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5월호
(통권 430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범위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78818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5월호(358호)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4월호(357호)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배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들어가며수개의 건설사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3월호(356호)
공유물분할과 소유권이전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공유물분할소송 진행 중..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2월호(355호)
현금청산자와 매도청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조합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4년 01월호(354호)
권리금계약의 운명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영업용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우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12월호(353호)
도로 이용 토지, 보상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사인의 소유인 토지의 일부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무상통행로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수용되..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11월호(352호)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 받나?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10월호(351호)
연체임대료, 당연공제 되나?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49608 판결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임대차보증금 혹은 월임대료(차임) 지급 약정이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임대차보증금과 더불..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09월호(350호)
변상금을 사용료로 부과하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0663 판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구거, 간석지 등을 말하며, 이러한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08월호(349호)
국유지 대부료 산정기준은?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국유의 토지를 대부받아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국유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로 대부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07월호(348호)
세금납부 요청하면 시효중단되나?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A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명의만 B로 해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수년이 지난 후에 실소유자 A가 명의수탁자 B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B가..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06월호(347호)
중개인만 믿다가 큰코다칠 수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경우 통상 부동산중개업자의 조력을 받는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매 또는 임대 대상물을 소개해주고 주..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05월호(346호)
아내 명의 부동산, 아내가 사망하면?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대내적으로는 A가 부동산 소유권 등을 보유하면서 등기만 B 명의로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이 원칙이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04월호(345호)
준공후 20년 되면 재건축 대상인가?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은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03월호(344호)
유주택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되나?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사실관계 D토건은 보조참가인 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속하는 이 사건 아파트 대지를 양도받아 체비지 매매대장에 등재한 후 그 지상에 국민주택..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02월호(343호)
재개발조합, 조합설립추진위의 지위 승계하나?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을 시행할 조합설립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설립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재개발..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3년 01월호(342호)
건물 결로현상, 임대인 수선의무 있나?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무덥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이면 건물내부에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건물내 가구나 공작물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물건의 표면에 작은 물방울이 서려 붙..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12월호(341호)
사업권 넘긴 지자체, 아파트 하자 책임지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하였는데 그 아파트에 설계변경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11월호(340호)
준공지연 배상금, 어떻게 산정하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590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분양받는 때에 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매수인) 측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과 그 금액만을 규정하고 ..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10월호(339호)
임시시설 거주자, 주거이전비 받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들어가며주택재개발사업은 일정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진행된다. 정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09월호(338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어렵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공동수급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08월호(337호)
재건축 위한 대여금 돌려받을 수 있나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들어가며4대강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국책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공공분야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건설업체들의 일감확보 경쟁이 재건축 등 부문에서 ..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07월호(336호)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취소와 학교발전기금 반환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88582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건설사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에 따라 유입될 학생들..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06월호(335호)
1234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