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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브리핑>SOC 증액, 조기집행으로 건설경기 회복세 지속 민간, 건축부문 침체는 여전히 심각
◙ 건설경기 선행지표_건설수주2009년 4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이 호조세를 지속했으나 민간부문이 지난 1월부터 지속된 침체를 이어감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한 8조 7673억 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호조, 민간부문 침체로 1∼4월까지 연속 4개월 동안 공공부.. 리포터 | 국토와교통 2009년 07월호(3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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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천대와 보신각, 일구대 터와 시계탑의 기막힌 인연
우주의 ‘우(宇)’는 공간, ‘주(宙)’는 시간의 4차원 구조 우주(宇宙)를 말할 때 ‘우(宇)’는 상하사방(上下四方)으로서 공간개념이며, ‘주(宙)’는 왕래고금(往來古今), 즉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주는 Space-time의 4차원 시공연속체인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시간.. 리포터 | 국토와교통 2009년 07월호(3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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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반기 주택/부동산경기 전망
실물경기 침체 영향으로 주택, 토지가격 보합세주택건설 지난해보다 감소한 33만호 내외 예상규제완화 적극 시도…입법과정 대부분 축소 ‧ 변경 2009년 부동산 관련 정책동향은 크게 ‘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회복’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도심.. 리포터 | 국토와교통 2009년 07월호(3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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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말한다
역사와 첨단이 조화되는 문화도시를 향해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말한다’ 이 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시사용어로 자리잡은 서울시의 '컬처노믹스'.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선언한 지 햇수로 3년이다. 컬처노믹스 초기에 문화.. 리포터 | 국토와교통 2009년 07월호(3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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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의 달디 단 낮잠 같은 여행, 푸른 숲을 거닐다
푸르지 않은 건 유월이 아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로 치닫는 6월 담양은 푸르다 못해 눈이 부시다. 우중충했던 마음에도 “반짝” 신록의 빛이 스민다. 담양의 6월은 더 유난하다. 사시사철 담아두고 싶은 푸름이 펼쳐져 있다. 사철 푸르고 곧은 대나무만으로도 풍성한 여행이 될 텐.. 리포터 | 국토와교통 2009년 07월호(3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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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삼성(東北三省) 기행(2)…하얼빈
필자의 만주일정이번 만주일정은 인천에서 비행기편으로 곧장 하얼빈으로 날아가면서 시작되었다. 하얼빈 다음 목적지인 치치하얼까지는 기차를 이용하였다. 치치하얼에서 내몽고자치주의 자그다치(加格達寄)까지도 역시 열차를 탔다.자그다치에서는 버스편으로 오른첸 석굴을 돌아.. 리포터 | 국토와교통 2009년 07월호(3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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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 건설수주 6.6% 감소한 112.1조원 전망건설투자는 2.2% 증가 예상
택지공급 위축으로 올해부터 주택공급 위축 효과 발생주택공급 및 수주/투자 등의 선행지표인 택지공급이 2008년 이후 계속해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9~2010년에 신규 주택공급 및 수주, 투자 등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우선.. 리포터 | 국토와교통 2009년 07월호(3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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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의 건설판례] 시효취득을 위한 소유의 의사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3059 판결>
들어가며우리 민법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 부동산이 설령 남의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취득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시효취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7월호(3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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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급” 주택시장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
세계적인 경제악화가 극심한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의 주택시장이 과거 최악의 상황이라는 IMF 외환위기 당시 보다 구조적으로 더욱 심각하며, 수차례의 정부 대책도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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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地名)’과 ‘길’을 통해 서울을 다시 읽는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서울지명사전》·《서울의 길》발간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시사편찬위원회)는 ‘지명(地名)’과 ‘길’을 통해 서울을 다시 읽는 책 2종, 《서울지명사전》과 《서울의 길》을 발간하였다. 《서울지명사전》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 · 편..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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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녹색건설시장 동향과 시사점 - 에너지 및 빌딩 시장을 중심으로 -
지속가능, 녹색 건설시장 급격한 성장세지구 온난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공해 에너지 생산은 물론,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소비에도 영향을 주어 전 세계적으로 녹색상품(Green Product)에 대한 소..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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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허용’ 확정, 남은 절차와 쟁점 부동산시장에 ‘藥’일까…‘毒’일까
정부는 3월 31일 행정협의조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07년 7월 내렸던 ‘제2롯데월드 불허’ 방침을 1년 7개월 만에 철회하고,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정부는 2007년 7월 개최한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에서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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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한강 예술섬’ 노들섬에 2014년 완공
동북아 문화예술의 상징적 허브…‘한강 예술섬’으로 명칭 결정 365일 언제나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시설이 ‘한강 예술섬’이라는 이름으로 노들섬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 용산구 이촌동 일대 한강 노들섬에 5만 3000㎡ 규모로 들어..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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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설기술 · 안전 정책방향>
녹색뉴딜정책에 적극 부응···해외시장에서 기술경쟁력 제고 이 영 근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건설은 기술산업이다. 건설기술 정책의 향방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건설산업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정..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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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브리핑>건설수주 공공부문의 SOC예산 급증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토목수주 호조
건설경기 선행지표_건설수주2009년 1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SOC예산 급증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토목수주가 호조(전년 동월비 230.9% 증가)를 보였으나 경기침체로 건축수주가 부진(전년 동월비 42.5%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한 6조 2229억원을 기록했다. 이로..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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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개! 자동차 사고율·수리비 통계
어떤 차가 사고가 많고, 어떤 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까? 그 궁금증이 풀렸다. 자동차 업계에서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차량별 수리비용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이 차량별 사고율과 수리비용을 정리한 성적표를 만들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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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효과, “연아, 너 때문에 대박이야”
김연아가 ‘2009 ISU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세계를 제패해 ‘피겨여왕’에 오른 후 대한민국에 '김연아 열풍'이 불고 있다.김연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인기를 끄는 이른바 '김연아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피겨 자체의 인기를 넘어 김연아가 입학한 고려대..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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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보다 더 위대한 선물
영업조직에도 살벌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영업실적이 저조하면 곧 바로 경고를 받고 그 경고가 3번이면 자리를 정리하고 쫓겨나듯 정들었던 사무실을 나가야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다.국산차 영업사원보다도 몇 배 많은 월급을 받는 수입차 직원들은 자리를 보존하기가 더욱 ..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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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건축사, 건축사협회로 만들어 나갈 것
“살기 위한 전략, 인정받기 위한 전략, 꿈을 위한 전략”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신임 회장 “건축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최근 대한건축사협회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영집 신임 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최 신임 .. 리포터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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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설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거듭난다
- '건설산업선진화방안' 확정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낮은 생산성, 부패·부조리 등 제..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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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福建省) 기행 (Ⅱ) -아모이, 천주, 복주-
아모이(厦門)에서아모이는 복건성 남동쪽 구룡강 하구에 자리 잡은 항만도시로 그 중심부는 본토인 집미학촌(集美學村)이 있는 집미역에서 아모이대교로 연결되어 있는 동서남북 13km의 작은 코론스섬이 그 중심이다.아모이는 중국어 「廈門」의 민어(?語)식 발음으로 오히려..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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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천제단(天祭壇),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所道洞)
네 가지 특별한 점을 지닌 민족의 신산(神山) 성역(聖域) 맏형 같은 영봉에 자리 잡은
태백산 천제단소도(蘇塗)란 삼한시대에 산천에 제사지내던 곳을 말한다.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에는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각 고을마다 일정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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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전문인력 공급부족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문제 제기국내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최근 3년 동안 2.88배까지 급증한 데 비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건설 수주액이 100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도부터 400억 달러대로 급증하기 시작한 현상은 국내기업들의 역량 제고보다 ..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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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아파트의 일조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들어가며
필자는 이미 과거에 일조권 관련 판례를 다수 소개한 바 있고, 우리 법원이 일조권 침해의 기준에 대하여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 국토해양 | 국토와교통 2009년 04월호(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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