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3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40년 이어온 종합·전문 업역규제 칸막이 폐지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국토부, 업역폐지 시행 위한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Must, Should, and Could Go to Market 전략”수익성 기반, 지속가능한 해외건설사업 필수 요소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 Global Infrastructure Hub(2019) 자료에 따르면 현재 투자지출 추이(Current trends)를 반영한 글.. 장현승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법제화 통한 종합사업관리 발주 근거 확보해야”

종합사업관리 관련 법규 부재로 대형 국책사업 비효율성 방치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괄 기..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7월호(432호)
해외건설업체 88%,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현장 운영 어려워

“코로나19, 해외 사업수행에 심각한 영향 미쳐”가장 큰 애로사항은 ‘입국제한 등으로 인력파견 어려움’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8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공공건물, 에너지성능 향상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국토부-관계기관 간담회 개최…로드맵 수립 착수 정부가 공공건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사랑 어린이집’을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기반시설 관리강화…고품격 생활안전 실현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이 지난 5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에 따른 5년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CBSI, 4월 수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건설안전 혁신방안’ 건설사고 대폭 줄인다

올해 사망자 360명대, ’22년까지 250명대 목표발주자 권한 만큼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 부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팬데믹 쇼크 '코로나19' 건설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건설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신규 건설사업과 정보화사업을 대..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건설투자 최대 10.1조원, 취업자수 최대 11.1만명 감소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1.9조∼10.1조원 감소하여 산업생산액이 3.8조∼20.3조원 줄고 취업자 수가 2.1만∼11.1만명 감소..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CBSI 전월 대비 9.4p 하락한 59.5…7년만에 60선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과 비슷한 상황, 체감경기 갈수록 악화코로나19 사태로 신규공사 물량 침체하고 자금조달 상황 악화 지속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3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9.4p 하락한 59.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

2월 수도권아파트 매매거래량 11.2% 감소1월 건설기성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 건설수주2020년 1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은 부진했지만 민간이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한 10.8조원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반등하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사 착공, 진행에 어려움 가중

2월 CBSI, 전월 대비 3.2p 하락한 68.9 기록지방·중소 건설기업 BSI 하락…2월 수치로 7년래 최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2월 CBSI가 전월 대비 3.2p 하락한 68.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CBSI는 지난 2019년 12월에 4년 5개월래 최대치인 92.6로 양호했지만..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모듈러(Modular) 건설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생산 여건 변화 감안할 때 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 건설산업 ‘모듈러 전환’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최근 주택 분야를 중심으로 관심이 재조명되는 모듈러 건설이 건설산업의 혁신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중국 우한에서 불과 열흘 만에 지..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정부 건설투자 의지 역부족, 내년쯤 효과 나타날 듯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건산연, 불황기 건설기업 대응전략과 실행 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적 경영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이 202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건설클레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최근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 공사대금 조정, 발주자-건설회사-주민을 둘러싼 하자담보책임, 이 밖에 장기계속공사계약 및 법원의 판결 이슈 등 복잡・다양한 클레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클레임(claim)은 분쟁 이전..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1월 CBSI 전월 대비 20.5p 하락한 72.1

연말 일시 회복한 체감경기 침체상황으로 회귀2월 지수는 전월 대비 11.3p 상승한 83.4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72.1로 전월 대비 20.5p 급감했다”고 발표했다.CBSI는 지난해 12월에 정부의 건설부문 경기부양책의..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건설경기 ‘불황기’ 지속…마케팅과 인적자원 전략 세워야

마케팅 분야의 전략 내용 및 시사점 (1) 마케팅 비용 지출 효율화불황기에는 불황 초기에 재고 축소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것 외에는 최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불필요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불황 중 기업의 현금 유..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

정부 건설투자 의지 역부족, 내년쯤 효과 나타날 듯건산연, 불황기 건설기업 대응전략과 실행 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적 경영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이 202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12월 CBSI, 전월 대비 11.5p 상승한 92.6

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기록 정부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신규 수주 개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12월 CBSI가 전월 대비 11.5p 상승한 92.6으로 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CBSI는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2..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서울시 ‘서울대표도서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역불균형 해소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 발표 국제설계공모로 국내외 우수디자인 채택…2025년 개관   서울시가 시민들의 문화 정보 향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동대문구에 ‘서울대표도서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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