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6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내수 진작책 총동원…4대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7/09 (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인상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올라가고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아울러, 청년층에는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주는 등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는 2가지 목표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 일자리 등 민생경제 회복, 코로나 격차를 좁히는 포용적 회복이라는 3가지 카테고리에 하반기 주요 정책들을 담았다”며 “특히 내수보강, 격차완화, 기업활력제고, 고용복원, 청년지원이라는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집중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에 전력

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4%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높이는데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내수 회복 대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가 시행된다. 이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또한 침체된 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그동안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한다.

아울러, 하반기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비진작 이벤트로 대대적 활성화해 대형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 유통·제조업체의 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자체 할인여력이 크지 않아 행사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행사기간 중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연초부터 추진 중인 기존 3대 소비패키지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집단면역 전 과도기 상황에서 국제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

더불어, 하반기 중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방역상황을 보아가며 시점 결정)하고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각종 지역행사 등 이벤트 연계를 추진한다.
 
격차완화 패키지 내놓아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격차완화 패키지도 내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금지·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향후 미래의 본격적인 손실보상소요도 계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직전 2개년도(2019~2020년)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2019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정책수혜자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내년 초에서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적용해 4만 9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금리·부동산 리스크 등에 대비한 민생경제 완충장치도 마련했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취약차주들이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담대 LTV규제 우대, 디딤돌 대출한도 인상,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등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늘린다. 

또한 전세가 상승 상황에 맞춰 공적 전세대출 보증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올린다. 
 
역대급 수출·투자 실적…기업활력 제고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역대급 수출·투자실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7월부터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월2회→4회)하고 중소·중견화주에 대한 선복량 우선 배정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계약된 수출물량이 선박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세제·금융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집중 지원과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1조원+α’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대상·규모를 확대한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수요창출을 위한 재정·세제지원,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바이오 원부자재 및 장비 국산화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지능형 로봇,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제2 벤처붐을 지속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스톡옵션제도 개편, 벤처기업법 일몰기한(2027년말) 폐지 등을 포함한 벤처생태계 보완방안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일자리 조기회복, 소상공인 피해지원 주력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조기 회복·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주력하면서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먼저, 추가 재정투입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간다. 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해 ‘일자리 조기회복’, ‘청년 고용촉진’, ‘백신방역 안전대응’, ‘취약계층 고용보완’ 등 4대 분야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특히, AI·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회복을 중점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180→270일)한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끝까지 돕는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도전지원금(50만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확대하고 폐업 후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한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확대한다. 또한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범 추진한다.
 
청년 등 부문별 격차 해소

코로나로 심화된 격차 해소를 위해 부문별 맞춤형 대응 및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자발적인 상생·공정가치 확산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부문별 격차를 줄여간다. 

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 완화(3억→4억원 이하) 및 취업경험 요건을 폐지하고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하고 역동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별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 수준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까지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별로 3구간으로 구분해 저소득층은 저축액의 일정부분을 매칭 지원해준다. 현재도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대 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는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게 그 중 하나다.

이밖에 중소기업 재직청년,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세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예술·교육·돌봄 등 주요 취약부문의 격차해소를 중점 지원한다.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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