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5일, 금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9월호
(통권 434호)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나왔다

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37건부동산 범죄수사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남북철도 연결, 북한 무정차 한중국제물류열차 청사진 제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 열려 포스트코로나 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가 8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준비하고 진행할..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도심속도 하향정책 ‘안전속도 5030’ 지속 추진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1.4% 감소보행중 사망자 12.4% 감소…여전히 전체의 39% 차지 2019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2018년 대비 432명(약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2019년 1302명으로 동기대비 12.4% 감소(1..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정부, 코로나 직격탄 맞은 ‘항공산업’ 총력 지원

금융·고용안정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총망라경쟁력 강화 위한 ‘항공조합’ 설립 추진, 공항공사 역할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1976년 건설업법 개정, 기술사 배치 의무규정 도입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② 국토부와 산업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역 충돌 예상2020년 7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희국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역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해묵..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인천에 57만호 공급

성남·과천·하남에 7.8만호, 부천·수원·광명에 5.5만호45.6만호 공공택지 확보…내년까지 18만호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5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57만 6000가구를 경기 남부와 인천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7만 6000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존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장기매입임대’ 폐지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된 후 즉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트램 도입 본격화…빠르면 2023년 운행 예상

가이드라인 마련…계획·설계 단계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달리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이번 설계 가이드라..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임진강 홍수대책, 남북 공조가 답이다!

임진강 홍수 파주시와 연천군은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 중으로 임진강 하류 저지대 지역 주민과 문산, 파평, 적성 지역 주민들은 대피 명령이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3시 40분 현재 필승교 수위는 10.64m로 최고치를 경신..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 주장은 북한을 지키는 일 지금까지 우리 국토, 강역의 변천사와 북한 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의 동질성 회복과 진정한 통일 방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2)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공사 품질관리 제도 미국 연방법령은 공공공사의 품질관리에 있어 발주기관과 시공자의 업무 범위를 각각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품질관리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책임임..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과 문제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1) 2006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12년 배치기준을 다시 상향한 바 있다.현행 건설기..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철도터널 라이닝 외관조사 기술

라인레이저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0.1㎜ 결함손상까지 정밀평가 가능 도로·철도 터널 내부 라이닝의 결함손상 정보를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술이 나왔다.  이 기술은 촬영영역의 왜곡을 식별하기 위한 라인레이저와 화각 조정이 가능한 1..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5호선 연장 미사역 개통, ‘하남 지하철 시대’ 열렸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개통과 함께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이 8월 8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이번에 개통된 지하철 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은 2015년 착공하여 5년 5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6,226억원이 투입됐다. 연장은 4.7㎞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공공재건축 성공 위한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부·서울시, 제도 상담·사전 컨설팅 등 지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8월 2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稅法 완전정복] 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 중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굵직한 것은 총 다섯 차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3대책, 2019년 12.17대책 그리고 2020년 6.17대책 및 7.10보완대책이..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임차인이 영업비품 그대로 남겨두면?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40424 판결 들어가며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을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을이 영업비품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정책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뇌에 좋은 영양소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뇌에 좋은 영양소  당류(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 중에서 최고의 원료는 단연코 당류(탄수화물)이다. 다른 영양소와 달리 연소된 후 유해물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당류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뇌의 연료인 포도당을..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코로나19 면역력 강화에 좋은 ‘가을버섯’

표고버섯·송이버섯, 면역력 강화에 탁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 2월말에서 3월까지 국내에서 1차 대유행이 발생한데 이어 8월말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으로 △마스크 착용 전 비누로 꼼꼼하게..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동화 속 풍경 같은, 낭만 가득한 ‘사천’

유난히 길었던 올여름 장마 때문에 제대로 여름휴가도 못 다녀왔다면 주목! 여기에서 그런 아쉬움을 달래줄 딱~ 좋은 여행지 ‘경남 사천’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어딜 가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알록달록 아름다운 관광지는 마치 동화 속 세상인 것처럼 낭만..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태릉골프장·용산캠프 등 13만 2000가구 공급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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