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
(통권 448호)


작년 땅값 상승률,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입력 2021/10/08 (금)

10%가 땅 58% 점유…법인의 소유 가액·면적 증가

토지자유硏, 최상위 1000가구 소유액 가구당 837억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에 이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 4000억원)의 58.2% 수준이다.

한편, 수도권의 땅값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으며,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이 기간 55.9%(연평균 16.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에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통해 토지 소유의 현황과 추이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2005년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발표되는 통계로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나 발표주기가 2008년에 5년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통계부터 다시 매년 통계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말 전년도의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해오다가 2021년에는 발표시기를 앞당겨 지난 7월에 발표하였다. 통계의 종류에 따라 일부 가액 기준 자료는 2012년 또는 2017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토지소유 전반, 개인소유 토지, 법인소유 토지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자료에 대한 별도 인용표기가 없을 경우 출처는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이며 그 외의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였다.
 
토지총액 추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토지총액은 5,628.6조원이다. 이와 달리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20년 토지자산은 총액 9,679.4조원으로 토지소유현황 통계의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시가 대비 58.2%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의 가액은 모두 토지소유현황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 언급되는 토지가액에 1.7(58%의 역수)를 곱해주면 대략적인 시가를 예측해볼 수 있다.

2020년도의 토지가액 변동률은 6.7%로 같은 시기 소비자물가상승률 0.5%에 비해 13배 높았다. 2017~2020년(데이터 가용기간)의 기간동안 연평균 토지가액 증가율은 8.0%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0.8%에 비해 10배 높았다.

시도별 토지가액 점유율은 2020년 기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1.8%, 26.2%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토지가액은 전체의 63.3%를 차지한다(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1%).

토지총액의 변화를 지역별로 보면 2020년에 토지가액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광역자치단체는 인천(8.4%), 서울(7.7%), 부산(7.5%), 광주(7.5%), 경기(6.7%) 순이다. 2017~2020년 기간동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 광주, 부산, 서울 순이다. 특히 제주도는 같은 기간내 55.9%(연평균 16%)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소유주체별 토지소유 현황
 
소유주체별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개인 소유의 토지인 민유지가 3,160.8조원으로 절반 이상인 56.2%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법인이 1,254.4조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인의 토지를 모두 민간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토지·주택·도시 관련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토지도 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추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서 공기업이 소유한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유주체별 토지소유 추이의 주요한 특징은 법인의 토지점유율이 면적으로나 가액으로나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개인의 토지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법인의 토지가 늘어나고 개인의 토지는 줄어드는, 즉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순구매하는 추세는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추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의 토지매입 규모를 의미하는 비금융 법인의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금융비생산자산 순취득 크기가 과거 10여년간 OECD 평균에 비해 평균 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법인이 부동산 투기에 많은 자금을 쓰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남기업, 2021). 법인이 지대추구가 아닌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
 
용도지역별·지목별 토지소유 현황
 
용도지역별로 보았을 때 가액으로는 주거지역이 51.3%로 가장 크고(면적은 2.4%), 면적으로는 농림지역이 48.9%로 가장 넓다(가액은 3.9%).
2017~2020년의 기간동안 토지가액 상승의 총량은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상업지역이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 8년간 면적 증가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이었다.

면적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목은 임야(63.3%, 가액은 5.1%), 가액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목은 대지 면적은 대지(56.7%, 면적은 3.2%)이다.

2017~2020 기간 지목별 토지가액 연평균 증가율은 공공용지가 9.0%로 가장 높고 대지가 8.8%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6~2012년 기간 동안 전체 토지면적은 0.1% 증가하였고 이 기간동안 면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목은 공장용지였다(연평균 3.9% 증가). 이 기간동안 농경지와 임야는 각각 1,000㎢ 이상 감소하였고 1,000㎢ 이상 증가하였다. 
 
개인 토지의 편중 현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전체의 61.2% 2005년 이후 15년간 1.3%p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2020년에는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주택에 딸린 토지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 세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세대 비율은 자가보유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토지를 보유한 세대(전체의 61.2%)의 100분위별 평균소유가액 자료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38.8% 세대까지 확장하여 총 163개 분위로 나타내 보면, 하위 39%까지는 소유가액이 0이며 70%까지는 소유가액이 1억 미만이며 83%부터 2억을 넘어가고 89%부터는 3억을, 94%(상위 6%)부터는 5억을 넘어간다. 98%(상위 2%)부터는 10억을 넘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최상위 1,000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세대당 평균 837억원이다.

토지소유세대 중 상위 1%의 가액점유율은 2012년 23.2% 이후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 22.3%로 증가추세에 있다. 상위 10%의 점유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2012년 58.6%에서 2018년 57.1%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엔 57.6%를 점유하고 있다.
 
가계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
 
2020년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811로 일반적인 가계소득 지니계수나 자산 지니계수보다 훨신 불평등한 수준이다.

2012년 이후 2018년까지는 지니계수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불평등도가 약간 증가하였으며(0.809→0.811) 2020년 지니계수는 2019년 지니계수와 같다. 소유자 내 지니계수는 2017년 2017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의 약 40%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불평등도는 0.811로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불평등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법인의 용도별 지목별, 토지소유 현황
 
법인의 용도별 토지가액은 주거지역이 44.3%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상업지역이 20.1%, 공업지역이 17.4%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의 용도별 토지 중 최근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주거지역’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20.8%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법인이 소유한 주거지역의 가액은 349조원에서 616조원으로 3년만에 거의 2배가 되었다. 주거지역 소유면적의 상승률은 연평균 3.2%에 불과하므로 면적증가보다는 대부분 가격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대지의 비율이 5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공장용지가 17.6%이다. 과거 3년간 연평균 가액 상승률은 대지가 18.6%로 월등하게 높았다. 법인토지가액의 연평균상승률은 13.3%로 전체 토지 상승률이 8.0%인 것과 개인 토지 상승률 8.1%에 비해 상당히 높다. 같은 기간 법인 토지면적의 연평균 상승률은 1.3%인데 이를 감안해도 법인의 토지가격은 개인토지에 비해 훨씬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법인 토지의 지목별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임야(48.3%)이다. 한편 과거 14년간 면적 증가량이 가장 많았던 것은 공장용지이다. 이 기간동안 가장 증가율이 컸던 지목은 대지이다(4.5%).

법인의 토지 중 대지를 눈여겨 볼만한 데 2017~2020년 기간동안 대지 전체의 연평균 가액상승률은 8.8%인데 법인 소유 대지의 연평균 가액상승률은 1836%나 된다. 법인 대지의 연평균 면적증가율 4.8%과 전체 대지의 연평균 면적증가율 1.6%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가액상승률에서 면적증가율을 빼서 비교해보면 전체는 7.2%, 법인은 13.8%이다. 면적 증가의 효과를 제거하고 나도 법인 소유의 대지는 전체 대지에 비해 약 7% 더 높은 상당히 큰 가격상승률을 보인다.
 
법인 토지의 편중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100분위별 평균 소유가액을 나타내 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수는 2020년 기준 236,135개이다. 단, 여기서 법인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의 토지는 개인의 토지에 비해 더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개별 단위의 크기 차이가 가계에 비해 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상위 1%(2,361개) 법인이 법인 토지 전체의 75.1% 가액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위층(1%, 5%, 10%)의 점유율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의 토지소유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며 발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토지가액 연평균 상승률은 8.0%로 물가상승률의 10배에 달했다. 용도지역별, 소유주체별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토지는 법인의 주거지역 토지이다(연평균 20.8% 상승). 법인의 면적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이다. 법인과 개인 모두 최상위층의 소유집중도가 커지고 있다.

개인의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811로 일반적인 자산불평등보다 훨씬 불평등한 상태이다. 법인의 토지가액 점유율은 증가하고 반면 개인(민유지)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다.

가계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귀속임대소득) 포함 및 자본이득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역재분배를 일으키게 된다.

법인 소유의 토지 가액과 면적의 비율 추이가 증가하는 것에서, 그리고 OECD 국가들보다 토지순구입비가 9배 높다는 것에서 우리는 법인이 생산 목적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토지투기는 비생산적 생산활동의 전형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법인의 토지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차단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자연스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0
3590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

‘새 정부에 바란다’ 세미나 열려부동산시장 안정 위한 주택공급·가계대출규제 정책과제 논의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새 정부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건설주택포럼과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가계부채 비상에 대출 옥죄기 돌입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규제 조기시행…담보 있어도 소득 적으면 대출 제한전세·신용대출 분할상환 강화…전세·집단대출 중단없이 공급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등 금융당국의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DSR 시행되면,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Q & A] 문답으로 풀어보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정부가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풍선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정부는 가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가계부채 위험 심화…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부동산시장 과열…금융 불균형 확대”상환능력기준 대출과 분할상환 정착 추진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월 26일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민·관개발 초과이익 문제 개선돼야”

노형욱 장관 “주택시장 과열국면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 ‘트래블 버블’ 확대…지방공항 국제선 단계적 운항 재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28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2차 사전청약 개시…분양가 3억∼6억원대

성남·남양주·부천·의왕·파주 등 총 1만102호 공급올해 막바지 청약물량도 쏟아져…작년 3배 수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2차 사전청약 물량..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증산4구역 등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첫 지정

주민 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 거쳐 연내 본 지구 지정 원주민 분담금, 기존 민간재개발보다 30% 이상 낮춰   정부의 2·4 공급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예정지구로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 등 4곳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7일 ‘3080..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포…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n..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속도 박차

연신내역 주민간담회, 시세 50% 수준 주민에게 공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를 찾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연신내역..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LH 2천명 감축, 24개 독점기능 폐지·축소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발표…투기사범 5271명 단속 LH 전직원 부동산거래 조사, 공직자 신규취득 금지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정원 중 총 2000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조사도 시작됐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열풍’ 공인중개사, 역대 최다 40만명 지원

지원자 연령대 낮아져 ‘중년고시’에서 ‘제2의 수능’ 돼 집값 상승기에 지원자 더 몰려…최근 MZ세대도 가세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사람 수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때는 ‘중년의 고시(高試)’로 불렸는데 지원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제2의 수능(..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AADS 터널내 유고음향 검지 시스템 기술

국내 최초, 음향분석 통해 사고 자동검지 기술 상용화 터널에서 충돌이나 스키드 등 돌발상황 발생시 이를 바로 검지하여 후방차량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이 기술은 음향분석을 통해 사고를 자동검지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술이다. 터널에서 100m 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대도시권 30분대 생활권…광역철도망 3배 확대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향후 20년 청사진 제시수소·전기버스로 100% 전환…GTX 중심 환승센터 30곳 구축오는 2040년까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으로 확대돼 30분대 생활권이 갖춰진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공식 출범, 글로벌 강국 앞당긴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10월 13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이날 창립식에는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조성환 협회장(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민자사업 추진 방안

2019년 기준 전국 공공건축물은 총 21만 6823동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체 공공건축물의 23.2%에 달하고 향후 노후 공공건축물 비중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개발은 토지의 고효율화, 도심공동화 방지,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대와 같은..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건설생산체계 개편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전략

전문건설업 애로사항 해소 위한 보완방안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최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많은 전문건설업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생..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수도권아파트 매매가 0.5% 상승, 24개월만 최저

8월 건설수주 전년동월 比 17.8% 증가 8월 토지가격 0.359% 상승해 연중 최고치 경신 건설수주   지난 8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한 13.7조원을 기록해 3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건설수주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8.1%, 1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백혈병에 좋은 과일 '포도'

깨끗하게 씻어 섭취해야 백혈병은 15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55세 이상 성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주로 성인에게서 발병하며 평균 진단 연령은 60대 후반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백혈병에 걸..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이시형 박사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원칙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작은 계획으로 뇌를 달래며 실천해야 뇌는 새로운 행동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한다. 그러면서도 호기심, 탐구심의 본능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계획을 세워, 작은 성공을 이루면서 뇌를 회유하면서, 점진적으로 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단군기원을 통한 남북동질성 회복 (2)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고조선의 지리적 범위 비정한국 역사학계의 정설로서 우리 역사를 한반도에 국한시키는 ‘낙랑군=평양설’은 조선총독부에서 짠 각본에 따라 확립된 것이다. ‘이나바 이와기치’의 「진장성 동단 및 왕험성고」를 표절해 낙랑..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때묻지 않은 자연을 품은 ‘의령’

경남 의령? 막상 경남 의령 여행 코스를 짜려고 하니 어디를 가야 할지 떠오르는 여행지가 금방 생각나지 않는다. 의령 지역은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배웠던 의병 곽재우 장군의 고향 정도로만 알고 있는 곳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가 2만 6000여 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작은 지..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서울 도심에 ‘드론택시’ 전용 길 신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 공식 발간 상용 운용 초기-성장기-성숙기 등 단계별 발전전략   2025년 서울 도심에 하늘을 나는 택시인 ‘드론 택시’의 상용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전용 하늘길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 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서울 도시철도 ‘디폴트’ 위기, 지속가능경영 해결책 없나

무임승차로 손실 누적, ‘만성적자’…안전한 공공서비스 위협 도시철도 재정악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이 9월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 전국..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거래절벽’과 ‘신고가’ 기이한 부동산시장

전반적인 거래절벽 속, 재건축아파트는 신고가 행진 집값 고점 우려보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큰 듯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12345678910,,,174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