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2일, 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5월호
(통권 430호)



증축부분, 대지사용권 인정되나?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들어가며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4층 규모 건물에, 5층부터 10층까지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 증축된 구분건물에는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증축 건물부분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부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8년 05월호(406호)
건물완성전 보존등기, 무효인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들어가며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물을 완공하기 이전에 보존등기부터 경료하는 경우도 있다. 건물 완공 이전에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건물이 완성되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8년 04월호(405호)
철도소음의 참을 한도는?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들어가며항만의 배후철도를 건설하고 한 달 이상 시험운행을 한 후 정식으로 개통하여 1일 24회 정도 열차가 통행하게 되자, 철도에서 60여 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한우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들에 유‧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8년 03월호(404호)
지상물 매수, 누구에게 청구하나?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들어가며 타인의 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임차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8년 02월호(403호)
보증시공에 지체상금 포함되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0469 판결   들어가며 아파트 건설공사 또는 기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급인과 공사이행..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8년 01월호(402호)
통행료, 계속 받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들어가며 유료도로란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그런데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고속국도가 이후 유료도로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12월호(401호)
농지는 임대료 못받나?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들어가며 헌법과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농지는 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이용하여 농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지가를 안정시켜 농민의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자..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11월호(400호)
건축주 명의변경, 어렵나?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들어가며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물을 건축하다가 건축 중인 채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10월호(399호)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무효인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들어가며 공인중개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공..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09월호(398호)
현금청산자, 정비사업비 부담하나?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217412 판결   들어가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이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08월호(397호)
공익사업 변환하려면?

대법원 2015.8.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들어가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일정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07월호(396호)
토지 일괄평가 어렵나?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들어가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 산정의 전제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06월호(395호)
관리비 직접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들어가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05월호(394호)
위약금의 정체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들어가며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에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04월호(393호)
생활기본시설비, 돌려줘야…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244 판결   들어가며 공익사업인 뉴타운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아파트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였던 분양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03월호(392호)
공유수면 매립되면?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들어가며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해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공유..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02월호(391호)
행정재산, 무상귀속 되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들어가며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7년 01월호(390호)
공장부지, 도로에 연결하기

  대법원 2011.6.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들어가며 공장을 짓기 위해 공장부지를 물색하여 일정한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그 임야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로서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공장부지 매수인은 자신의 맹지에 접한 다른 토지와 토지..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6년 12월호(389호)
하천편입토지, 보상받나?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들어가며 국가가 어떠한 토지를 평온·공연히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따른..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6년 11월호(388호)
구분소유권, 소멸하나?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들어가며 1개 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김현 대표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6년 10월호(387호)
지체상금, 과다한가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들어가며 시공자(수급인)측의 과실로 인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건설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건설공사의 완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상 일정 비율의 지체상금을 물기로 약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nbs..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16년 09월호(386호)
건축주 변경하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들어가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6년 08월호(385호)
산지에 건물 지으려면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들어가며 산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급경사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6년 07월호(384호)
상가 수직으로 증축하려면…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들어가며민법은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6년 06월호(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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