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5월호
(통권 430호)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구도심 탈바꿈한다

중심시가지 뉴딜사업, 대전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 추진구도심내 철도부지 도시재생 활성화…LH-코레일 MOU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동구청(구청장 황인호)은 지난 4월 22일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은 쪽방촌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국토교통 분야 관련 10명 국회 입성 성공

국토부 출신 “풍부한 경험, 장점 될 것”한편, 이번 총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관련 당선인 10명이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10명의 평균 나이는 58.2세, 이 중 6명의 당적이 미래통합당이며, 4명이 국토교통부, 6명이 건축사사무소․건설사 대표 출신이다.특히, 부산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여당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 향후 전망

12·16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후속 입법은 21대로?국토위 30명 중 17명 생환…‘토지공개념’ 이슈화 가능성 4.15 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국토교통 관련 업계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위에 계류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팬데믹 쇼크 '코로나19' 건설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건설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신규 건설사업과 정보화사업을 대..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건설투자 최대 10.1조원, 취업자수 최대 11.1만명 감소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1.9조∼10.1조원 감소하여 산업생산액이 3.8조∼20.3조원 줄고 취업자 수가 2.1만∼11.1만명 감소..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5월호(430호)
부족한 노후 인프라투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결 가능

지역개발기금, 신규 인프라 건설수요 감소로 활용도 떨어져 노후 인프라투자는 지역개발사업, 기금 활용 법적 장치 필요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4월호(429호)
정부 건설투자 의지 역부족, 내년쯤 효과 나타날 듯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건산연, 불황기 건설기업 대응전략과 실행 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적 경영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이 202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북부간선도로 위 자족적 컴팩트시티' 건설

‘북부간선도로 위 자족적 컴팩트시티’ 당선작 공개‘연결도시(Connection City)’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 연내 실시설계 거쳐 내년 착공, 2024년 준공 목표‘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상부에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인공부지가 놓이고 이 일대가 주거, 생활SOC, 공원(..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건설경기 ‘불황기’ 지속…마케팅과 인적자원 전략 세워야

마케팅 분야의 전략 내용 및 시사점 (1) 마케팅 비용 지출 효율화불황기에는 불황 초기에 재고 축소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것 외에는 최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불필요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불황 중 기업의 현금 유..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

정부 건설투자 의지 역부족, 내년쯤 효과 나타날 듯건산연, 불황기 건설기업 대응전략과 실행 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적 경영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이 202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12.16 부동산대책, 세제·대출·청약 규제 총망라

대출 옥죄고 종부세 상향…다주택자 양도세 6개월간 완화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전면 금지…갭투자 원천차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2020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한 투기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재건축조합 ‘패닉’

5년여만에 결론, 강남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 불가피 조합들 “헌재가 현실 외면”…재건축 사업 위축될 듯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9월 재건축..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집값’ 폭락도, 급등도 없다…‘상저하고’ 전망

12·16대책 최대 변수 부상…2분기 변곡점 예상전셋값 불안 우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주목 정부가 최근 기습 발표한 12·16부동산 대책이 2019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지만 선거보다는 세금·대출·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력 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정부 건설투자 의지 역부족, 내년쯤 효과 나타날 듯건산연, 불황기 건설기업 대응전략과 실행 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적 경영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1월호(42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 서울 27개동 지정

강남4구+마용성 ‘집값 불씨 지역’ 정밀 타격여의도·마용성은 분양가 규제회피 움직임 판단 정부가 지난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에서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2월호(425호)
건설사고 저감,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해야

영국 CDM제도, 시공 이전단계부터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분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영국의 CDM 제도와 같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참여자들이..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19년 12월호(425호)
‘아동 주거권’ 보장 위한 역사적 첫발 내딛다

주거상향 시급한 핵심 3만가구 3년간 집중지원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해 적정 주거면적 확보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 내역의 인위적인 삭감 금지해야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 개선 방안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예정가격의 인위적인 삭감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0월 16일 ‘설계가격 단가 적..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19년 11월호(424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개설 초기 도시공원의 기능은 오염된 도시 환경을 정화하는 ‘도시의 허파’에 국한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 건강, 교육, 커뮤니티 활동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모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녹지의 진화 과정은 개설한 지 160여 년에..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19년 10월호(423호)
내년 예산 514조 편성…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올해보다 9.3% 늘려 확장적 재정정책…혁신성장 등 중점 경기하방 위험 적극 대응…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긴요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이어 2년째 9% 이상 증가율로, 경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재건축·재개발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9월호(422호)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10조+α 투자’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규제샌드박스 100건 조기 창출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마련   정부가 기업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와 10조원 + 알파(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하반기 주택가격 –0.7% 하락, 지방은 침체 지속

전세가격 연간 2.5% 하락…2004년 이래 최대치 하락 전망 건설수주 전년비 5.8% 감소한 145.5조원 전망, 5년래 최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9년 하반기 동안 전국 매매가격이 0.7% 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문건설업종별 기술 개선수요 분석에

제4차 산업혁명이 이슈로 부각된 이후 우리나라 및 각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해외 각국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융합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자동화, 로봇, 3D 프린터, BIM, AI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되어 ..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토와교통 2019년 08월호(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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