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2일, 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5월호
(통권 430호)



명의상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나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 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05월호(334호)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과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공동주택 중 하나의 형태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려는 사람은 중개업자의 안내를.. 국토해양_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04월호(333호)
통행로상 주택 건축과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범위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어느 토지와 공로(도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국토해양_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03월호(332호)
BTO 실시협약 무효와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11.9.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 국토해양_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02월호(331호)
고속도로 확장공사 완료후 방음대책 시행의무

대구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들어가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가 시행되는 중에 인근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고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고속도로.. 국토해양_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2년 01월호(330호)
건축중인 건물과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김      현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등 기타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그 지상.. 국토해양_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1년 12월호(329호)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명의대여의 범위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김 현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건설업자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건설업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공사에 착수할 당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 국토해양_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1년 11월호(328호)
계약보증금 보증위탁계약과 고지의무의 범위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김 현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설비건설업체가 아파트 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와 그 도급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국토해양_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1년 10월호(327호)
하천 제방의 안전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김    현(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여름철 많은 비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 국토해양_김정현 | 국토와교통 2011년 09월호(326호)
주택분양보증계약상 선의의 수분양자의 범위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김      현(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1년 08월호(325호)
개발부담금부과처분과 신뢰보호의 원칙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김 현(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로부터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1년 07월호(324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들어가며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분..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1년 06월호(323호)
주택건설촉진법 상 주택분양 보증책임의 범위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51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들어가며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보증회사..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1년 05월호(322호)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         김 현(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시키는 ..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1년 04월호(321호)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과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여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김 현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정지구의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1년 03월호(320호)
명의상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나?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김 현(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 건축주 “갑”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다가 건축 중이던 건물 및 대지를 타인 “을”에게 양도하였으나..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1년 02월호(319호)
구청이 건축신고 반려하면 행정소송 할 수 있나?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건축신고불허 전원합의체>   김 현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소규모 건축물 등 건축법이 정하는 일정..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1년 01월호(318호)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와 공익사업의 변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김 현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은 토지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12월호(317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전환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부당이득금>   들어가며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임대주택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11월호(316호)
아파트 일조 침해와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손해배상(기)>          김 현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아파트 계약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따뜻한 햇볕이 잘 들기를..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10월호(315호)
건설업자의 명의대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김 현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그 건설업자가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도..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09월호(314호)
주택조합 조합장이 보류시설인 아파트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053 판결 업무상배임>                            김 현(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08월호(313호)
건설면허대여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확정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공사대금> 김 현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자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관계로 타 건설업자에게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타..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07월호(312호)
전 소유자가 체납한 아파트관리비의 승계여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용역비>   김 현(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부푼 기대를 안고 자신이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 소유자가 수개월분..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06월호(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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