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5월호
(통권 430호)



토지 경락인이 그 지상의 완공앞둔 9층 상가건물의 철거를 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토지인도 등>    들어가며수년간의 공사를 거쳐 건물이 거의 완공된 상황인데, 그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05월호(310호)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인 아파트를 소유자 허락없이 철거하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재물손괴>    들어가며 공동주택인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게 되므로 재건축사업의 시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재..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04월호(309호)
아파트 신축사업단지내 토지의 탈법적 고가매도와 형사처벌 여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612 판결 부당이득>   김 현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 각종 건설사업에는 일정범위의 부지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토지소유자등이 건설회사의 이러한 사정..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03월호(308호)
민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된 매도청구권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바133 결정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김 현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들어가며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이 규정하고 있는 민간 주택건설..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02월호(307호)
아파트 분양면적에 대한 허위광고시 위자료 인정되나?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손해배상(기)>  들어가며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자가 평형에 관한 분양광고를 함에 있어서 몇 평형대의 아파트와 비교하여 몇평이 더 넓어진다는 명시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타아파트와 비교하여 4..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10년 01월호(306호)
위법하게 선임된 재개발조합임원의 업무집행 어떻게 막나?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마168,169 결정 가처분이의__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들어가며주택재개발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사업의..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12월호(305호)
허위로 작성된 건축허가통보서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 등>    들어가며 건축허가신청시 신청자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하여 요건이 불비되었음에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11월호(304호)
분양가격 담합의 인정요건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89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들어가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10월호(303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

 들어가며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의 경우 토지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자신이 지은 건물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리고 결국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온다..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9월호(302호)
위법한 공사는 방해해도 되는가

<전주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5노317 판결>  들어가며공사현장에서 먼지나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경..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8월호(301호)
[김현 변호사의 건설판례] 시효취득을 위한 소유의 의사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3059 판결> 들어가며우리 민법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 부동산이 설령 남의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취득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시효취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7월호(300호)
<김현 변호사의 건설판례> 신용훼손에 있어서의 전파가능성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들어가며 형법에는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범죄 및 그에 따르는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6월호(299호)
명의만 빌려준 건축주의 책임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들어가며당초에 허가, 신고되지 않은 구조로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을 지은 경우 이는 불법건축물이므로 소관청은 건축주에게 건축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5월호(298호)
재건축된 아파트의 일조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들어가며 필자는 이미 과거에 일조권 관련 판례를 다수 소개한 바 있고, 우리 법원이 일조권 침해의 기준에 대하여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토지구입시 예상치 못했던 사정변경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들어가며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는데 이는 계약 이후 어떠한 상황변화가 생기더라도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기타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2월호(295호)
아파트인근도로의소음

들어가며최근에 시공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인근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가 지나면서 도로 소음이 심각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좋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지만 막상 입주하여 보니 도로 소음에 시달리게 되었다면 입주자들로서..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1월호(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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