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4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6월호
(통권 431호)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구도심 탈바꿈한다

중심시가지 뉴딜사업, 대전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 추진구도심내 철도부지 도시재생 활성화…LH-코레일 MOU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동구청(구청장 황인호)은 지난 4월 22일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은 쪽방촌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중개사는 ‘乙’, 집값 올린다는 건 편견”

중개사들도 모여 법인화, 전문화할 필요 제기공인중개사협회, 반드시 의무가입단체로 돼야 부동산 거래시장 위축이 심상치 않다. 3월 이후 집값 하락세가 확산하면서 거래도 급감하는 분위기다. 개점휴업 상태의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의 고..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국토교통 분야 관련 10명 국회 입성 성공

국토부 출신 “풍부한 경험, 장점 될 것”한편, 이번 총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관련 당선인 10명이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10명의 평균 나이는 58.2세, 이 중 6명의 당적이 미래통합당이며, 4명이 국토교통부, 6명이 건축사사무소․건설사 대표 출신이다.특히, 부산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여당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 향후 전망

12·16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후속 입법은 21대로?국토위 30명 중 17명 생환…‘토지공개념’ 이슈화 가능성 4.15 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국토교통 관련 업계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위에 계류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집값담합 수사 발표…범죄혐의 확인 11건 입건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편법증여․대출위반․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

공공임대주택 생활 SOC가 더해진 소통·교류 공간으로 변신복잡한 공공임대 유형도 통합…신혼희망타운 입주대상 확대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3기 신도시 청사진…핵심은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친화

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인천계양,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발표신도시 4곳 등 20만호 지구지정 완료,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3월 30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강남, 호가 낮춰도 안팔려…강북·수도권, ‘풍선효과’ 주춤

보유세 인상 등 겹쳐 ‘팔자’ > ‘사자’ 매수세 위축 호가 3억 떨어진 곳도…노도강·수용성 하락 전망 늘어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강남권에는 3월 마지막주에 전주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들이 늘고 있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청와대·국토부 등 고위직 다주택자 27명 집 팔아

주로 세종 아파트 처분…교육부 5명, 청와대 4명 순‘총선 포기’ 김현미 장관 후원금 줄어 4700만원 감소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작년 다주택 공직자 27명이 집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총 9.1조원 규모…코로나로 어려움 처한 소득 하위 70% 대상 홍 부총리 “도움 필요한 국민 늘어나면 추가지원 준비돼 있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원을 푼다.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이사 계획 전 확인!

국토부, “매년 초 입주자모집 달력 제작·배포할 계획”4~12월, 서울 1만7178호, 전국 227곳 8만5479호 모집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부족한 노후 인프라투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결 가능

지역개발기금, 신규 인프라 건설수요 감소로 활용도 떨어져 노후 인프라투자는 지역개발사업, 기금 활용 법적 장치 필요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세운상가,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재탄생된다

일몰시점 지난 152개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 전환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연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서울시가 ‘개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미래 관리방향을 ‘보전‧재생’으로 전환한다. 궁극적으로 기존 산업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혁..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발표

올해 하반기에 첫 국토관측 위성 발사올해 하반기 첫 국토관측 전용위성이 발사된다. 또 전국 3차원 지도 시범사업과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6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035억원 규모의 올해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2020年 국토부 업무계획]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일자리 2만개 창출세계 최고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 교통시스템 혁신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2.20 부동산대책’ 집값 상승 가파른 곳 ‘핀셋’ 지정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규제도 대폭 강화…추가지정 가능성도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지난 2월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아파트 매매가 0.54%↑, 상승세 빠르게 꺾여

지난해 연간수주 전년 대비 166조원 기록12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25.4% 증가건설수주지난 12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25.4% 증가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7.6%, 14.8% 감소함으로써 2개월 연속 10%p 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북부간선도로 위 자족적 컴팩트시티' 건설

‘북부간선도로 위 자족적 컴팩트시티’ 당선작 공개‘연결도시(Connection City)’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 연내 실시설계 거쳐 내년 착공, 2024년 준공 목표‘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상부에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인공부지가 놓이고 이 일대가 주거, 생활SOC, 공원(..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대변신

영등포, 포용과 활력 넘치는 서남권 중심지로 도약 현재 360여명이 거주…1만㎡ 공공주택사업으로 재정비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 1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주거와 일자리 함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 5월까지 4개월간 접수 공모사업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 받아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20년 1차 공모를 실시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통합 ‘스마트챌린지’ 출범…스마트시티 가속화

총 18곳 선정, 262억원 규모 스마트솔루션 구축 착수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위한 공모사업…4월말 최종 선정   2020년부터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집값 끝까지 잡는다” 가능한 추가 대책은?

가장 강력한 카드 ‘채권입찰제’, ‘주택거래허가제’ 꼽혀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 벗어나 공급확대 병행 지적도   “12.16 대책에도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내놓은 후 부동산 시장의 촉각이 곤두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전국 땅값 3.92% 상승…거래량은 8.9% 감소

서울>세종>광주 순으로 많이 올라…상승폭은 둔화하남시 최고 상승률…거래량 수도권⋅지방 모두 줄어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는 3.92% 상승하였으며, 2018년 연간 변동률(4.58%) 대비 0.66%p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전년대비 수도권은 5.14%에서 4.74%로, 지방은 3..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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