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
(통권 448호)



가계부채 비상에 대출 옥죄기 돌입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규제 조기시행…담보 있어도 소득 적으면 대출 제한전세·신용대출 분할상환 강화…전세·집단대출 중단없이 공급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등 금융당국의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DSR 시행되면,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Q & A] 문답으로 풀어보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정부가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풍선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정부는 가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민·관개발 초과이익 문제 개선돼야”

노형욱 장관 “주택시장 과열국면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 ‘트래블 버블’ 확대…지방공항 국제선 단계적 운항 재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28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대도시권 30분대 생활권…광역철도망 3배 확대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향후 20년 청사진 제시수소·전기버스로 100% 전환…GTX 중심 환승센터 30곳 구축오는 2040년까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으로 확대돼 30분대 생활권이 갖춰진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건설생산체계 개편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전략

전문건설업 애로사항 해소 위한 보완방안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최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많은 전문건설업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생..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11월호(448호)
서울 도심에 ‘드론택시’ 전용 길 신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 공식 발간 상용 운용 초기-성장기-성숙기 등 단계별 발전전략   2025년 서울 도심에 하늘을 나는 택시인 ‘드론 택시’의 상용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전용 하늘길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 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분양가 제도 개선하지만 제도 취지는 지킨다”

[Q&A] 도심 주택공급 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정부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지역 오피스텔 고분양가 논란 등 청약 과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영호남 잇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뚫린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제2차 도로관리계획 수립2025년까지 국도·국지도 116개 도로사업에 10조 투자 앞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전국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의 급곡선·급경사 등 사고 위험이 컸던 60개 구간 421.6㎞가 개선된다. 또한 여수 신덕과 남해 서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부천·인제 등 39곳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1.5조원 투자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상권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10월호(447호)
의왕ㆍ군포ㆍ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

14만호 택지 조성계획 발표…세종시도 신규택지“투기 조사에서 공직자 투기 없는 것으로 확인”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해 시장이 불안한 세종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택지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민영주택 사전청약 분양가, HUG에 검증위 만들어 심의”

[미니인터뷰]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정부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2·4대책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 1000호를 추가로 조기에 공급해 공급 부족 우려로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 확대로 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민영주택도 사전청약…11.1만호로 확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민간건설사 참여시 인센티브 태릉골프장 6800호, 과천청사 대체지 4300호 공급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1000호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이를 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강한 경제·민생 버팀목…예산안 604조 편성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중위소득 인상, 상병수당 도입   ‘강한 경제와 민생 버팀목’을 내세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SOC예산 3.8% 늘어 27.5조원…GTX 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내년 예산안 60.9조원 편성6.8% 증가, 역대 최대 규모…주거복지 예산 8.5%↑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7조 1000억원보다 6.8%(3조 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한국판 뉴딜 대표 ‘그린리모델링’ 본궤도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 높여 녹색건축물로 전환 203개 지자체·16개 공공기관 참여 1645곳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한 LH‧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2021년 시그니처 사업 선정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건설의 날…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금탑훈장’

‘Beyond Covid 극복과 성장’ 비전 선포“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선도해 나갈 것”코로나19는 건설산업 생태계 변화의 ‘트리거(방아쇠)’를 당겼다. 글로벌 체인망으로 엮인 건설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부터 BIM(빌딩정보모델링)·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교통안전공단, 창립 40주년 新비전 선포

안전·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리더 다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 공단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단 본사(경북 김천시 소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2일 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권용복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1.7만호 중 사전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 자족용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조성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신도시의 구체적인 도시 조성 배치도가 완성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고밀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서울 증산4·수색14 등 4곳은 주민동의 10% 이상 확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미니인터뷰] “수출 60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 목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성장률 4.2%로 상향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최대폭인 4.2%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은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넘어서는 25만명을 창출하고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내수 진작책 총동원…4대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인상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GTX-D, 용산으로 직결 확정? “GTX-B 사업자와 협의 필요”

이번에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는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용산 등 서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2030년까지 11개 광역철도망 확충

총사업비는 119조8000억원…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대폭 확충되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주요 지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 11개국에 진출

‘K-시티 네트워크’ 국제공모 결과, 39개국 111건 신청 신남방·신북방·유럽 11건 선정…사업별 최대 6억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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