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
(통권 447호)


[특별인터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에게 듣는다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9/07 (화)



“주택관리사, 전문가로서 인정받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 이끄는 데 총력”

시대변화 따른 공동주택관리법의 제도 개선 노력 경주

‘변화와 혁신 통한 회원 중심의 협회’로 탈바꿈 할 것
 
지난해 11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9대 협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에서 57%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어 올해 1월 취임해 3년의 임기를 시작한 이선미 협회장. 이선미 협회장은 2006년 제9회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용인지부장을 거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회 회장을 6년간 역임했다. 이번 호 피플포커스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처한 각종 현안과 과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선미 협회장을 만나 향후 협회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9대 협회장으로 취임 이후 소회와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9대 집행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협회가 앞으로 펼쳐갈 방향성을 만들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회원이 중심되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각종 애로사항으로 인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에 그 책임감이 매우 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각종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몰두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국회, 정부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각종 현장에서 숨돌릴 틈 없는 시간을 보낸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유발해 온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간소화되어 관리사무소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부담 완화와 함께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주택관리사 회원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아픔과 충격을 주었던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1심 판결인 징역 17년형보다 가중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결정이 지난 6월에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리사무소장도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위법한 지시 및 명령, 부당간섭, 폭행ㆍ협박 등 위력을 행사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8월에 공포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개정되었습니까?
 
A.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는 2016년 1월 제정 이후 2018년 12월 1차 개정을 거쳐 3년 만에 2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협회는 2016년 직무고시 제정 때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관계 기관에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 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관리 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 여러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협회 내에 TF팀을 발족시켜 직무고시 개정에 빈틈없는 준비를 해왔으며, TF팀에서 꾸준히 제시해왔던 대안들이 이번 개정에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협회가 개선안으로 요구한 사항들은 ▲수용가 자체 정전검사 시행에 따른 안전 문제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개선 ▲부하 변동이 심하지 않고 고조파발생부하가 많지 않아 전력품질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아파트 특성 반영 ▲수변전설비 및 특고압 선로에 대한 정밀검사를 3년 주기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으로 대체 ▲전력품질분석,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절연내력측정 등은 직무고시표에 의한 필수점검 사항에서 필요 시 점검사항으로 변경 ▲전기직무고시표를 단지 사정에 맞춰 안전관리규정으로 반영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3조 제2항으로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해 안전관리규정 작성 ▲절연내력 측정은 무정전실시 가능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점검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 직무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및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관리 현장이 처한 각종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것입니다.
 
Q.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은 그 재판의 향배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재판과 관련해 협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A. 올해 3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피해자를 의심한 점, 사건 전 미리 변호사를 검색한 점, 병원에서 간호사 등에게 멀리 간다고 한 점, 집에서 가방에 칼을 넣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악의적, 계획적인 살해”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4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의 절반가량인 징역 17년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족 측과 함께 협회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업무 환경이 위협받는 초유의 사건임에도 1심 재판부는 이런 특수성을 간과하고 단순히 양형기준에만 맞춰 판결을 내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협회는 가해자의 2심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탄원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전국의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관리종사자 등 총 1만 5440명이 참여했으며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진 2심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 내용을 파기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검찰의 구형량대로 30년형에 미치지 못하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되돌릴 수도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기에도 부족하지만 유가족과 협회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려다 숭고한 목숨을 잃은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갑질 방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만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관리종사자들이 안심하고 공동주택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주택관리사에 대한 갑질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재발 방지의 첫걸음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완성은 제도 개선이므로 ‘故 이경숙법’을 만들기 위해 협회와 주택관리사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에 만연된 부당간섭 등 갑질 행위가 5월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에 이어 10월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로 촉발됨에 따라 협회는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관리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 등 갑질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펼쳤습니다.

국회 앞 삭발식, 1인 시위, 국민 청원, 가중처벌 진정서 제출 등 협회 차원의 대국민 호소와 함께 국회 및 정부 등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과 언론 등의 많은 관심과 함께 국회, 정부 기관, 주택관리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으로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부당간섭의 주체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더해 개별 입주자 등도 추가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관리사무소장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간섭을 할 수 없고 폭행ㆍ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업무 방해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인사권 남용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가중처벌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이 빠져 아쉽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노력해 주신 국회와 정부 기관 등 여러 관계자들께 그리고 관심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주택관리사 모든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Q. 올해 8월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입니까?
 
A. 현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 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많은 제도 개선 및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양한 민원과 관리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 및 관리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 모든 역할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만 맡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관리사 단체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공적 위탁사무 범위 이관 및 자문 기능 역할 확대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등 아직도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만을 적용할 것이 아닌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도록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사이에 법률간 관계 재정립 혹은 통합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유와 공유가 공존하고 상호 이해가 얽혀 있는 공간으로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 및 관리비 절감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체 생활문화 조성 등을 위한 공동주택 구성원의 노력이 점점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 간의 상호 존중과 올바른 공동체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입주민, 관리업무 종사자, 정부 등 모두가 함께 제도 개선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 앞으로 협회의 정책 추진 목표와 방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무엇보다도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 불안 및 신분 불안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1개월,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근로계약이 횡행하는 곳도 있을 정도이며 이는 고스란히 ‘입주민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표준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위탁관리 계약기간(2~3년)’ 동안 임기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신분보장을 통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추구 등이 달성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 의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법 강요와 업무 간섭 등으로 인해 주택관리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령에 위반한 의결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대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다면, 입대의의 권한에 맞는 책임을 통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대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관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갑질 문제 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밖에 관리 현장에 대한 과태료 남발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하라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제도’의 각종 불합리성으로 인해 주택관리사가 과태료 폭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의 독소 조항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사소한 절차 위반은 행정지도 등을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지침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주택관리사들이 관리 현장에서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를 다하며 소신있게 일을 하는 데 있어 지나친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장기수선 전반을 재정립하는 장기수선제도의 개선도 추진할 중요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차원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정관 개정을 통한 협회장 임기의 3년 또는 4년 단임제 시행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회원 중심의 협회’ 만들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중심의 일하는 협회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회원과 협회의 신뢰와 친밀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기틀이 마련되리라 봅니다.

그렇기에 저는 임기 동안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관리 현장에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날이 오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국민의 행복한 삶과 주거복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한 일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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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원고 : 피상고인 JHW 주식회사피고 : 상고인 대한민국결과 : 파기 환송, 피고 승소사건의 내용JHW는 한국체육대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2015년 9월 교육부장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10월 한국체대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다이어트의 적, 시판 음료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다이어트의 적(敵)시판(市販) 음료 시판 음료에 들어있는 당분 함량에 대해 알아보자. 이온음료(620ml)는 36g(각설탕 12개), 콜라(250ml)는 25g(각설탕 8개), 오렌지주스(350ml)는 35g(각설탕 12개)이 각각 들어있다. 각설탕을 그만큼 먹는다면 달아서 목이..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백혈병에 좋은 식품 ‘삶은 달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함께 백혈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면역이 저하되는 백혈병은 섭취하는 음식에 있어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백혈병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급성골수성백혈병, 60대 많아먼저, 혈액암이라고도 불리는 백혈병..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8월 CBSI 전월比 3.5p 하락한 89.4

2개월 연속 감소해 6개월 만에 다시 80선대토목과 주택 공사물량 계절적 영향으로 위축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8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3.5p 하락한 89.4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CBSI는 지난 5∼6월에 기준선 100 이상을 기록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8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07%

7월 건설수주 전년동월比 13.2% 감소 건설수주 2021년 7월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3.2% 감소한 15.2조원을 기록해 지난 6월(-8.1%)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비록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어도 수주액 15.2조원 자체는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4년 이래 7월 수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찾았다, 나의 무릉도원! 와인과 함께하는 함양 여행

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품은 청정 휴양도시다. 해발고도 1000m 이상인 봉우리가 서른네 개나 되지만 산세는 강원도에 비해 한층 유려하다. 맑은 물 흐르는 골짜기엔 머루나 산양삼 같은 건강한 먹거리가 자란다. 낯선 듯 정겨운 도시, 그곳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 매력..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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