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5호선 연장 미사역 개통, ‘하남 지하철 시대’ 열렸다


  김정현 기자     입력 2020/09/09 (수)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개통과 함께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이 8월 8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에 개통된 지하철 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은 2015년 착공하여 5년 5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6,226억원이 투입됐다. 연장은 4.7㎞이며 지하철 5호선의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까지 2개 정거장이 운영된다.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표정속도는 약 40㎞/h이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도 하남시에서 강남역까지 47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5호선 연장 하남선 사업은 기존 서울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하남검단산역을 잇는 총연장 7.7㎞ 구간으로 정거장 5개소인 노선이다. 이번 1단계 구간 개통에 이어 올해 12월에는 2단계까지 모두 개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2020년 운영평가 최우수 선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또한 수원광명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는 각각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안전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난·재해 대비 도로관리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과 안전 개선 노력 부분을 엄격히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 결과 교통사고율은 6.8% 감소하였으며 찻길동물사고인 로드킬은 54.5% 감소하여 도로 안전성이 높아졌고, 다양한 통행료 결제방법 등 이용자 편의성도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로공공성 부분인 언론홍보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도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 입주민 권익 강화된다
아파트 하자판정기준이 정비되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 권익이 강화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8월 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이 변경되고 13개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신설되는 하자판정기준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등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8월 18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국민 실생활에 편의성을 높여주는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진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는 ‘Horizon’팀의 ‘부동산 하자보수 플랫폼’이 대상을 수상했다.
‘부동산 하자보수 플랫폼’은 임대인과 임차인, 보수업체 간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하자유지·보수를 진행하여 임차인은 수월한 요청과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하자보수 이력관리를 통해 임대차시장에서 강점 있는 매물등록이 가능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해를 더할수록 대회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아이디어도 보다 훌륭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 공간지원 등 새싹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에서 ‘드론 새싹기업’ 발굴 나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드론 기업지원허브센터에서 드론 입주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신규 입주기업 공모 절차를 통해 독립형공간 4개 기업과 오픈형 공간 3개 기업 등 7개 기업을 모집한다.
드론 분야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드론 기업지원허브센터는 22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시제품 제작 75건, 기업컨설팅 51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36건, 수출상담지원 9건 등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28억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관은 “기술주도형 드론 새싹기업이 다수 입주하여 기업역량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국내외 드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드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
도시재생사업을 견인하고 있는 도시계정 기금이 지원된 현장은 전국 342곳, 총 사업비는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조 8,64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시계정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려웠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융자를 지원하여 사업화가 가능토록 견인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 출·융자, △도시재생씨앗 융자, △소규모정비융자, △노후산단융자 등 총 4가지 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235곳에 4,155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마후 도로 포트홀, 디지털화·집중보수 실시
도로파임인 포트홀은 장마철 직후에 주로 발생하며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장마를 겪은 8월 13일부터 일주일간 ‘도로파임 집중 순찰·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도로관리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보수에 나섰다.
또한 효율적인 포트홀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고 스마트 앱 활용으로 △포트홀 보수작업 관리 자동화, △발생 통계 디지털화, △인공지능 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후도로 포장보수 확대 등으로 포트홀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관련 피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파임 관리의 디지털 체질개선은 도로 안전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한국판 뉴딜로 흐르는 물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2구간’ 4차로 신설 개통
국도5호선 거제-마산 구간 12.9㎞ 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에서 난포리까지 3.8㎞ 구간이 8월 13일 개통됐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거제-마산 2구간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 도로를 대신하여 폭 20m의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 착공하여 8년여 동안 총 1,9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운행거리는 2.3㎞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8분 단축된다.
또한 거제-마산 3구간 4차로 신설 도로 4㎞도 건설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말 개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구산면 심리에서 현동까지 국도5호선 거제-마산 사업 2구간과 3구간이 모두 마무리되면 운행거리는 6.6㎞, 통행시간은 2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정보, 디지털 빅데이터로 탈바꿈 한다
대학생 등 청년 2,300명을 투입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정보 DB화 사업이 진행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 터널, 건축물 등 시설물을 보다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을 8월 13일 착수했다.
지난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올해는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토목·건축학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을 공모·심사한 결과 총 31개 대학 2,300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은 “이번 사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설계기준을 갱신하는 등 시설물의 붕괴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공개토론회 개최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8월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최했다.
윤리지침은 앞으로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와 이용자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 윤리지침의 주요내용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2021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ltmkjh@lt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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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③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지난 60여 년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표현할 수 있다.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인 경..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주택가격의 급상승과 큰 연관이 있다.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약 1년마다 강화된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작년 12.16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6.17대책 그리고..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적이어야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들어가며 A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관할 관청은 A 회사에게 동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탈모 관리(1)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탈모는 중년 남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남성 탈모환자의 55.3%는 20~30대다. 가발, 모발이식, 음식, 제약 등 탈모 시장 규모는 2014년 현재 연간 4조원대에 이른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커졌다. 대부분의 탈모는 10~30%가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추석 사과, 껍질째 먹으면 더 좋아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 사과는 추석명절과 함께 인기가 좋은 과일 중 하나다.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량이 저조해져 과일과 채소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고속도로 통..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바람을 타고 바다를 가르다, 화성 전곡항 요트 체험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온 이 대사는 요트의 낭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여기서 흰 천은 돛을 의미하는데 요트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돛을 움직여 추진력을 만든다. 서해안 최대 규모 요트 정박지(마리나)를 ..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나왔다

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37건부동산 범죄수사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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