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간도문제 입장에 대한 비판


  조병현 박사     입력 2020/10/08 (목)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동북아지도집 재간행
 
동북공정의 본질은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직적 역사왜곡 프로젝트’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연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한·중간 구두양해 사항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본 책무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본연의 업무는 제쳐두고 영어로 지도를 그려서 해외에 내놓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2015년까지 47억여 원의 세금으로 고대에서 근대까지 동아시아 역사지도를 만드는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을 30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하여 3년간 사업을 연장하겠다면서 예산을 요청하자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서 사업 추진 검토에 나섰다. 검토 결과 우리 강역을 축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도를 신라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일관되게 표시하지 않았으며, 동북공정이 주장하는 만리장성선을 추종하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에 표시하고 4세기 지도에도 신라·백제·가야를 그리지 않았다. 주류사학계의 친일사관과 식민사관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있는 역사는 왜곡하고 없는 역사도 새로 만드는데 우리는 스스로 강역을 축소시키고, 역사적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침략에 앞장서고 향후 필연적으로 다가올 영토분쟁에서 우리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는 국책기관으로서 존립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낭비했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재단은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신임 이사장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만들어 임기 내에 모두 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현재 우리 학계는 조선총독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식민사관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정부 출연기관에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여 국익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대포로 무장해서 역사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식민사관으로 무장해제 하고 성문을 열어주는 형국이다. 이러한 매국적 행위에 재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국회 특위에서 ‘동북아역사지도’에 독도 표기가 없는 것을 지적한 데 대해 책임자는 “실수”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5개월의 수정기한을 주면서 다시 그려오라고 했지만 독도는 여전히 그리지 않았다. 독도를 지도에 표시할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독도가 일본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는지 그간의 논문이나 발표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지도집에는 한사군을 모두 북한에 그려서 북한강역도 중국에 통째로 넘겨주는 형상이 되었다. 심지어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표시되어 있다. 한사군이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중국 사료는 차고 넘치는 반면, 지금의 평양지역에 있었다는 중국 사료는 없다. 그런데도 ‘동북아역사지도’는 한사군 강역을 모두 한반도 북부로 표기했다. 고조선이 없다. 2012년 미의회 조사국에 제출된 <한반도 역사에 관한 보고서>에 중국이 북한지역은 고대에 중국 땅이었다는 주장에 재단이 동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4세기에 백제와 신라, 가야도 그리지 않아 조선총독부의 ‘삼국사기 불신론’과 임나일본부설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신라·가야는 모두 빼고 마한·진한·변한 소속의 78개 동네국가 시대라고 그렸다. 같은 시기 일본에는 야마토왜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고 표시하였다. 그래야 미개한 한반도 남부를 야마토왜가 지배했다는 고대판 조선총독부인 임나일본부설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고려의 북쪽 국경선이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과 철령이라고 거듭 나옴에도 불구하고 함경도 원산까지로 축소시켰다. 조선총독부의 이케우치 히로시가 조작한 내용을 추종한 것이다. 특히, 대한제국의 강역에서 간도를 삭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독립전쟁사는 단 한 장도 그리지 않았다. 반면 ‘식민지 시기 조선의 행정구역’은 무려 열세 장이나 그려놓았다. 독립전쟁은 없었고 ‘식민지’만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와 감사원에서 폐기처분한 것을 다시 재개하여 자신의 임기안에 완성하겠다는 재단 이사장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밀고 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면 당연히 사업을 중단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의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의하면 한사군 한반도설,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독도 배제와 한사군 한반도설, 조조 위나라 한반도 북부 지배설 등을 추종하는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를 일체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1차사료적 근거 없는 자의적 위치 비정,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무너뜨리는 중국 1차 사료 모두 배제, 상한 및 하한 연대 산정의 자의성 문제 등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역사지도’를 이대로 다시 작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북방 강역의 상실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유사시 북한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도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지게 되고, 삼국사기 불신론이 임나의 한반도 남부 지배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게 되며, 독도를 표기하지 않아 일본에 재차 침략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식민사학계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와 중국 동북공정의 3자 연합 구조 틀을 부수고 식민사학의 전반적 해체와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간도문제 입장에 대한 비판
 
한·중 양국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양국 간의 국경이 변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국 간의 감계교섭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을 보는 역사적 관점은 서로 일치한다. 1627년 강도회맹에 의거 최초로 유조변책선을 설치하고 봉금한 이후 국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강희제의 요청에 따라 1712년 양국 관리들이 답사하여 백두산 분수령에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여 서위압록 동위토문을 경계로 삼았다. 1762년에는 봉금정책을 강화하여 양국의 국민이 함부로 월경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881년 청은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1882년에 월경점간한 조선인의 쇄환문제가 일어났으며 이듬해 조선정부는 오히려 중국 연변지역의 해란강이 토문강이라 주장하여 토문강 이남이 조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즉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남의 연변지역이 조선영토라는 것이다. 1885년 6월 조선정부는 토문·두만 양강설을 주장하여 쌍방감계를 요청하여 1차 감계회담(1885.9.30~11.29)을 개최하였으나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 해석으로 결렬되고, 2차 감계회담(1887.4.7~5.19)에서 조선은 1차 감계회담 때 제기된 토문·두만 양강설을 인정하였으나 강의 상류를 두고 중국 측은 석을수, 조선은 홍토수를 강의 정원(正源)으로 주장해 또 다시 결렬되었다.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을 지낸 원세개(袁世凱)는 1888년 8월 24일 ‘1887년 감계는 협정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일 감계에서 다시 국경을 정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왔다.

청일전쟁 후 조선은 중조변계 논의가 있었지만 재차 토문·두만의 양강설을 주장하였다. 더구나 조선인이 개척한 도문강 북안(北岸)은 반드시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였으며, 한·청인 간에 충돌이 심화되자 1904년 양국 변계관리들 간에 “한중변계선후장정”이 약정되었다. 이 해에 조선정부는 청에 감계논의를 제의하였고, 청도 2차에 걸쳐 조선정부에 파원감계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청에 러일전쟁 후에 양국의 감계문제를 논의하도록 권고하여 잠정 중단되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근거로 간도 한인들 보호를 명분으로 1907년 용정에 통감부간도파출소를 개청하였다. 이에 청·일 양국간에 간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1909년 9월까지 계속되어 청이 ‘동삼성육안’을 수용해 1909년 9월 4일 “도문강중한계무조관”(간도협약)과 “동삼성교섭오안조관”이 청·일 간에 체결되어 간도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결국 “간도협약”으로 한·중 간의 장기적인 국계논쟁이 종결되었지만 간도협약은 을사늑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1888년 후일에 다시 감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한·중 간의 국경은 미해결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7명이 2012년 6월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에 대해 재단이 ‘경기도교육청 발간 자료집 검토 내용 송부’라는 공식 견해를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재단은 자료집에 고조선과 간도문제에 대한 서술 내용 중 일방적 주장이나 사실적 오류가 상당수 발견돼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다.

백두산정계비의 경우 자료집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중국 측에서는 두만강으로, 조선 측에서는 송화강의 지류로 인식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 청 측과 조선 측 모두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강이라는 인식은 18세기 후반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한·중 영토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집의 간도문제 서술은 전반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집에서 토문강이 만주를 흐르는 송화강의 지류라고 말했는데 두만강이 맞다는 것이다. 당시 토문강이 송화강의 지류로 나타나 있는 중국자료나 지도는 수도 없이 많다. 백두산정계비에서 토문강으로 토퇴와 석퇴를 쌓아 국경선으로 삼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조정에서는 조선과 명 사이에 맺은 공식 국경선, 즉 윤관이 ‘고려지경’(高麗之境)의 국경비석을 세운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 선춘령에 세웠어야지 왜 백두산에 세웠느냐는 비판이 일어 박권을 탄핵한 데서 우리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고 철령과 공험진이 국경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집은 간도협약이 사실상 무효이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시기는 국제법적 인식이 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협약과 조선이 청과 맺은 백두산정계비 중 간도협약만 국제법상 유효라는 주장이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후 간도파출소를 설치해 간도를 관할하다가 1909년 9월 4일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줬다. 청나라가 철도부설권 등을 주고 간도영유권을 받은 것은 청나라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간도협약은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후 맺은 불법조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이다. 그런데도 재단은 반대로 백두산정계비는 무효이고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정반대이다.

그리고 간도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로 편입한 사실이 없다는 재단의 주장 또한 사실과 정반대이다. 간도는 우리가 개간하여 우리 영유권이 미친 지역이다.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대흉년이 들자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가 농경지를 개간하는 조선인들이 급증했다. 조선의 지방관이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조장하기도 하고, 회령부사는 주민들이 개간청원서를 내면 이를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이주를 지원했다. 강계군수는 서간도 일대의 땅을 28개 면(面)으로 나눠 7개 면은 강계군, 8개 면은 초산군, 9개 면은 자성군, 4개 면은 후창군에 분속시켰다. 조선 정부도 1901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사(間島視察使)로 임명하여 청국 관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호구와 부동산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1902년 서간도에 주민을 직접 관장하기 위해 향약(鄕約)을 설치하여 의정부 참찬 이용태(李容泰)를 향약장에 임명하고, 1903년에는 토지측량을 실시하여 조세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시급히 실행하기 어려워 이범윤을 간도관리사(間島管理使)로 승진시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범윤은 간도의 지적(地籍)을 조사하여 ‘간도대장’을 작성하고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사포대(私砲隊)를 편성하고, 자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10호를 1통, 10통을 1촌으로 하여 통장, 촌장을 두어 경영하였다.

이로 인해 청국과는 작은 충돌이 계속되었으나 이범윤은 소신 있게 토지대장과 호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간도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를 계속 수행해 나갔다. 1903년 5월까지 호적부 52책을 편제하고, 한인 부동산 364만 7496원 34전을 등록시켰다. 1903년 조사된 변계호적안(邊界戶籍案)을 보면 실제 중앙정부의 힘이 서간도에 미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변계호적안이 작성된 지역은 모아산면, 간도면, 신별면 등 8개 면으로 당시 이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의 본래 고향과 연령분포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변계호적안은 1897년 서변계관리사(西邊界管理使)로 임명돼 호적안을 조사한 서상무(徐相懋)가 작성하였다. 변계호적안이 궁내부의 관할로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가 간도 소유권 확보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도지역의 토지개간 자료는 무산군각사대안간도거민호수간토결수성책(茂山郡各社對岸間島居民戶數墾土結數成冊), 함경북도종성군대안고간도전금춘입종민명성책(咸鏡北道鐘城郡對岸古間島田今春入種民名成冊), 회령군대안고간도전결총수성책(會寧郡對岸古間島田結摠數成冊) 등이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1903년 5월 시찰단으로 압록강 대안지역을 조사한 양지달과 김상흡이 남긴 호적조사 기록을 보면, 서간도 일대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서간도 지역에는 모두 32개의 면이 편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집안현 일대에는 대황면․구룡면․신상면 등 모두 7개의 면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간도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로 편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기교육청 자료를 반박한 것은 연구가 부족하거나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남북이 분단된 지금 중국에 간도를 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자료축적과 중국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재단의 이러한 조치는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고, 1887년 중단된 국경회담을 다시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
 
일본과 중국은 지금도 역사전쟁에 혈안이 되어있다. 일본은 정한론과 만선사관을 버리지 않고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중국은 동북공정을 더욱 강화하여 중앙정부와 관영매체를 동원하여 동북공정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항력이다.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사 관련 기관 등 범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전국민적 종합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재단을 비롯한 역사 관련 국책기관들의 운영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재단의 역할을 역사교류를 활성화하는 기관에서 식민사관을 탈피하여 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기관으로 변해야 하고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재단의 역할을 중국의 중국의 ‘변강사지연구중심’과 같이 정책을 개발하고, 이론을 확립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역사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재단과 정부의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국민과 단체, 민족주의 역사학자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민족주의 역사학자들도 ‘유사(사이비)역사학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이론 개발에 적극 나서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이제부터 재단은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국가이익을 중심에 두고, 역사적 사건과 주변국의 움직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족주의 역사학자들과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귀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과 중국과의 영토문제 해결은 빠른 기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제와 연구, 교육, 문화,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논리가 정론화(定論化)되어 더 응고되기 전에 재단이 나서주길 간절히 바란다.

2006년 마크 바인더 하버드대학 교수는 간도지역 영유권 분쟁에 대해 “나는 중국의 입장에 상당히 수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동북지역 세 개의 성이 중국 영토라는 입장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49년까지 중국의 중앙정부가 장기적으로 통치한 적이 없었던 지역이다.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지켜내기가 힘들어진다. 중국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북동쪽 국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 이야기를 재단을 곱씹어봐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역사인식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머물러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백두산정계비 설치 3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친중국 교수들을 초대하고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가 아니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인식이다. 이날 행사는 백두산정계비 설립 3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였지만 개회시 30명, 나중에 15명이 참석하였으니 알리지 않고 싶은 회의를 국민의 세금으로 개최한 꼴이 되었다. 백두산정계비와 관련한 학술대회지만 백두산정계비 관련 전문가는 없고, 발표논문도 백두산정계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수준도 기대 이하였다.

특히 초대 교수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둔갑시켜 중국의 입장을 주장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불러 중국 입장을 강화하도록 공식적으로 발표시킨 동북아역사재단의 의도를 모르겠다. 물론 간도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국내 학자들을 발표자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익에 도움이 되기는 고사하고 상대방의 중국에 유리한 그들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한 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국가 세금으로 상대방 학자의 연구를 지원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이 신설한 북방사연구소를 중심으로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바른 역사 회복과 고대사 정립, 간도영유권 회복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이러한 염원을 가지고 필자도 청와대 앞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인식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강연과 기자회견을 갖고 식민사관과 적폐세력을 비판하였다. 식민사관과 사대주의에 근거한 한사군과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하고, 역사주권과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간도와 대마도 및 녹둔도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간도 역사를 떳떳한 한국사에 편입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과 중국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역사인식에 대한 성찰과 국가이익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임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노력없이 과거의 관행만 답습하여 이번 기회에 다시 거듭나지 못한다면 업무태만죄와 역사사기죄, 국민우롱죄, 국고낭비죄에 대한 협의를 벗지 못할 것이고,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단 해체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출판 불가 판정을 받은 ‘동북아역사지도’를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지도로 추진하고 싶다는 구상도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담을 것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 민족이 활동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동북지역과 역사적 변화과정이 잘 드러나는 지도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동북아역사재단의 2020년도 연구·사업 실행계획안이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뒷받침하여 민족사학 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재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若無古朝鮮史, 是無韓國史” 고조선이 없으면 한국사도 없기 때문이다.
 
조병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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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9억원 기준으로 현실화율 제고 속도 차별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금부담 증가될 듯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로서 복수의 안이 제시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규제지역내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30조원 소요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 클 것당장 추진 어렵지만, 타당성 분석과 설계 미리 준비해야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전국 지가 0.95%, 거래량 9.2% 상승

세종, 서울, 대전 등 높은 상승률 … 제주, 울산은 하락 정책 영향 8월 이후 지가변동률, 거래량 안정세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95%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2020년 2분기(0.79%) 대비 0.16%p 증가, 2019년 3분기(0.99%) 대비 0.04%p 감소했다고 밝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평양종합병원 신축공사, 철야전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연기되다

평양종합병원 공사, 야심찬 착공 이후지난 3월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한 말이다. 이 건물이 당 창건 75주년(2020.10.10)의 기념비적 건축이다. 착공 뉴스를 들으며 의아해 한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비유하건대, ‘코로나19 사태가 발등에 불인데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되찾기본부’에서 매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유족대표들과 함께 간도 인물 묘소참배 행사를 가지고 있다. 그때마다 간도 인물에 대한 업적을 회고하고 오늘날 교훈으로 삼기 위해 필자가 강연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간도 인물 묘소를 ..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④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최근 필자가 「기술사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기술사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자주 검색하고..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인프라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급속도로 악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공공재원 발굴 조달 투자방식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방수시트에 양 날개 접합부를 적용한 2중 보강방식 복합방수공법

나일론 필름 적용으로 접합부 안전성 확보, 방수성능 강화 2중 보강방식으로 접합부를 강화한 복합방수공법이 나왔다. 신기술의 핵심은 나일론 필름과 클로즈 셀 형태의 폼이 결합된 일체형 다층구조의 방수시트다. 물리적 강도와 성능을 향상시켰다. 방수시트 하부는 엠보형..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내년부터 5년간 서비스 R&D에 7조 투자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기업 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관광 등 4대 업종 중점 투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삼성eng, 멕시코서 4조 5000억원 수주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따내…창사이래 최대 규모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의 자회사 PTI-ID..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109년 청량리역,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

대광위,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 마련 일자리, 문화, 주거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거점 육성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가 10월 29일 개최됐다. ITS 세계총회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린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 매년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강화된 종부세, 무엇이 어떻게?

지난 6.17 및 7.10 부동산 안정대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의 폭이 컸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뤄 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성과 계산구조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우리나라 보유세의 ..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부담금, 누가 부담하나?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들어가며 K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A회사가 위 개발사업지구 내 일정 토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동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탈모의 원인

스트레스 입사시험, 대학입시 등이 있는 가을에 탈모 환자가 급증한다. 중요한 일들이 몰려 있어 정신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스트레스는 두피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cortisol) 호르몬이 증가한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모세혈관이 수축돼 모낭에..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감자, 아침에 먹으면 좋아

위를 보호하고 소화기능에 도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아침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좋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침식사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밥을 차려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바로 감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새로운 취향의 발견, 한우 없는 횡성 여행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지역만의 소소한 매력을 가진 ‘소도시’ 여행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낯설지만 아늑한,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도시의 반전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강원도 횡성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알짜지역으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청사부지 등이 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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