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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딸기의 계절! ‘2024 논산 딸기축제’ 열린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과일이 있다. 바로 딸기다. 딸기는 봄을 대표하는 식재료 중 하나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봄철 날씨에 제격이다. 새콤 달콤한 맛과 상큼하면서도 부드러운 과육으로 겨울철 사라진 입맛을 되돌리는데도 좋다. 딸기는 쉽게 물러지..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3월호(4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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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은 이미 봄! 인생 사진 나오는 봄꽃 여행지
따사로운 봄을 기다리며, 나들이 떠나기 좋은 봄꽃 여행지를 소개한다. 인생 사진 명소와 축제 정보도 알차게 담아가길 바란다. 산수유 | 봉화 두동마을, 남원 용궁마을 봉화 두동마을은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수유 주요 산지 중 하나다. 조선의 학자 두곡 홍우정 선생이..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4년 03월호(4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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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 연임 성공…22년만에 연임 회장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 연임 성공22년만에 연임 회장…중요사업 추진 연속성 담보선거 득표율 58%…감정평가산업 발전에 기여 평가 감정평가사 법인과 사무소 약 5000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회장이 등장했다. 주인공..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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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3월 개통…현정부 임기내 D·E·F노선 예타
교통격차 해소에 민간재원 포함 134조 투입지방 광역급행철도 도입…철도·도로 지하화사업 속도 정부가 GTX로 수도권 출퇴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또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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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문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30년된 아파트 재건축 착수 가능…173만가구 혜택재개발도 완화…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가능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정비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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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시행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 83.7만곳에 새로 적용
정부, 영세기업 지원 조치 강구…추가유예 가능성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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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대폭 확대한다
6만원대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교통비 환급 시행
국토부·서울·경기·인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협력
정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를 5월부터 출시해 청년·서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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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등 SOC 예산 65% 상반기 집행
상반기 신속집행 12조 4000억원…역대 최고 수준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인 12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 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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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진입,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고령자 위한 임대주택 신(新) 공급모델 도입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등 사업자 파격 지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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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215만가구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서 2배 이상 증가서울 가양·중계 등 9곳…공공기여율 최대 70%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 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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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업 못 갚는 대출 2년새 3배로
세종 부동산업 연체율 12%…지방 부실위험 고조
2금융권 부동산업 연체율 3.29%…은행권의 11배
2021년 하반기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과 부동산 경기 부진의 여파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과 최근 2년 새 부동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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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2월말 시행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종부세 중과대상 제외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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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679m ‘메르데카118’ 빌딩 완공
세계 2위 679m ‘메르데카118’ 빌딩 완공삼성물산, 부르즈 할리파에 이어 세계 1∙2위 모두 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건축물인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Merdeka 118 Tower)’ 빌딩 공사를 마무리했다. 부르즈 할리파(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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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칩 실장수량을 증가한 에너지 절감형 LED 도로조명 등기구 기술
와류현상 유도 방열판 활용…방열 성능 강화, 광효율 향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 교체형 도로조명 등기구 기술이 나왔다. 신기술은 PCB와 렌즈를 체결하는 나사의 위치를 양측으로 이전하여 정해진 규격 내에서 LED 칩의 실장 수량을 증가시키고, 공기흐름을 방해하는..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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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의 건설산업정책 동향
건설산업 생태계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복원력 강화 지향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패키지이자 경제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과 이에 상응하는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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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SG 확산과 기업 거버넌스 대응 방향
E와 S를 위한 ESG의 핵심 의사결정 체계
지속가능성 위한 거버넌스(G) 추진 시스템 시급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최근 ‘건설업 ESG 확산과 기업 거버넌스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 ESG의 거버넌스(G,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지속..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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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의 LAW] 토지형질변경심사 누락한 건축신고 수리 불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 OO읍 주민들 선정당사자 OOO
피고/상고인 : OO읍장피고 보조참가인 : 우사 건축주
사건의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은 OO읍 소재 토지 위에 우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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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판례] 하수급인이 발주자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사건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4238 판결 사건의 내용 피고는 용인시 소재 CJ 프레시안 남동물류센터 EHP(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의 발주자이고 소외 진호실업주식회사(이하 ‘진호실업’)은 원사업자다. 원고는 2012년 5월 10일경 진호실업과 사이에 EHP(에어컨) 납품.. 윤성철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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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환의 트렌디칼럼] 질소, 신토불이 그리고 토양오염
건설인을 위한 트렌디 칼럼 연초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시가총액이 270조원 가량 증발하였으니 천하 갑부 일론 머스크라 할지라도 초조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운영하는 전기차 테슬라사(社)와 우주항공 스페이스 엑스(Space X)사(社)의 미.. 진의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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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균 박사의 정책제언] 인천국제공항 서부해안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새만금, 영종도 등 주요 경제자유구역의 국가 계획개발 전략 및 국내외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인천국제공항 서부해안지역 경제자유구역 현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동부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되었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고도가 제한되는 서부해안지역만.. 육정균 박사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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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노화 조절 : 술과 스트레스의 영향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노화 조절[Slow Aging] 술의 영향혈관에 스며든 알코올 중에서 약 2~8%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그 나머지는 몸 안에서 분해되는데 분해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간(肝)을 거친다. 간에 존재하는 효소에 의하여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한 다음 최종적으로 초산..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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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담은 ‘100세 시대 건강상식’ 발간
건강상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담은 ‘100세 시대 건강상식’이 발간됐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건강정보를 담은 신간도서다.이 책은 크게 좋은 생활습관, 질병에 따른 건강관리, 건강관리 방법론 등 세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각 챕터별로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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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린 풍경 속 고요함…사찰 설경 핫플레이스
후백제왕 견훤의 한이 서린 1400년 고찰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모악산 금산사는 백제시대(600년)에 창건한 절로, 766년 이 지방 출신의 진표율사가 크게 중창하였다. 920년경에는 후백제왕 견훤의 원찰이 되었다.경내에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전을 비롯하여 지정문화재 10..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4년 02월호(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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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이강훈 사장
[POWER INTERVIEW]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이강훈 사장 “더 이상 단순 도급방식 경쟁력 없어 해외투자개발형(PPP) 사업 전환해야”설립 5년만 13개국, 22개 사업 5억달러 규모 투자자본금 한도 2조로 늘어···해외진출 지원 확대 가능 “KIND는 설립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1월호(4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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