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
(통권 447호)


“민영주택 사전청약 분양가, HUG에 검증위 만들어 심의”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9/07 (화)



[미니인터뷰]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정부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2·4대책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 1000호를 추가로 조기에 공급해 공급 부족 우려로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 확대로 민간분양 청약 일정은 최대 2년까지 앞당겨질 전망이다. 다음은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사전청약하는 민간주택의 분양가도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나?

A HUG 안에 사전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국토부가 실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택지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가격이라 분명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다. 관건은 가산비로, 민간 분양의 평균치 등 사례를 분석해 검증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여서 큰 갈등은 없으리라 본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입주권 제한 시점이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변경되면서 막판 투기성 거래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
 
A 정부가 등기 등에서 엄격한 요건을 적용했기 때문에 막판 투기적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 본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후보지 단계에서 거래 빈도나 외지인 거래 비중 같은 이상 거래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문제 징후가 없거나 낮은 경우에만 후보지로 발표하고 있다.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단계 절차를 통해 필터링을 하는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Q 사전청약 1차 물량 중 신혼부부 물량이 60%를 차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발표 물량은 어떤가
 
A 1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민영보다 높았다. 이번 민간사업의 경우는 특공 비율이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선 낮아진다. 2·4대책 물량 사전청약도 공공이 시행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양의 배분 비율을 따라야 하지만, 당초 재개발 등을 통한 민간택지 공급 예정 부지가 공공사업시행자로 변경되는 것이어서 민간택지에 준하는 특공과 일반공급 비율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쏠림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Q 사전청약 물량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물량도 있나?

A 공공택지 민영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청약과 같은 자격 기준이 적용된다. 2·4대책 물량의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Q 사전청약 물량이 10만호 이상 나오지만 이미 하기로 한 공급을 당기는 거지 실제 공급을 확대하는 건 아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나?

A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 총량과 공급계획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충분하고 획기적인 물량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청약은 당장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수요가 현재화된 것인 만큼 예정된 공급을 당겨 조기화하는 게 효과적인 시장안정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Q 사전청약 민간물량의 최초 입주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A 공공택지 민간사업의 경우 사전청약 물량은 평균적으로 2∼3년 뒤 본청약이 이어지고, 본청약 후 약 3년 뒤 입주한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5년 정도 후에 입주한다고 보면 된다.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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