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5월호
(통권 430호)


부동산거래 위약금, 이자제한법 적용되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입력 2018/06/07 (목)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들어가며
부동산매매 등 일정한 거래행위 관련하여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언제까지 갚기로 하면서 변제를 지체하는 때에 대비하여 일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금액에 연 몇 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를 위약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위약금의 법적 성질에 따라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도 문제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관계
원고 A(이하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대위변제한 것, 원고가 일정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 등 피고 B(이하 ‘피고’)는 2011년 6월경 당시 원고에 대해 1억 5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1년 6월 30일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1억 2000만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 작성 증거 제OOO년 제OO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1.6.30 1억 2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원고는 위 채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12.30까지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했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했다.

피고는 2012년 1월 31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의 변제조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년 3월 23일 원고의 OOOO공사에 대한 별지 채권(이하 ‘이 사건 전부채권’) 중 9831만 312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 위 전부명령은 2012년 3월 26일 OOOO공사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은 2012년 3월 26일 당시 7427만 1172원이었음에도 피고가 청구금액 9831만 3124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404만 195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원고가 2012년 1월 31일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로 정한 원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됐다고 할 것인 바, 각 충당금의 액수를 계산해보면 충당 후 남는 채무의 원금은 7210만 4109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가 2012년 1월 2일 이 사건 공정증서로 정한 원금 1억 2000만원의 변제기를 2012년 1월 30일까지로 연장 받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위약벌로 당시 원금의 20% 상당액(2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 바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정증서로 정한 원금 등에 가산하면 2012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9831만 3124원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위 2400만원 상당의 위약벌 채권으로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상계한다는 취지이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항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1월 31일 피고에게 5000만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약정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30%였는 바 이 사건 공정증서로 정한 지연손해금이 연 20%이므로 위 약정은 위 7210만 4109원에 대한 2012년 1월 31일부터 2012년 3월 26일까지(56일) 연 10%(최고이자율 30% - 지연손해금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이와 같은 취지의 재항변을 했다).

그렇다면 2012년 3월 26일 당시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액은 110만 6254원(7210만 4109원 × 0.1 × 56일/365일)으로 계산되므로 위 항변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9만 6251원(2380만 2455원 - 110만 625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이자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2012년 1월 2일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원금 1억 2000만원의 변제기를 2012년 1월 30일까지로 연장받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당시 원금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위 위약금이 위약벌임을 전제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위약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나 이유설시 없이 위 위약금이 위약벌임을 전제로 위약벌에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명책임이나 이자제한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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