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물관리 일원화 2년, 물산업·홍수관리 정책방향 제시


  김정현 기자     입력 2020/10/08 (목)



한국수자원학회,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 개최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이 9월 18일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열화상카메라 체크, 참석자 문진표 작성,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지침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수자원학회 전경수 회장, 통합물관리포럼 이한구 공동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통합물관리포럼의 전신은 하천관리포럼이다. 전문가들의 교류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하천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발족됐다. 물관리 일원화 시대를 맞아 2019년 6월에는 포럼 명칭을 통합물관리포럼으로 변경하고 물관리 일원화와 물안전, 물가치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며 정책방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은 물산업 및 홍수관리를 주제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전망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현황을 비롯하여 댐·하천 홍수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물관리 일원화 2년, 물산업 의지 보여줘야”

통합물관리포럼 이한구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관리 통합, 수자원 통합, 그리고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댐과 하천까지 물을 다루는 물관리 요소들을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비롯하여 홍수피해 뿐만 아니라 댐과 하천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전체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학회 전경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통합물관리를 통해 부처가 일원화되면서 기존에 국토부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가 사라지고 물산업협력과가 생겨났는데 물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홍수피해가 하천, 제방, 도시침수, 산과 댐 등 종류도 다양하고 규모도 전국적이기 때문에 각 지회에서 참여하는 홍수피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지금 당장 개선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들을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 ‘환경용수’ 수요 증가

이어서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됐다. 고려대학교 윤주환 교수는 우리나라 물산업 현황과 전망, 그리고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에 나섰다.

먼저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을 언급하며 “물산업은 환경 보전과 재정 부담 등 규제 산업인데 반하여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리 중 물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유일한 법으로 R&D 강화를 비롯하여 통합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물재생과 재이용이 가능한 환경용수 수요가 새롭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 발전에 따라 기존의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에 추가하여 환경용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인프라 시설도 댐 건설 등 수자원 인프라 시설, 상수도 공급 등 물공급 시설, 활성슬러지 하수처리 등 하폐수 처리 시설에 이어 환경용수 재이용 인프라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관리 일원화 위해 ‘수자원부’ 신설해야”

또한 윤주환 교수는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환경부의 수질관리,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 물 관련 업무를 모두 통합하여 가칭 ‘수자원부’ 등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물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상수도는 년간 57억톤의 엄청난 양의 물을 이동하기 때문에 수원 다변화와 재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후화된 광역망의 안전성 확보와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용수는 녹조제어가 중요하다”며 “4대강 사업에서 녹조방지사업이 아쉽다”고 말했다. 녹조는 과도한 비료 사용과 축산 분뇨를 통해 인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데 소, 돼지, 닭 등에서 발생하는 축산 분뇨는 2억 6400만명의 인구가 함께 살고 있는 것과 상응하기 때문에 4대강 녹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분뇨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산업 방향성 모색

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은 신기후체제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덕효 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회 혹은 위기”라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뉴딜에 발맞춰 수자원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70%를 수력이 차지하고 있다며 태양열·풍력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에서 수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시대가 아니라 기후위기시대”라며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를 언급했다. 기후변화는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책과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태풍도 부산쪽으로 향하는지 일본쪽으로 향하는지 맞추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케이스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국내 물산업 현황을 살펴보며 “기존 상하수도 중심에서 벗어나 물관리 체계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물산업 분류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기후체제의 물산업 범위 제고, △탄력적 물관리로 기후변화 시대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통합물관리 체계의 완성, △국내 물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을 언급했다.

하천분야 물관리 연구개발 감소…활성화 절실

이어서 업체의 입장에서 ㈜이산 이상열 부사장이 발표를 이어나갔다.

이상열 부사장은 “물관리 연구사업 예산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 일원화 이후 R&D 예산은 2015년 대비 63%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9년까지 물관리 연구사업에 약 910억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연구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일몰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은 하천환경분야, 치수분야, 이수분야 등에서 특허와 신기술, 소프트웨어, 사업화·제품화, 정책제언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국내 활용 뿐만 아니라 모로코 세부강 유역 홍수방지 마스터플랜, 라오스 메콩강 개발사업, 미얀마 뚠떼운하 관리사업 등 해외 물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에 이상열 부사장은 “축소된 R&D 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김준회 환경사무관은 “기존 R&D는 기간 경과에 따라 일몰된 것이며 환경부에서는 새로운 예타사업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신 오윤근 부사장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기술과 연계하여 R&D를 이어서 연구개발하고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정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장마기간 강수량 830.9㎜, 역대 1위

K-water 김현식 수자원운영처장은 8월 발생한 집중호우를 중심으로 댐 및 하천 홍수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하동군 섬진강 화개장터 침수피해가 컸다. 하동군 화개면에서는 이틀간 429㎜의 폭우가 내렸고 화개장터 일대가 잠겼다. 창녕군 낙동강 본류 제방이 유실되기도 했다. 경남지역에는 산청 388.7㎜, 함양 375.4㎜를 비롯해 평균 195.9㎜의 폭우가 내렸다. 전북지역에서는 순창 544.2㎜의 폭우가 내렸다.
 
남원의 경우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어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다. 경기도는 연천 987.5㎜를 비롯하여 가평, 양주, 포천, 동두천, 여주 등에서 누적 강수량이 700㎜를 넘었다. 파주는 임진강 범람과 제방붕괴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큰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천설계기준 정비, 댐 스마트 홍수조절 기술 필요

김현식 처장은 “올해 장마기간은 54일로 역대 1위이며 전국 강수량은 830.9㎜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며 홍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유역 홍수 대응 체계 마련, △분산형 물관리 시설 확대, △도시 물순환 개선 및 물환경 관리,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사전 수립 등을 언급했다.

또한 하천 관리 기능 및 댐 물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하천설계기준 정비 강화,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댐 하류 제약사항 해소, △댐 치수 기능 보강, △댐 스마트 홍수조절 및 안전관리 기술 확보 등을 강조했다.
 
디지털 물관리 시대, 물산업 방향성 모색

이어서 ㈜이산 오규창 부사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 물산업 분야는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김준회 환경사무관,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종호 연구위원, ㈜유신 오윤근 부사장, 충남대학교 최영균 교수, K-water 김수명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제2주제 홍수관리 분야는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 한양대학교 김태웅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김준회 환경사무관은 “수자원 분야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융복합 인재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종호 연구위원은 “수자원분야는 지난 60년간 댐, 상하수도, 대규모 인프라 등 짧은 시장에 고도성장했다. 이제 물관리 일원화와 디지털 물관리 시대에 물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신 오윤근 부사장은 “물산업은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산업”이라며 “규제 중심이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여 그 길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R&D 기술개발 등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다. 충남대학교 최영균 교수는 “물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물산업 표준분류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0
3590


도심속 인공 서핑시설…‘웨이브 파크’ 개장

세계 최대 규모 축구장 7배, 다양한 해양레저 가능 시화MTV 내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로 변신 중   육지에서 거친 파도와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공 서핑시설 ‘웨이브 파크’가 최근 경기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내 거북섬에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도시재생 뉴딜, 지역 경쟁력 성과 ‘한자리에’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성황리 열려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국 150여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30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부산 수영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국무총리상 ‘목포시’, 본상 11곳 중 6곳이 첫 수상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산 수영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시상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홍남기 부총리,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 가능”

초기에 20∼25%만 내고 20~30년후 100% 소유홍남기 부총리 “새로운 제도 정착하는 과도기 상황”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된다. 또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인상

주택 9억원 기준으로 현실화율 제고 속도 차별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금부담 증가될 듯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로서 복수의 안이 제시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규제지역내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30조원 소요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 클 것당장 추진 어렵지만, 타당성 분석과 설계 미리 준비해야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전국 지가 0.95%, 거래량 9.2% 상승

세종, 서울, 대전 등 높은 상승률 … 제주, 울산은 하락 정책 영향 8월 이후 지가변동률, 거래량 안정세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95%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2020년 2분기(0.79%) 대비 0.16%p 증가, 2019년 3분기(0.99%) 대비 0.04%p 감소했다고 밝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평양종합병원 신축공사, 철야전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연기되다

평양종합병원 공사, 야심찬 착공 이후지난 3월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한 말이다. 이 건물이 당 창건 75주년(2020.10.10)의 기념비적 건축이다. 착공 뉴스를 들으며 의아해 한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비유하건대, ‘코로나19 사태가 발등에 불인데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되찾기본부’에서 매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유족대표들과 함께 간도 인물 묘소참배 행사를 가지고 있다. 그때마다 간도 인물에 대한 업적을 회고하고 오늘날 교훈으로 삼기 위해 필자가 강연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간도 인물 묘소를 ..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④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최근 필자가 「기술사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기술사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자주 검색하고..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인프라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급속도로 악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공공재원 발굴 조달 투자방식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방수시트에 양 날개 접합부를 적용한 2중 보강방식 복합방수공법

나일론 필름 적용으로 접합부 안전성 확보, 방수성능 강화 2중 보강방식으로 접합부를 강화한 복합방수공법이 나왔다. 신기술의 핵심은 나일론 필름과 클로즈 셀 형태의 폼이 결합된 일체형 다층구조의 방수시트다. 물리적 강도와 성능을 향상시켰다. 방수시트 하부는 엠보형..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내년부터 5년간 서비스 R&D에 7조 투자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기업 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관광 등 4대 업종 중점 투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삼성eng, 멕시코서 4조 5000억원 수주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따내…창사이래 최대 규모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의 자회사 PTI-ID..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109년 청량리역,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

대광위,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 마련 일자리, 문화, 주거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거점 육성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가 10월 29일 개최됐다. ITS 세계총회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린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 매년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강화된 종부세, 무엇이 어떻게?

지난 6.17 및 7.10 부동산 안정대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의 폭이 컸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뤄 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성과 계산구조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우리나라 보유세의 ..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부담금, 누가 부담하나?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들어가며 K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A회사가 위 개발사업지구 내 일정 토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동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탈모의 원인

스트레스 입사시험, 대학입시 등이 있는 가을에 탈모 환자가 급증한다. 중요한 일들이 몰려 있어 정신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스트레스는 두피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cortisol) 호르몬이 증가한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모세혈관이 수축돼 모낭에..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감자, 아침에 먹으면 좋아

위를 보호하고 소화기능에 도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아침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좋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침식사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밥을 차려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바로 감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새로운 취향의 발견, 한우 없는 횡성 여행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지역만의 소소한 매력을 가진 ‘소도시’ 여행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낯설지만 아늑한,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도시의 반전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강원도 횡성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알짜지역으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청사부지 등이 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12345678910,,,164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