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영월 투어패스’로 떠나는 영월 여행

이번 영월 여행 코스는 영월군에서 제공하는 영월 투어패스를 사용해 떠나봤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투어패스 혹은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영월에서도 영월 지역의 명소와 박물관을 묶어 최대 61%까지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영월 투..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병권 원장 신년특집 인터뷰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추세 반영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사업 적극 참여해야”생산체계 혁신도 시장확장의 좋은 기회…강소기업 육성·기술위주 성장 전략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병권 원장 신년특집 인터뷰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튼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12.16 부동산대책, 세제·대출·청약 규제 총망라

대출 옥죄고 종부세 상향…다주택자 양도세 6개월간 완화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전면 금지…갭투자 원천차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2020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한 투기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부동산 가격공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현실화율 지속제고, 오류검증 강화, 현실화 로드맵 마련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전년 比 전국 4.5% 상승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12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재건축조합 ‘패닉’

5년여만에 결론, 강남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 불가피 조합들 “헌재가 현실 외면”…재건축 사업 위축될 듯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9월 재건축..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집값’ 폭락도, 급등도 없다…‘상저하고’ 전망

12·16대책 최대 변수 부상…2분기 변곡점 예상전셋값 불안 우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주목 정부가 최근 기습 발표한 12·16부동산 대책이 2019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지만 선거보다는 세금·대출·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력 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포용적 주거복지’로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나선다

제7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성황리에 개최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세계적인 주거복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로 제7회째를 맞이한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12월 12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압록강 하구 개발, 북중 간의 동상이몽인가?

북한 인프라 산책-압록강 편 압록강 하구 개발, 북중 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인가?수풍댐 이후 황금평, 위화도, 비단섬까지 그림1. 5대 특구와 경제개발구기획 취지남북경협 재개는 언제쯤 가능할까? 남북경협은 2020년 새해 벽두에도 여전히 국민적 관심사다. 북핵 담..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첫 삽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 위해 1년 조기착공…2024년 개통   국토교통부는 경제 중심의 서울특별시와 행정 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세종, 천안, 안성 및 청주 통과) 공사를 지난 12월 27일에 착공했다. 세종~안성 구간은 201..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천안 원도심 활력 되살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착공

천안역 일대 미래전략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   지역 일자리 등의 공공서비스 기능과 상업기능, 주거기능이 복합된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 선도(앵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천안에서 삽을 떴다. 국토교통부는 천안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의 착공식과 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2019년 건설·부동산 분야 10대 핫 뉴스

‘집값 잡기’ 총력전, 회심의 일격 통할까?분양가상한제, 3기신도시 지정, 12.16대책까지2019년 부동산 시장은 쏟아지는 정부의 규제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4년 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서부터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인 종부세율이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재생 기능 강화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3종 세트 본격 추진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금호·HDC현산 컨소 인수합병 마무리

아시아나항공, HDC그룹 품에서 비상할까부채 줄이고 ‘불안한 항공사’ 오명 씻나 기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불렀던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31년 만에 금호를 떠나 범현대가(家)의 품에 안긴다. 항공업계가 대내외 악재로 불황을 겪는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강관작업구 이용 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 SMART 공법

도심지 좁은 이면도로에서 연속 3공정으로 하수관 매설 가능도심지 좁은 이면도로 공간에서 연속 3공정으로 하수관을 매설하는 공법이 나왔다. 지하공간은 다양한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협소한 도로지역이나 주택 밀집지역은 더욱 그렇다.  하수관을 매설하는 것은 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일제가 단절 ‘종묘~창경궁’ 90년만에 원형복원

율곡로 6차로 확장 개통…상습정체 해소 기대공정률 80%…상부에 터널 조성하고 녹지로 연결 서울시가 율곡로 ‘창덕궁 앞 교차로~원남동 교차로’ 구간(약 690m)의 4차선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해 12월 30일 오전 6시 완전 개통했다. 율곡로는 일제가 민족혼 말살정책에 따라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서울시 ‘서울대표도서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역불균형 해소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 발표 국제설계공모로 국내외 우수디자인 채택…2025년 개관   서울시가 시민들의 문화 정보 향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동대문구에 ‘서울대표도서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정부 건설투자 의지 역부족, 내년쯤 효과 나타날 듯건산연, 불황기 건설기업 대응전략과 실행 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적 경영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전국 아파트 매매가 0.84%↑, 연중 최고 상승

10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지역과 규모를 막론하고 주택 미분양 감소세 건설수주2019년 10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36.0% 증가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17.6% 감소하고 8월에도 14.8% 감소함으로써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11월 CBSI, 전월 대비 2.0p 상승한 81.1

경기 부양책 영향 신규수주 등 물량 상황 일부 개선12월 지수, 계절적 영향으로 6.9p 상승한 88.0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지난 11월 CBSI가 전월 대비 2.0p 상승한 81.1로 지수가 개선됐다”고 발표했다.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영향으..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해외에서는 새해 어떤 음식을 먹을까?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하얀 쥐의 해’다. 하얀 쥐는 성실과 근면,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총명하여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떡국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시공자 선정 결의 효력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들어가며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하였으나 입찰 참가업체의 금품 제공행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북한 온성섬관광개발구, '중국판 개성공단' 교통 요충지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 북한 땅 개발 현황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온성섬관광개발구는 온성군 온성읍 일대 약 4㎢ 면적에 9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외국투자자의 단독개발 또는 외국투자자와 북한 기업이 합영개발기업을 설립하여 주력사업으로 숙박시설과 휴식장..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북한 어랑농업개발구, '칠보산 송이버섯'으로 유명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 북한 땅 개발 현황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는 함경북도 어랑군 통(용)전리 일대 4㎢에 7000만 달러 투자하여 북측 기업과 외국 투자가의 합영 또는 외국투자자의 단독개발기업을 설립하여 주력사업으로 농축산기지와 채종, 육..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북한에서 3번째 큰 도시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 북한 땅 개발 현황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청진경제개발구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월모리, 남석리, 수성동 일대 약 5.4㎢에 2억 달러 투자하여 주력사업으로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상 및 중계수송을 연계..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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