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향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0/10/08 (목)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였으나 국내 경제 역시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이러한 경기 침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동안 SOC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0년 SOC 예산은 당초 확정안 대비 감소하였으며, 2021년 SOC 예산도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민간소비, 민간투자, 순수출이 동반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금융위기 직후 수준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유도를 만들어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 위축에 따른 공공투자 확대 효과
 
기존 연구들은 재정정책의 경우 경기 침체기와 유휴 생산능력(economic slack)이 있을 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자율이 유효 하한 수준에 있거나 통화정책이 완화적일 때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언급했다.

Gechert et. al.(2018)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재정승수는 평균 1 정도이며, 공공투자의 승수가 공공소비의 승수에 비해 소폭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세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공공지출 재정승수 크기의 평균 1/4 수준에 불과하여 공공지출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했다.

즉, 공공소비 1단위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공공투자 1단위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승수에 따르면 건설투자와 같은 공공투자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IMF는 유휴 생산능력과 완화적 통화정책 하에서 공공지출의 재정승수는 실업률이 평균보다 높은 시기에는 1.5 이상, 정책금리가 75bp 미만인 경우의 재정승수는 2 이상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정환율제나 단일통화제도에서 재정 부양책에 따라 이자율의 상승을 허용하지 않을 때 더 강력히 나타나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자율이 낮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승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았고 유효 하한 수준의 재정승수와 유사하게 분석했다.

재정승수 효과는 정책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노동시장의 유휴 인력이 있고 통화정책이 재정 부양책을 지원할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는 공공지출을 통한 재정투자가 경기 부양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OC 투자의 경기 부양 효과
 
2016년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로 인한 효과는 단기와 장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 효과는 주로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며, 그 사례로는 정부의 투자로 인한 원자재 구매와 노동 수요 증가 등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하게 투자된 인프라는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고품질의 교통 인프라는 가계 부문 이용자들의 여행 비용을 낮춰주고 접근성을 증가시켜 여가와 소비를 촉진시킨다. 기업들은 더 쉽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어 규모의 경제를 보다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좋은 교통 인프라는 접근 가능한 인적 서비스의 제공 영역을 넓혀줌으로써 가계와 기업 모두의 제품 생산과 최종 서비스 제공이 더욱 수월해진다.

위와 같은 효과들이 종합되어 잘 갖추어진 인프라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

Bom and Ligthart(2014)는 1983년에서 2008년까지 인프라 스톡의 미국 내 총생산(GDP)에 대한 탄력도가 평균적으로 약 0.11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인프라 스톡은 GDP의 약 76% 수준이었다. 0.11의 탄력도를 함께 고려하면 인프라의 한계 생산은 약 14% 수준이다. 이는 1달러의 인프라 투자로 인하여 미국 내 총생산이 0.14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프라에 투자의 생산성 향상은 당해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Tong et. al.(2013)의 실증분석 연구는 미국 한 주의 도로 인프라가 1% 증가할 때 당해 주의 농업생산은 0.03% 증가하고, 인근 주의 농업생산은 약 0.24% 증가함을 분석했다.

Chen and Haynes(2015)는 교통 인프라가 공간적 파급효과에 의해 지역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고속도로가 철도, 공항 등에 비해 국지적인 영향과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고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Kawabata(2003)의 연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대중교통망 확충이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층의 고용률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특히 이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는 데에 기여했다.

미국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CEA)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의 증가는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노동수요의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업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는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이 지출되면,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인프라 투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다. SOC 부문의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 대비 공공행정 및 국방은 80.3%, 보건 및 의료는 44.7%, 사회보장은 75.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정부의 SOC 지출이 축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SOC 지출도 줄어듦에 따라 지역내총생산(GRDP)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GRDP 증감률에 대한 정부 SOC 지출 축소의 파급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및 수입(순수출)의 효과를 현대경제연구원(2013)의 방법론에 따라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추정한 결과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0.10%p, 제주 -0.09%p, 전남 -0.07%p 순으로 GRDP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OC 재정지출을 1조원 축소하는 경우 1인당 GRDP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SOC 재정지출 축소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컸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SOC 투자 축소는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생산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 재난에 따른 경기 위축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에 따른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건설산업은 2.004로 33개 분류 산업 중 12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산업의 취업 및 고용계수는 상위권으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SOC 투자 규모와 코로나19의 영향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기반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GDP의 약 2.52∼2.8% 내외 수준이다. 적정 수준의 SOC 지출 규모로 GDP의 2.52%를 가정할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6조∼57.7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매년 약 7.7조∼14.9조원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교통 및 수자원 부문 인프라의 재정지출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최소 인프라 투자 필요 금액은 연간 GDP의 2.7% 이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2018) 또한 기초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SOC 투자 비율은 2.52∼2.69%로 분석 바 있다.
 
지방정부의 SOC 투자는 과거 예산 추세와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추정되나 중앙정부의 SOC 예산 축소가 지방정부 SOC 지출의 축소로 이어지는 점과 민간투자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수적(최소 과부족 규모 추정)인 결과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투자는 0.7∼3.7%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전학파의 최적 자본 투자이론을 바탕으로 추정한 건설투자 모형에 따르면 증감률은 0.7∼3.7%p 추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GDP 성장률의 하락 폭이 커짐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의 하락 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0.7∼3.7%p)을 2019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전환하면 대략 2.1조∼11.1조원의 건설투자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성장률 위축, 산업생산액 감소 등은 모두 주택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건설투자의 감소는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투자를 축소하게 되며, 이는 민간 토목투자의 위축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건설투자액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3.4조∼8.5조원 감소하며 이에 따라 산업생산액은 6.7조∼16.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방 압력은 향후 2∼3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 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데 민간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비주거 건축의 공사 기간이 주로 2∼3년임을 감안할 때 건설경기 하락 효과는 2∼3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건설투자의 감소 기간은 약 2∼3년 동안 지속되었다.
 
SOC 예산 확대 시급
 
해외의 주요 연구들은 정부의 공공투자가 공공소비보다 효과가 더 크며,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투자가 경기 부양에 가장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Es 국가들은 재정지원 및 감세를 평균 GDP 대비 8.9%, 대출 및 지급보증을 10.9%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G20 국가들은 재정지원 및 감세를 평균 GDP 대비 5.8%, 대출 및 지급보증을 6.4%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 민간의 생산자본 집적(agglomeration)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민간투자도 유발(crowding-in)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향상은 당해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저소득층 고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재정지출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효과도 인프라 투자가 다른 부문보다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생적 성장모형 및 최적 자본 투자이론에 따른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SOC 예산의 투자 비율은 GDP 대비 2.5∼2.8% 내외로 금액으로는 약 45조원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건설투자는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2.1조∼11.1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신종플루와 금융위기를 동시에 겪은 바 있으며, 적극적인 SOC 투자를 통해 감염병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는 2009∼2010년까지 실질가격 기준(2015=100)으로 연간 26조∼27.4조원의 SOC 예산을 책정하여 신종플루와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현재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 금융위기 직후 수준의 SOC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SOC 투자의 방향 
 
의료 인프라 확충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과 인력 등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수준이다.

2018년 공공 의료기관은 총 224개소로 2017년 대비 3개소 증가하였으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 비중은 5.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병상은 총 6만 3924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은 10.2% 수준으로 OECD 비교 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환자가 1일 300명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음압격리병상 부족으로 인한 대응 곤란 우려가 커켰다. 수도권은 8월 24일 기준으로 보유 병상의 66.0%가 사용 중이고 경기는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4.7%, 25개에 불과하다. 강원도는 음압격리병상 총 81개 가운데 36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추후 입원 가능한 병상은 45병상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보건 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인구 및 의료서비스 수요 수준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 격차의 해소와 더불어 감염병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자연재난으로 연평균 1.5조원 가량이 피해·복구액으로 사용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200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이며, 복구액은 1조 320억원이다.

특히 호우·태풍이 자연재난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10년(2009∼2018)간 원인별 자연재난 피해액(총 3조 6281억원) 기준으로 호우·태풍이 88.5%, 대설 6.6%, 지진 2.7%, 풍랑 1.2%, 강풍이 1.1%를 차지했다. 복구액(총 7조 7095억원)은 호우·태풍 94.5%, 지진 2.5%, 대설 1.7%, 풍랑 0.5%, 강풍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2019)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을 연간 11.5조원으로 추정했다. 향후 2020∼2060년 동안 발생 가능한 연간 자연재난 피해액은 2002년에 발생한 최대 피해액의 1.4배인 11조 4794억원으로 추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간 기온 및 강수량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기온은 1973년 대비 평균기온 1℃, 최저기온 1℃, 최고기온 1.3℃ 상승했다. 1973∼2019년의 강수량 선형 추세선은 연간 1.8㎜씩 증가하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와 결부되어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붕괴 또는 기능 상실시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댐, 하천 관리시설, 상·하수도, 절토사면 등 주요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시설물 투자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댐은 용수 전용댐을 중심으로 고령화 비율이 63.5%에 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후 상하수도의 경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는 경우 누수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정비를 통한 안전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지하 배수터널, 우수저류시설 등 대규모 대수시설의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조정

‘그린 뉴딜’은 환경 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녹색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에서 탈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기존 녹색 뉴딜사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위주의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는 사업으로 발전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그린 뉴딜로의 추진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2009.1.6)’에서는 9개 핵심·27개 연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건축물 등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도 제로에너지의 건축물(기존 건축물 및 신축)의 확산을 위한 사업모델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는 다양한 경제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 분배, 소비 등의 경제 활동을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디지털 경제는 비대면화, 탈경계화, 초맞춤화, 서비스화, 실시간화로 새로운 경제 체계, 사회적 변혁, 기업의 생산방식 및 비즈니스 모델, 소비제품과 행태, 유통구조, 산업구조, 정부의 역할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공간이면서 디지털·그린 경제가 동시에 구현되는 공간으로 스마트 시티의 확대 추진을 통한 뉴딜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 사업에 포함된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저탄소·녹색산단 조성사업’ 등의 사업도 개별 시설물 중심의 단편적인 유지보수 형태로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 관점에서의 ‘스마트 건설사업’으로 포함해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위한 OSC(Off Site Construction)와 같은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OSC는 모듈러 공법, PC 공법 등과 혼재되나 그 중심 개념은 탈현장 생산방식이다. 이는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디지털 혁신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테스트베드 또는 시범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빅 프로젝트’ 발굴

마지막으로, 현 경제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빅 프로젝트의 발굴·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공주도 하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의 유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그리고 국민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빅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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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서울, 대전 등 높은 상승률 … 제주, 울산은 하락 정책 영향 8월 이후 지가변동률, 거래량 안정세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95%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2020년 2분기(0.79%) 대비 0.16%p 증가, 2019년 3분기(0.99%) 대비 0.04%p 감소했다고 밝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평양종합병원 신축공사, 철야전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연기되다

평양종합병원 공사, 야심찬 착공 이후지난 3월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한 말이다. 이 건물이 당 창건 75주년(2020.10.10)의 기념비적 건축이다. 착공 뉴스를 들으며 의아해 한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비유하건대, ‘코로나19 사태가 발등에 불인데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되찾기본부’에서 매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유족대표들과 함께 간도 인물 묘소참배 행사를 가지고 있다. 그때마다 간도 인물에 대한 업적을 회고하고 오늘날 교훈으로 삼기 위해 필자가 강연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간도 인물 묘소를 ..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④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최근 필자가 「기술사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기술사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자주 검색하고..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인프라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급속도로 악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공공재원 발굴 조달 투자방식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방수시트에 양 날개 접합부를 적용한 2중 보강방식 복합방수공법

나일론 필름 적용으로 접합부 안전성 확보, 방수성능 강화 2중 보강방식으로 접합부를 강화한 복합방수공법이 나왔다. 신기술의 핵심은 나일론 필름과 클로즈 셀 형태의 폼이 결합된 일체형 다층구조의 방수시트다. 물리적 강도와 성능을 향상시켰다. 방수시트 하부는 엠보형..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내년부터 5년간 서비스 R&D에 7조 투자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기업 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관광 등 4대 업종 중점 투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삼성eng, 멕시코서 4조 5000억원 수주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따내…창사이래 최대 규모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의 자회사 PTI-ID..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109년 청량리역,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

대광위,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 마련 일자리, 문화, 주거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거점 육성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가 10월 29일 개최됐다. ITS 세계총회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린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 매년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강화된 종부세, 무엇이 어떻게?

지난 6.17 및 7.10 부동산 안정대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의 폭이 컸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뤄 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성과 계산구조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우리나라 보유세의 ..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부담금, 누가 부담하나?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들어가며 K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A회사가 위 개발사업지구 내 일정 토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동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탈모의 원인

스트레스 입사시험, 대학입시 등이 있는 가을에 탈모 환자가 급증한다. 중요한 일들이 몰려 있어 정신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스트레스는 두피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cortisol) 호르몬이 증가한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모세혈관이 수축돼 모낭에..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감자, 아침에 먹으면 좋아

위를 보호하고 소화기능에 도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아침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좋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침식사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밥을 차려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바로 감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새로운 취향의 발견, 한우 없는 횡성 여행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지역만의 소소한 매력을 가진 ‘소도시’ 여행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낯설지만 아늑한,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도시의 반전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강원도 횡성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알짜지역으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청사부지 등이 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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