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박병기 기자     입력 2020/10/08 (목)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알짜지역으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청사부지 등이 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문제, 부지 이전 문제 등이 해결된 이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8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가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앞서 보금자리주택 때 본 청약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당첨자가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의 내년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 대상지로 남양주왕숙·과천지구 등 5곳과 시흥거모 등을 선정했다.

김흥진 실장은 “내년에 1차로 3만 가구를 사전청약하는 것이 목표”라며 서울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 “용산 정비창 3000가구 등 1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서울지역 사전청약 물량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
 
용산정비창(3000가구), 태릉골프장(2000가구·잠정치), 과천청사(15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15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호) 등을 더해 1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다. 사전청약은 2021년은 하반기, 2022년은 상반기에 하려고 목표 잡았다. 용산정비창은 사전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어서 2022년 하반기로 표기를 했다.
 
Q 사전청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부지 등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이유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본 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한 보금자리 주택(사전예약제)의 경우 사전청약 이후 본 청약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당첨자가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본 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성남 서현지구의 경우 교통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게 좀 있다.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Q 앞서 ‘사전예약제’와 같이 당첨 포기가 가능한가?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는 있다. 다만 사전청약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
 
Q 발표 일정이 하루 미뤄졌는데 지자체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가?
 
정부 내 회의 참석 일정 등 때문에 늦춰졌다. 지자체 협의 문제라면 하루만 연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8·4대책에서 발표한 지역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이견이 있다고 해서 사전청약을 하지 않는다거나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된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Q 서울시 노원구,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등을 통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요구사항 중에 타당한 부분은 지구계획 수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겠다. 국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Q 신도시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공타) 조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는데
 
인천 계양지구에 대해 공타가 진행 중이다. 올해 4월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최대 5개월 이내에 끝낼 예정이다. 예산당국과 고양선 지하철 연장사업과 관련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공타를 끝낼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Q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되나?
 
3기 신도시 분양물량은 공공·민간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Q 사전청약 때 ‘추정분양가격’과 본 청약 때 ‘실제 분양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추정 분양가격은 개략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때 확정된다.
 
Q 실수요자들이 중형 이상의 주택 선호도가 높은데
 
현재 공공분양 주택은 60㎡ 이상을 거의 짓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수요를 받아 보니 중형 이상 주택 수요가 상당히 많아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려고 한다. 면적이 커지면 분양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Q 사전청약에 앞서 해당 지역에 전세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사전청약이든 본 청약이든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자격에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위해 주소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사전~본 청약 기간이 2년으로 짧기 때문에 사전청약 직전에 이사해서 사전청약을 받는 경우 애매할 수는 있다. 실질적인 혜택은 대부분은 원주민이 누리지 않을까 싶다.
 
Q 특별공급 등 운용 계획은?
 
앞으로 사전청약 계획을 수립할 때 발표하겠지만 발표 단지 중 몇몇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 외 단지도 사전청약을 받을 때 특공 물량을 같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지는 사전청약 계획 발표 때 알려드리겠다.
 
Q 청약제도 추가 개편 검토하는지?
 
당장 하고 있지는 않다. 필요하면 보완할 계획이다.
 
Q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나?
 
공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지자체가 판단한다. 일단 서울시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이 마련되면 다른 지자체도 필요에 따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Q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기본주택(소득,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30년 동안 거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게 돼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영 기자 (mylee@lt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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