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건설정책포럼 “건설혁신은 디지털 스마트 기술혁신”


  김정현 기자     입력 2020/10/08 (목)



대한토목학회는 건설산업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26회 건설정책포럼을 9월 9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토목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포럼에서 윤영구 건설정책포럼 위원장은 “올해 두번째로 진행되는 건설정책포럼은 건설산업의 핵인 엔지니어링 분야와 시공분야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및 발전방안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스마트건설사업단장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중심으로 활용 사례를 발표했으며, 대림산업 백종균 기술개발원장과 유신 장학성 부사장, 현대건설 김기범 본부장은 설계 및 유지관리, 현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한미글로벌 이상호 사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국토교통부 박명주 기술혁신과장은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으로 △계획-설계-시공 연계, △BIM 등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시공책임형 CM, 기술형 입찰, 공공 PM 등 협력형 모델 발굴 등을 언급했다.
 
‘20주년’ 건설기술인의 날…‘사람 중심 건설’ 비전 제시
2020년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이 정세균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연태 회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코로나19로 최소인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3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건설기술인 날은 87만 건설기술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 분야 뉴노멀의 주역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 ‘건설기술인! 희망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람 중심의 건설 구현을 위해 청년 고용과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스마트건설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가 철도망 확충에 공헌한 정병율 ㈜서현기술단 대표이사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진현기 신동아건설㈜ 부사장이 수상하는 등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31인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SK컨소시엄, 새만금에 2조원 투자…수상태양광 설치
SK컨소시엄이 새만금 해역에 2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약 2조원 규모 투자를 제안한 SK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와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 총 6천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200MW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청장은 “이번 SK컨소시엄 투자 유치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대기업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해양 레저파크 및 복합 산업단지 조성 등 혁신적인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 드론 72대 본격 활용
도로 관리 분야에서 도로 교량 및 비탈면 등 시설물 점검이 드론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시설물 점검용 국산 드론 72대를 전국 국토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운용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디지털 자료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자 교육을 통해 드론을 실전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로시설물 점검시 관리자들은 직접 비탈면이나 교량에 접근하여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 문제와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추계 도로정비에서 드론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도로포장관리, 준공검사 등으로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로관리 방안은 무궁무진한 만큼, 향후 SOC 디지털화를 통해 안전한 도로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 항만물류 거점 도약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에서 남구 황성동을 연결하는 울산신항 인입철도가 9월 15일 개통됐다.
울산신항 인입철도는 총 연장 9.34㎞로 토공 5.9㎞, 교량 2.8㎞ 3개소, 터널 0.6㎞ 2개소, 용암·울산신항 정거장 등 정거장 2개소 구성됐다. 2014년 7월 착공하여 6년 2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234억원이 투입되었다.
인입철도 개통으로 울산공단~부산항 간 수출입화물과 울산신항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산업 컨테이너 화물이 경기권 공장으로 운송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전국 철도망과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괄수송체계가 구축되고 정시성 및 안정성을 갖춘 대량수송을 통하여 환동해 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김민태 과장은 “이번 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연계노선인 부산~울산 복선전철 및 울산~포항 복선전철이 적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번호 선택, ‘자동차365’에서 가능해진다
자동차 신규등록시 ‘자동차365’ 온라인포털에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 사이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번호 선택과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10개의 등록번호 중 희망하는 1개의 번호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 온라인에서는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했다. 이에 9월 22일부터는 ‘자동차365’에서 신규등록 시에도 10개의 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소유자가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자동차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만큼 많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중 하늘길 확대된다…부정기 항공편 추가 운항
중국 칭다오, 정저우, 샤먼 등 3개 지역에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이 9월 17일부터 추가 운항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의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면서 한-중 간 항공노선이 대규모 감편된 바 있다. 2019년 겨울 대비 정기노선은 84개에서 16개로 줄었으며 주 1164회 이어지던 양국 간 운항횟수는 21회로 98.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복귀를 원하는 교민들은 항공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 필수적 활동 및 교류·방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중 고위급 교류를 활용하여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에 항공편을 추가 운행하게 됐다.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은 탑승 72시간 전 PCR 검사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항공사 취항준비 등에 따라 항공편 운항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 반드시 항공사 및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운항스케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BIM 라이브’ 현장 경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에서 3차원 공간 모형화 시연인 BIM 라이브 현장 경연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비된 일산 킨텍스에서 9월 9일 개최했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이다. BIM 설계를 통해 설계, 시공, 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및 R&D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BIM 라이브 행사에서는 총 6개 팀이 참가하여 현장에서 직접 3D 설계모델을 작성하여 첨단 분석기법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선보였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전통적 건설업이 BIM과 첨단기술 도입으로 스마트 산업으로 변화 중”이라면서 “이번 BIM 라이브가 미래 건설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빈 오피스와 상가, 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8.4대책에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이 완화되고 주차장 증설이 면제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출범…자율주행시대 ‘성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9월 3일 행정예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2021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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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인공 서핑시설…‘웨이브 파크’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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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30조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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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가 0.95%, 거래량 9.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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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병원 신축공사, 철야전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연기되다

평양종합병원 공사, 야심찬 착공 이후지난 3월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한 말이다. 이 건물이 당 창건 75주년(2020.10.10)의 기념비적 건축이다. 착공 뉴스를 들으며 의아해 한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비유하건대, ‘코로나19 사태가 발등에 불인데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되찾기본부’에서 매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유족대표들과 함께 간도 인물 묘소참배 행사를 가지고 있다. 그때마다 간도 인물에 대한 업적을 회고하고 오늘날 교훈으로 삼기 위해 필자가 강연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간도 인물 묘소를 ..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④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최근 필자가 「기술사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기술사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자주 검색하고..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인프라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급속도로 악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공공재원 발굴 조달 투자방식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방수시트에 양 날개 접합부를 적용한 2중 보강방식 복합방수공법

나일론 필름 적용으로 접합부 안전성 확보, 방수성능 강화 2중 보강방식으로 접합부를 강화한 복합방수공법이 나왔다. 신기술의 핵심은 나일론 필름과 클로즈 셀 형태의 폼이 결합된 일체형 다층구조의 방수시트다. 물리적 강도와 성능을 향상시켰다. 방수시트 하부는 엠보형..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내년부터 5년간 서비스 R&D에 7조 투자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기업 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관광 등 4대 업종 중점 투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삼성eng, 멕시코서 4조 5000억원 수주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따내…창사이래 최대 규모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의 자회사 PTI-ID..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109년 청량리역,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

대광위,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 마련 일자리, 문화, 주거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거점 육성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가 10월 29일 개최됐다. ITS 세계총회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린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 매년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강화된 종부세, 무엇이 어떻게?

지난 6.17 및 7.10 부동산 안정대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의 폭이 컸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뤄 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성과 계산구조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우리나라 보유세의 ..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부담금, 누가 부담하나?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들어가며 K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A회사가 위 개발사업지구 내 일정 토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동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탈모의 원인

스트레스 입사시험, 대학입시 등이 있는 가을에 탈모 환자가 급증한다. 중요한 일들이 몰려 있어 정신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스트레스는 두피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cortisol) 호르몬이 증가한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모세혈관이 수축돼 모낭에..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감자, 아침에 먹으면 좋아

위를 보호하고 소화기능에 도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아침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좋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침식사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밥을 차려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바로 감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새로운 취향의 발견, 한우 없는 횡성 여행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지역만의 소소한 매력을 가진 ‘소도시’ 여행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낯설지만 아늑한,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도시의 반전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강원도 횡성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알짜지역으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청사부지 등이 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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