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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신축아파트 잔금대출도 제한…지방·비아파트·신생아 대출은 제외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도 축소 대상을 좁히되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2월호(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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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25%p 깜짝 인하…연 3.00%로
성장 하방 압력 커져, 금리 추가 인하로 위험 완화
가계부채 등 부작용 우려…내년 성장 1.9%로 하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11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2월호(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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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교통혁신…국민 삶의 품격 제고
국토부, ‘尹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 추진 계획’ 발표
주거안정·성장거점 조성·광역교통망 확충 등 초광역권 구현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택지 21만 5000호 발표, 1기 신..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2월호(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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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자동차산업 승자는 누구?
HEV 기술, 美현지 캐파, 대중 견제 반사이익 중요할 듯
업계 한파 속 글로벌 협업 활발…내년 격차 확대 본격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과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존의 완성..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2월호(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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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평가와 제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공급대책(2022년 8·16대책, 2023년 9·26대책, 2024년 1·10대책)을 발표하였고 주택공급 확대 및 활성화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다. 3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급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정부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4년 12월호(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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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수주 2.2% 증가한 210조원 전망
‘2025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건설투자는 부진 지속
집값 1% ↓, 전세 1% ↑…수도권 강보합, 지방 하락세
내년 전국 집값은 1.0% 하락하고 전세는 1.0%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수준으로, 대출 규제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2월호(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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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환의 트렌디칼럼] 일단 트럼프를 혁신유발자(DC)로 받아들여야 할 때!
건설인을 위한 트렌디 칼럼(19) 유일신이 아닌 다신교(多神敎)에서는 여러 신들의 역할이 각각 정해져 있다. 대표적 다신교인 힌두교에는 3억 3000만명의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세상 만물의 수를 상징하고, 그것들은 모두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은유(Metaphor)이.. 진의환 매일경제신문 경영지원본부 칼럼니스트 | 국토와교통 2024년 12월호(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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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 역사소설] 단재 신채호 (28) 웅혼한 조선사 복원
청전 조병현 박사 역사소설(28) 단재 신채호 제3화 웅혼한 조선사 복원 역사의 개조에 대한 우견 지금까지 단재는 역사학 자료에서 사라진 것을 찾아 넣고 빈 곳을 채워 넣고 거짓된 것을 없애버리고 왜곡된 곳을 가려내는 방법은 길게 설명하였다. 이것으로 다 끝난 게..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4년 12월호(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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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창의 웰빙라이프] 자연 분만 vs 제왕절개 분만
2010년 한 연구팀이 유전자배열을 이용해 산모와 신생아의 미생물 종류를 확인한 결과,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의 질(膣)에 있는 미생물과 유사하며 좋은 젖산균(Lactobacillus)이 우세한 세균군(群)을 얻은 반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유해할 수 있는 포도상구..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4년 12월호(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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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영’에서 자연과 함께 즐기는 스릴만점 액티비티 여행
‘시골은 할 게 없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보자. 하늘을 가르는 짜릿한 짚라인, 스피드를 즐기는 카트 체험 등 청정 자연 속에서 역동적인 액티비티를 경험하고 싶다면, ‘강해영’으로 떠나보자. ‘강해영’은 강진, 해남, 영암 세 지역의 매력을 하나로 묶은 특별한 여행 프로.. 유은영 여행작가 | 국토와교통 2024년 12월호(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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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유럽 철도기술과 어깨 나란히 ‘K-철도’ 브랜드 제고 위해 최선”
“선진 유럽 철도기술과 어깨 나란히 ‘K-철도’ 브랜드 제고 위해 최선”철도협회 주요 해외철도 수주지원사업 소개 한국철도협회는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 김희락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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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비전 발표
직‧주‧안‧락(職住安樂)의 오감 만족 도시로 건설
국토부,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도 열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월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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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
UAM, 크루즈 부두건설…무탄소에너지 선도도시 육성
의료·교육·생활인프라 고루 갖춘 도민이 행복한 섬으로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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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세입자 귀책 없다면 보증 취소 않기로
디딤돌대출 유예기간 두고 개선안 마련인천공항 내 ‘연예인 출입구’ 비판도 이어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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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미래 비전 제시...‘해외건설·플랜트의 날’ 행사 열려
“1조달러 넘어 또 다른 1조달러 시대 연다”해외건설의 영역을 넓히고 미래 비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가 한자리에 뭉쳤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11월 1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해외건설·플랜트의..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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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통화’ 시대 38개월만에 막 내려
집값·가계대출 다소 진정세…기준금리 3.25%로 인하
내수 부진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 달성 불확실
3년여 만에 마침내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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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거래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4차 아파트 직거래 조사, 위법 의심거래 160건 적발
기획부동산·외국인 이상 거래도 착수...연말까지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실시한 2024년 수도권..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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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산정…보유세 상승 전망
강남3구·마용성 등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가격 급등수도권 빌라도 가격 올라…지방은 하락 양극화 심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고 새로운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작업이 10월부터 시작되면서 내년 보유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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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둔촌주공’ 드디어 입주 시작
1.2만가구 물량 입주 코앞인데 전셋값 되레 상승
입주기간 길고, 대출 규제 여파로 관망 수요 많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이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치고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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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 강재거더를 이용한 NEWCOM 합성형거더 공법
하부플랜지 최소화, 강재량·용접량 절감으로 경제성 확보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한 지면제작방식으로 강재거더와 콘크리트 케이싱을 합성한 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I형 강재거더의 하부플랜지를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이 나왔다.이 기술을 적용하면 용접량 및 강재량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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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쉬워진다
복도폭·주차장 기준 낮춰…숙박업 신고기준도 완화
규제 풀어 합법화 유도…이행강제금 조건부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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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aS’ 철도·항공·버스 검색, 결제 한 번에
교통과 관광·숙박 등 연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월 29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서로 연..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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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 전망과 시사점
미국은 ‘친환경 전환’을 바라보는 입장이 정반대인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자 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2023년 기준 전체의 30%를 넘어선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적극적.. 김혁중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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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프라 거버넌스의 시사점
국가 차원 인프라투자 체계적 추진방향 논의 필요 영국은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영국 정부의 성장계획(2021)을 보면 인프라, 기술, 혁신 투자로 성장지원, 영국 전역의 수준 향상, 탄소 넷-제로 전환 등을 추진.. 연복모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4년 11월호(4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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