력’

LH·SH 통한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추진다주택자 규제 등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될 듯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2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2대 국토부 수장에 오른 그는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기조 유지 속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홍남기 부총리 “주택 46만호 공급…전세 불안요인 완화”

홍남기 부총리 “시장 안정세 정착되지 못했다” 사과 “부동산시장 거래교란 357건 기소…올해도 엄정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에 주택 46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시장은 다소 진정되고..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2021년 주택시장 매매 2%, 전세 4% 상승 전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12월 1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 건설산업 혁신 본격화

종합-전문업체 상호 진출, 개편 따른 후속조치 착수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올해부터 종합·전문 업체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는 등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집행

‘2021년 경제정책방향’…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 제공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2020년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1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새만금,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추진한다

스마트 수변도시·육상태양광·스마트그린 산단 착공 최근 관련 법 개정되면서 사업진행 탄력받을 전망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그..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본격 추진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시공업체 선정 인천·경기 서남부권, 전남 고속철 수혜지역 확대   국토교통부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착공에 들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확 바뀌는 제도, 모르면 손해 본다

종부세율·양도세율 인상…분양권도 주택 산입 ‘신특·생초’ 자격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 많아   2020년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업태인 건설산업 관점에서 막연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코자 한다. 국내에서.. 이승우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 분석

국민청원과 함께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환경과 건설업의 특성을 고.. 손태홍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착수 주택법 개정…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해져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nbs..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결합 방식으로 용접 배제 설치, 안전성·시공성 확보  최근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0일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함양울산선 중 밀양∼울산 구간 개통

동서 이동 획기적 개선…주행시간 22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1일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145㎞) 중 밀양∼울산 구간을 우선 개통했다. 밀양∼울산 구간은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잇는 총 길이 45㎞·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2조 14..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2020년 최우수 택배서비스 ‘우체국·경동’ 선정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경동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대신, 용마, 성화, 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⑥ 1995년 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가 추락하여 사망 17명, 부상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붕괴사고로 서울 도심지 ..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3)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개척 장려와 지권을 발급한 어윤중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당대의 온건파 엘리트 관료였다.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때는 청과의 통상협력을 도모하면서 간도지방을 조선의 영역에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아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위법한 공사 소음의 참을 한도는?

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다251935 판결 들어가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토석 채취 작업의 경우 발파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파소음의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보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탈모 유전자 스위치를 누가 켜는가?

유전자를 작동 또는 억제하는 스위치가 있다. 예를 들면, 폐암 유전자가 있어도 금연하면 폐암이 걸리지 않지만 폐암 유전자가 없어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12배 이상 증가한다. 탈모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란성 쌍둥이인 세계적인 록그룹 비지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2021년 신축년 '한우'의 재발견, 면역력 높여주고 근력강화에 좋아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소띠의 해다. 흰소는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소가 십이지신의 두 번째 동물이 된 일화는 유명하다. 소는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출발하여 우직하게 달려가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KOREANS TO HAVE AVIATION FIELD(한국인이 비행장을 가지다).’ 1920년 2월 19일 〈윌로스데일리저널(Willows Daily Journal)〉 머릿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쌀농사로 거부가 된 김종림이 한국 청년을 위해 비행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비행장 부지 40ac(에이커, 약 16만.. 정철훈 여행작가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영토학자 조병현 박사, 장편소설 '간도묵시록' 출간

조병현 박사, 우리 영토 간도를 되찾기 위한 고난의 역경 자전적으로 풀어내공학박사이자 지적기술사인 조병현가 그이 첫 소설, 『간도묵시록』(좋은땅출판사)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토지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연구해 온 저자는 우리가 힘이 없어 빼앗긴 간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11.19 전세대책] 공공임대 11.4만가구 투입 ‘전세난 돌파’

30평대 중형 임대도 2025년까지 6.3만가구 공급 거주기간 6년 보장되는 ‘공공전세’ 새롭게 도입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공공임대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공공임대 11.4만호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12345678910,,,16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