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5월호
(통권 430호)



주위토지 통행이 안될지도…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 국토교통부 고문 역임) 들어가며어느 토지에 공로(公路)로 통하는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6년 05월호(382호)
국유지 무단 사용하면?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들어가며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nb..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6년 04월호(381호)
공동주택 지으니 개발부담금 낸다고?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들어가며재단법인 사택의 부지로 이용되던 토지를 매수하여 재단법인 사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토지는 기존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끝난 ..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6년 03월호(380호)
도로소음, 어디까지 참을까?

대법원 2015.9.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들어가며고속도로 부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내는 소음에 접하여 생활하게 된다.  주민들이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입주하였고 확장공사에 따른 통행량 증가..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6년 02월호(379호)
수분양자 지위 넘긴다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는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인지, 해양공원이 언제까지 완공될 것..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6년 01월호(378호)
무허가영업 손실도 보상되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863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12월호(377호)
재건축 정산금 부당하면?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11월호(376호)
행정재산, 제대로 맡기려면…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도로, 공원과 같은..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10월호(375호)
건축주 명의변경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들어가며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09월호(374호)
어느 공인중개사의 권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일정한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투자 대상인 부동산을 소개받은 사람이 자금 부족..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08월호(373호)
분양광고와 다르면 하자일까?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먼저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아파트가 시공되는 이른바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그 ..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07월호(372호)
수용후 남은토지, 보상되나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06월호(371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범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공사 등을 도급해 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원사업자가 파산하거나 혹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05월호(370호)
매도청구권과 시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김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04월호(369호)
변상금부과와 시효중단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들어가며국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경우 그 무단점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국유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국가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03월호(368호)
토지소유권의 사용수익권능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분할 및 매각되면서 어떠한 사정으로 그 토지소유자의 일부 토지가 매수인들 및 인근 주민 등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02월호(367호)
하도급대금, 소멸되나?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5년 01월호(366호)
준공도면과 하자판단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과 성.. 김현 변호사 | 국토와교통 2014년 12월호(365호)
집합건물 시효취득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78217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뜻하는 전유부분, 그리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이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11월호(364호)
공유재산 매각가격 산정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들어가며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매수인측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감정평..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10월호(363호)
상가임대차와 갱신요구권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9월호(362호)
토지대장 면적 정정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토지가 상속, 매매, 분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적도상..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8월호(361호)
수분양자의 도로이용권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 분양계약에 분양 대상 택지에 공로와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7월호(360호)
일조∙조망권의 한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주거환경의 최저기준이 되고 통상 동지의 일조시간에 따라 판단된다. 조망권은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6월호(359호)
1234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TEL 02-3473-2842 | FAX 02-3473-7370 | 홈페이지 관리자 ltmkjh@ltm.or.kr
저작권자 ⓒ 건설교통저널 & ltm.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