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1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월호
(통권 438호)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30조원 소요


  박병기 기자     입력 2020/11/09 (월)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 클 것

당장 추진 어렵지만, 타당성 분석과 설계 미리 준비해야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사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지난 10월 22일 대한건설엔지니어링(대표 설영만)과 공동으로 수행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총연장 450.5㎞, 복선 300㎞/h)와 고속도로(총연장 404.5㎞, 4차로 100㎞/h)를 건설하는 데 약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때문에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손 놓고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타당성 분석과 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2018년도에 시행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북측 구간 실태 조사시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은 북한에 반입할 수 없었지만 미국과 UN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다”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측, 검사장비 등에 대한 반출에 관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사업의 PPP 방식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동·서독 연결 철도·도로 건설 사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지인 ‘서독’에서 소련의 점령지인 ‘동독’을 거쳐 ‘서베를린’에 접근하기가 원활하지 못하였지만 1970년대에 서독의 동방정책과 국제 정세의 변화로 동·서독 간의 교통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었다.

1945년 소련은 철도·도로·항공에서 각각 1개 노선만 허용했다. 이어 1952년 12개 도로 통과소 이용,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분단 고착화와 동·서독 간 교류 및 베를린의 교통 장애와 긴장 고조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에 따라 러시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현재의 국경선 인정과 불가침, 그리고 무력사용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동구조약’ 체결로 관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국제 정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서독과 동독 지역의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통과 교통을 중심으로 동·서독 간의 교통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71년 12월, 동·서독 간에 ‘통과교통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서베를린이 동독 내에 위치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이 조약 체결 이후에 동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여행 및 방문협정’, 동·서독 간의 인적 교류를 제도화하는 ‘기본조약’ 등이 체결되었다.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연결 교통로가 확보되자 다음 단계로 동·서독 양국 간의 일반적인 교통협정이 추진되었는데 1974년 이후부터 통일이 되기까지 약 20여 개의 후속 조약, 보완 협약들은 동·서독 교통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동·서독 간의 교통인프라 협력사업은 동독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게 되었다. 통행료 일괄부담금은 서베를린 출입을 위한 통과 교통 지불금으로서 서독은 동독에 상당히 관대하게 지불했다. 이는 동독 경제를 지원하고 동독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동독 입장에서 통행료 일괄지불금은 가장 중요한 고정 수입원이었다. 1971년부터 통일 직전까지 서독의 대동독 지원 내역 중 통행료 일괄지불금이 전체 지원금의 50%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서독 간의 교통 협력사업은 서독과 베를린(서베를린)을 연결하는 통과 교통로를 중심으로 동독의 도로, 철도, 수로 등의 신설·보수·확장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까지 동독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철도시설의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매우 낙후되고 노후한 상태였다. 서독 정부는 1975년 이래 베를린과 연결되는 통과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동독의 교통 인프라 신설 및 보수, 확장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독일이 통일된 시점에서 볼 때 서독의 동독 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현대화 및 신규 건설 지원은 통일 독일을 위한 선행 투자였으며, 통일 후 동독 지역의 개발을 앞당기는 유익한 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적용 과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는 한국과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육상교통로이다. 남북 연결 교통인프라를 한반도의 내부로 국한하지 말고 ‘국제 육상교통로’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북한 지역을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기 위한 ‘통과 교통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 연결 철도 및 도로 사업은 과거 서독이 동독의 서베를린과 연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교통 협력사업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므로 동·서독의 사례를 한반도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남북 연결 철도 및 도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되는 만큼 북한은 ‘통과 교통로’라는 점을 부각시켜 미국과 UN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교역 상대국으로, 직접 연결로 확보시 양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 북한은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경제개발협회와 중국의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를 대표로 하는 국제투자집단 간에 신의주~평양~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2013.12.8). 신의주~평양~개성 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노선은 1차적으로 개성~해주~사리원~평양~신안주~정주~신의주를 거쳐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결되고 2차적으로는 정주에서 라선특구를 거쳐 러시아 하산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된다. 합의서에서는 철도는 시속 20㎞ 이상 복선 선로로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 시속 120㎞ 이상의 완전 밀폐식 국제 전용 도로로 건설한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08년에 북한과 러시아는 ‘나선콘트란스’란 합작회사(3 : 7)를 설립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러시아는 나진~하산 간 54㎞의 철도 보수공사를 2013년 9월에 완료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하산~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복합 물류사업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해가 필요하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일부 인프라 협력사업의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받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요구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제2371호(2017.8.5)는 수출을 위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운송되는 석탄에 대해서는 UN의 대북제재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제2375호(2017.9.1)에서는 북한과 함께하는 신규 또는 기존의 합작투자 유지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북한 나진-하산 항만 및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합작투자의 유지 및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비상업적,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사례별로 사전에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 육상교통로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국제적 프로젝트, 즉 ‘남-북-중’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남-북’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1차적으로 중국(TSR)과 연결하고, 2차적으로 러시아(TCR)와 연결하는 것을 고려할 때 ‘남-북-중-러’ 공동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단계적 건설 방안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철도를 먼저 건설하고 이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안과 철도와 도로를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이 있다.
 
[방안 1]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분리 건설

북한의 운송 체계는 철도 중심으로 발전했다. 2000년 기준으로 여객수송의 60%, 화물수송의 90%를 철도가 담당하는 소위 주철종도(主鐵從道)의 특성을 갖고 있다. 경의선 구간은 국제철도 구간으로 평양과 북경 간에 운행되고 있어 북한 철도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침목 부식, 터널 및 교량 노후화 등의 진행으로 20㎞/h 이상의 고속철도 운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기존 경의선 구간의 개보수가 아닌 신규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본적 운송 체계를 감안해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전용선에서 최소 250㎞/h 이상 운행)를 먼저 건설하고 이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분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용지 매수 → 문화재 조사 등 → 공사 착공 → 노반공사 → 건축공사 → 궤도공사 → 전차선 및 신호공사 → 종합 시운전 등의 절차로 추진된다. 고속철도의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철도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남북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여객수송과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방안 2]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동시 건설

북한의 장거리 운송은 철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력 부족과 철도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철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점차 도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북한의 도로는 총 도로 연장(약 2만 6164㎞) 중 중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고속도로는 약 3%인 752㎞에 불과한 데다 낮은 포장률과 노선 불량 등으로 50㎞/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경의선(신의주~평양~개성~서울)은 모든 구간이 고속도로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구간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1급 도로로 혼재되어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도로는 고속철도 건설과 병행해서 신규로 건설한다. 고속도로 건설은 철도에 비해 보상 및 전력수급 측면에서 유리하고 건설 기간도 짧으며, 북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장마당 등의 필요 물동량과 여객운송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건설 기간과 운행 효과 등을 고려해 이들을 병행해서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로, 고속도로와 철도 노반을 건설한다. 공사 기간은 3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중 신의주~평양~개성 간 거리는 약 380㎞로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 416㎞로 구간보다 짧다. 경부고속도로는 2.5년 만에 완공됐다. 2단계로, 철도 시스템(궤도 등)을 5년 내 완공하되 전력 부족시 단계적으로 전철 및 고속화를 추진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노선 및 건설비 구상(안)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남측과 북측 구간으로 구분해 건설할 수 있다. 고속철도의 남측 구간(1구간)은 개성~문산~서울역을 연결하는 72.5㎞로 대부분 남한 지역과 DMZ에 해당한다. 북측 구간(2구간)은 개성~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378㎞ 구간이다.

고속도로의 남측 구간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4.5㎞이고, 북측 구간은 개성~해주~평양~안주~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380㎞ 구간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1구간은 서울역 북측 구간으로 일제강점기 때 개통됐다. 서소문 건널목은 직각에 가까워 KTX도 20㎞/h 이하로 운행 중이다. 향후 개성~문산 고속철도 신설 및 문산~서울역 복선화가 필요하다. 총 72.5km 구간에 공사비 약 1.2조원이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2구간은 개성에서 신의주 사이로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 신의주에서 중국 철도(TCR)와 연결되며, 총 378㎞ 구간에 공사비 약 18.8조원이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1구간은 남한의 도라산~문산 고속도로와 북한의 평양~개성 고속도로의 중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24.5㎞ 구간에 공사비 약 8000억원이 예상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도라산~문산 고속도로는 총연장이 1.6㎞로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2구간은 개성에서 신의주 사이로 중국을 통해 아시안 하이웨이(AH) 1번 노선과 연결된다. 총 380㎞ 구간을 건설하는 데 약 9.2조원 규모의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서울역에서 신의주역까지 총 451㎞의 거리를 2시간 20분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총 484㎞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11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고속철도 개통시 거리 33㎞, 이동시간 9시간이 각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울역에서 신의주까지 총 455㎞의 거리를 4시간 50분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80㎞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9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개통시 거리는 25㎞가 단축되고 이동시간은 4시간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에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건설이 명확해지면 북한 당국은 이에 상응하여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또한 대북제재가 추가로 완화되어 북한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비핵화의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선순환에 남북 연결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북한의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1970년대 경제개발 시대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와 200년대의 KTX와 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개성, 사리원, 평양, 안주, 신의주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관광특구에 대한 개발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연속적으로 일반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산업의 발전, 고용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북한 건설인력 활용 및 건설자재 생산 등으로 북한 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고속철도의 선로 사용료가 연간 약 1000억원에 달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다. 이러한 수입원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1일 생활권이 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사업은 남북·중국·유라시아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서울~평양 1시간대, 서울~심양 3시간대, 서울~북경 5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하여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등과 연결될 수 있다.

북한의 좋지 않은 교통 여건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중국과 유라시아와 연결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외 관광객유치에도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25년 기준으로 한국~중국 간 철도 이용객은 1일 4만 9000명, 화물수송량은 231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북제재 중인 상황에서의 준비 과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가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는 없지만 연구·조사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업은 ‘사업 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공사’의 단계를 거치는데 사업 구상부터 실시설계까지 사업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사업은 약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종의 ‘연구·조사 사업’이므로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도에 시행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북측 구간 실태조사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은 북한에 반입될 수 없었지만, 미국과 UN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측 및 각종 조사를 위한 시험, 검사장비 등에 대한 반출 및 반환에 관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 평양, 신의주 등은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해당 지역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가 가능하다. 즉, 고속철도 역사 및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경부고속도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시 대규모의 북한 건설인력을 활용해야 하고 골재와 같은 북한산 건설자재도 필요하므로 북한 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속철도의 선로 사용료는 연간 약 9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 여론,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1단계 작업인 ‘개발 컨셉트 수립’은 정부의 후원을 받아 민간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경우 대북 퍼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바, 민간의 실리적 시각에서 본 사업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측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실무단을 구성하여 사전적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측 실무단이 우선 연구를 추진하면서 북측과 협의하여 남북공동 실무단을 구성하여 서울, 평양, 신의주 등에 합동 사무실을 설치하여 실효성 높은 연구ㆍ조사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과 개발계획 수립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예산 규모도 크지 않으면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실행하는 것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느 일방의 경제적 손해를 유발하는 퍼주기식 사업은 사업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바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한 모두 실리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은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남북한 공동의 이익(win-win)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중국과 직접 연결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크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까지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됨에 따라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노선은 개성, 평양, 신의주 등 북한의 서부 연안 지역 등 핵심 지역을 통과하므로 노선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지하자원 및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부대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성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관 협력방식(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적용과 같은 구체적 추진 방식에 대한 사전적 연구가 필요하다.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세계적으로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관 협력사업(PP)이 추진되고 있다. 2013년 12월 북한과 중국 간에 합의서를 체결한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민관 협력사업(PP)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PP 방식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저개발 국가의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사업에 PP 적용 사례 분석
• 북한에서의 효율적 PP 방식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검토
• 사업 리스크 분담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역할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PP 적용 방안
• 북한의 민관합작투자사업법」(PP) 제정안 등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발전이 명확해지면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고 또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은 더욱 변화하게 되어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 번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같은 인프라 분야의 남북경협 활성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는 선순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의 양해로 일정 수준의 남북경협을 추진하여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러한 비핵화의 진전이 다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조금이라도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기대해 본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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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창릉역 신설…신도시 최고 입지로 부상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도시철도, GTX로 서울도심 30분대 접근 가능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신규노선(고양..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변창흠 ‘구원등판’…주택시장 안정 ‘총력’

LH·SH 통한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추진다주택자 규제 등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될 듯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2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2대 국토부 수장에 오른 그는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기조 유지 속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홍남기 부총리 “주택 46만호 공급…전세 불안요인 완화”

홍남기 부총리 “시장 안정세 정착되지 못했다” 사과 “부동산시장 거래교란 357건 기소…올해도 엄정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에 주택 46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시장은 다소 진정되고..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2021년 주택시장 매매 2%, 전세 4% 상승 전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12월 1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 건설산업 혁신 본격화

종합-전문업체 상호 진출, 개편 따른 후속조치 착수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올해부터 종합·전문 업체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는 등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집행

‘2021년 경제정책방향’…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 제공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2020년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1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새만금,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추진한다

스마트 수변도시·육상태양광·스마트그린 산단 착공 최근 관련 법 개정되면서 사업진행 탄력받을 전망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그..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본격 추진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시공업체 선정 인천·경기 서남부권, 전남 고속철 수혜지역 확대   국토교통부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착공에 들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확 바뀌는 제도, 모르면 손해 본다

종부세율·양도세율 인상…분양권도 주택 산입 ‘신특·생초’ 자격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 많아   2020년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업태인 건설산업 관점에서 막연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코자 한다. 국내에서.. 이승우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 분석

국민청원과 함께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환경과 건설업의 특성을 고.. 손태홍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착수 주택법 개정…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해져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nbs..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결합 방식으로 용접 배제 설치, 안전성·시공성 확보  최근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0일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함양울산선 중 밀양∼울산 구간 개통

동서 이동 획기적 개선…주행시간 22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1일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145㎞) 중 밀양∼울산 구간을 우선 개통했다. 밀양∼울산 구간은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잇는 총 길이 45㎞·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2조 14..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2020년 최우수 택배서비스 ‘우체국·경동’ 선정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경동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대신, 용마, 성화, 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⑥ 1995년 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가 추락하여 사망 17명, 부상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붕괴사고로 서울 도심지 ..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3)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개척 장려와 지권을 발급한 어윤중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당대의 온건파 엘리트 관료였다.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때는 청과의 통상협력을 도모하면서 간도지방을 조선의 영역에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아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위법한 공사 소음의 참을 한도는?

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다251935 판결 들어가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토석 채취 작업의 경우 발파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파소음의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보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탈모 유전자 스위치를 누가 켜는가?

유전자를 작동 또는 억제하는 스위치가 있다. 예를 들면, 폐암 유전자가 있어도 금연하면 폐암이 걸리지 않지만 폐암 유전자가 없어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12배 이상 증가한다. 탈모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란성 쌍둥이인 세계적인 록그룹 비지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2021년 신축년 '한우'의 재발견, 면역력 높여주고 근력강화에 좋아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소띠의 해다. 흰소는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소가 십이지신의 두 번째 동물이 된 일화는 유명하다. 소는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출발하여 우직하게 달려가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KOREANS TO HAVE AVIATION FIELD(한국인이 비행장을 가지다).’ 1920년 2월 19일 〈윌로스데일리저널(Willows Daily Journal)〉 머릿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쌀농사로 거부가 된 김종림이 한국 청년을 위해 비행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비행장 부지 40ac(에이커, 약 16만.. 정철훈 여행작가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영토학자 조병현 박사, 장편소설 '간도묵시록' 출간

조병현 박사, 우리 영토 간도를 되찾기 위한 고난의 역경 자전적으로 풀어내공학박사이자 지적기술사인 조병현가 그이 첫 소설, 『간도묵시록』(좋은땅출판사)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토지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연구해 온 저자는 우리가 힘이 없어 빼앗긴 간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11.19 전세대책] 공공임대 11.4만가구 투입 ‘전세난 돌파’

30평대 중형 임대도 2025년까지 6.3만가구 공급 거주기간 6년 보장되는 ‘공공전세’ 새롭게 도입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공공임대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공공임대 11.4만호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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