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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30% 줄인다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확대…주말 영동선은 폐지
‘급행차로제’ 도입…세종~안성, 안성~용인 등 순차 개통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5월호(4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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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황산염 모르타르 활용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슈퍼에스알공법
혼합 및 압송 일체형 뿜칠장비…시공성·경제성 확보 혼합 및 압송 일체형 전용 뿜칠장비로 바륨화합물을 적용한 내황산염 모르타르를 타설하고, 콜로이드 실리카(Colloid silica)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로 마감하는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이 나왔다.신..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5월호(4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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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2017년 이후 다수의 군소 건설노조 및 노조원 증가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4년 05월호(4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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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계획 대비 반토막“금융비용·공사비 상승으로 2~3년 뒤 공급 막힐 수도”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에서 목표 물량 대비 저조한 인허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 국토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4년 05월호(4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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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2027년 첫 착공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정비지원기구 7곳 지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5월호(4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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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판례] 원사업자의 자회사가 시행하는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계약 체결하게 한 행위
원사업자의 자회사가 시행하는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계약 체결하게 한 행위 사건의 내용 원고 갑(이하 ‘원고’)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원고보다 적은 다른 중소기업자 을에게 가구 납품 및 설치 공사.. 윤성철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24년 05월호(4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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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환의 트렌디칼럼] 학수고대, 연준의 금리인하!
건설인을 위한 트렌디 칼럼(12)학수고대, 연준의 금리인하! ‘국가의 3요소’는 상식이다. 국민이 있고, 그들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힘인 주권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국민과 정부가 활동하는 배타적 공간인 영토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 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진의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국토와교통 2024년 05월호(4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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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 역사소설] 단재 신채호 (21) 웅혼한 조선사 복원
조병현 박사 역사소설 (21) 단재 신채호 제3화 웅혼한 조선사 복원③ 역사는 역사 자체를 위해 기록해야 한다 단재는 역사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인간과 시간, 공간을 역사의 3대 원소로 강조하였다. 1천년 가까이 이 땅을 지배한 유교주의적 역사학자들과 식민사학..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4년 05월호(4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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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창의 웰빙라이프] 호르몬 밸런스를 위한 행동법
류영창의 웰빙라이프규칙적이면서도, 강약을 주는 생활 대부분의 호르몬은 체내 시계를 따라 움직이므로 기상·식사·수면 시간 습관을 지키는 것이 기본축이 된다. 규칙적이더라도 리듬이 없는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도 강약이 없어지면서 수면의 질이 악화..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4년 05월호(4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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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나비대축제’ 나비 날리기·바나나 따기…가족 행사 가득
따사로운 봄 햇살이 쏟아지는 5월에는 나비와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보자.전라남도 함평군에서 개최되는 함평나비대축제는 가족의 날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다른 축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이색 체험을 기획하여 인기다.메리골드 등 30종의 다채로운 꽃 80만..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5월호(4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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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와 함께 즐기는 전주 감성 여행
해마다 5월이면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영화보다 긴 여운을 남기는 전주 여행을 떠나 보자. 전주 디지털독립영화관 영화 같은 여행을 위한 첫 번째 장소, 전주 디지털독립영화관이다. 전주 영화제작소 4층에 있는 98석짜리 단관 극장으로, 일반 영화관에서 보기.. 장주희, 임학현 | 국토와교통 2024년 05월호(4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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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수서∼동탄 개통…‘20분 시대’
출퇴근시 17분 간격 운행…K패스 이용시 3560원수도권 버스·전철 환승할인…주말 10% 추가 할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운데 처음으로 개통하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운행이 3월 30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열차는 3월 30일 오전 5시 30분 동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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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날’ 김만장·배대권 은탑산업훈장 수상
한 총리 “주택공급 확대·재건축 규제완화 속도있게 추진” 김만장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이사와 배대권 세기경영기술연구원 대표이사 등 2명이 지난 3월 25일 ‘건설기술인의 날’을 맞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기..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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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투입해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미분양은 리츠가 매입…기업구조조정리츠 부활IMF위기·글로벌금융위기 당시 대책까지 총동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또한 공사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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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속도 빠른 것 아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힘으로 재건축할 마지막 기회
전세,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월 19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규제 완화가) 지금은 늦으면 늦었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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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에 전·월세 10만가구 저렴하게 공급
민생토론회, 시세 90% ‘든든전세주택’ 2년간 공급‘뉴빌리지’ 노후 빌라촌, 아파트 수준 편의시설 지원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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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재개발‧재건축 2대 지원 방안’…사업성 개선‧공공지원
사업성 떨어져 방도 없었던 곳 ‘정비사업 활성화’ 핵심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2004년) 이전에 받았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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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3년간 68조원 투자·국내 8만명 채용
대규모 투자로 ‘모빌리티 퍼스트무버’…전동화 가속
R&D 31.1조원, 미래사업 위한 전략투자도 1.6조원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모빌리티 퍼스트무버의 위상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채용 및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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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제여객 1억3000만명 시대 연다
인천공항 4단계 연내 완료…24시간 배송 구축
항공 자유화 협정 50개국→ 70개국으로 확대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 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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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보강형 방수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ALL-IN 시스템 복합방수공법
수작업용 폴리우레아 개발…기계화 장비 배제접합부 시공성 및 수밀 안정성 강화 시공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방수층의 수밀성능과 방근성능을 강화한 수작업형 폴리우레아 복합방수공법이 나왔다.신기술은 PVC보강 고분자계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시트에 방수..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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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25% 다주택자…30%는 강남에 집
‘강남 3구’ 주택보유 229명중 60%가 ‘똘똘한 한 채’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중앙부처와 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고위 공직자 4명 중 1명은 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기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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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된다
상업지역 2∼3배 확대, ‘균형발전 사전협상제’ 도입
규제완화해 상계·중계 대단지 재건축 신도시급 변화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지역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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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공’, ‘다자녀특공’ 2자녀로 확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출산 가구 지원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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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설·부동산 시장 위기 극복 위한 과제 제시
도심 공급확대, 공급규제 개선, 건설금융 위기 연착륙 위한 제도개편 구체적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계획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최근 2024년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4년 04월호(4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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